행정/지방
사회서비스 인력수요 급증 전망…근무여건은 열악
돌봄과 보육, 건강지원 등 사회서비스 부문의 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근무여건은 열악해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사회서비스 발전포럼을 열고, 학계와 공동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질을 끌어올리는
서민 빚갚기 힘들다…미소금융·햇살론 연체율↑
서민금융 상품인 미소금융과 햇살론의 대출 연체율이 올 해 들어서도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해 7월 말 현재 미소금융의 연체율은 7.6%, 햇살론 연체율은 9.4%였다.
"공정위 퇴직자 재취업한 로펌에 사건 몰려"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행정소송이 공정위 퇴직자들이 재취업한 특정 로펌으로 몰린 것으로 15일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무소속 송호창 의원은 2009년부터 올 해 7월까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된 330건의 행정소송 중 63%에 달하는 207건이 김앤장 등 법무법인 9곳에 수
"일몰도래 비과세·감면 5개 중 1개만 종료"
최근 3년간 일몰이 도래한 비과세·감면 5개 중 1개만 종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기획재정부가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 해까지 일몰이 도래한 비과세·감면 190여 개 중 일몰이 종료된 항목은 39개로 20%에 불과했다.
"기존의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시급 7630원"
기존의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올 해 6개 사업장 11명 1920만 원에 그칠 정도로 저조했고, 실제 기업이 창출한 일자리도 시급 7630원 수준으로 질이 낮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원전 하청직원 피폭량, 한수원 정규직의 최대 19배"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외주·하청 노동자의 1인당 피폭량이 한국수력원자력의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최대 19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공정위 과징금 체납액 388억…증가 추세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않은 액수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공정위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새누리당), 김재경(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의 과징금 체납액은 2010년 262억9200만 원
'공짜폰' 광고 보고 가입한 이용자 61.5% "피해 경험"
길거리 이동전화 판매점의 공짜폰 등 허위 과장광고를 보고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 중 61.5%가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률 매년 떨어져"
주택담보대출의 만기 연장률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어 서민들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정호준(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6개 국내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률은 2011년 89.8%에서 2013년 6
"기초연금 때문에 신도시·강남 임의가입 탈퇴 급증"
올 해초부터 시작된 기초연금안 논란으로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와 신도시를 중심으로 국민연금 임의가입 탈퇴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수도권만 광대역 LTE 허용은 지방 차별"
차별적인 주파수 정책으로 같은 돈을 내고도 지방에서는 기존 롱텀에볼루션(LTE)보다 2배 빠른 광대역 LTE 서비스를 누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14일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무소속 강동원 의원은 이날 미래창조과학부
공공기관 5년간 부채 이자지급액만 28조원
약 30개 공기업이 부채에 따른 이자로 지급한 금액만 최근 5년간 28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지난 해까지 5년간 30개 공기업의 손익계산서상에 나타난 이자지급액 규모는 27조8000억 원에 달했
울산과기대, 여당의원에 불법 후원금 전달 의혹
국립대학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총장실 직원이 불법 후원금을 모금해 여당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노의원은 14일 미래부 국감에서 울산과기대 총장실이 2009년 대학교수들
"사회복지 종사자, 같은 일하고도 월급차 112만원"
같은 일을 하는 사회복지종사자도 지역별로 급여 격차가 월 112만 원으로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사회복지관의 부장급 직원의 급여
기초생활보장급여지출 지난해 7조…6년새 40% 증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로 지급된 정부 재정이 지난 2006년에서 지난 해 사이 4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5조1104억 원이었던 생계, 주거, 교육, 의료, 해산
"최근 3년간 간접광고 징계 57건…매년 급증"
방송프로그램 가운데 특정 기업이나 상품을 보여주는 간접광고로 인한 징계건수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가 15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에게 제출한 '간접광고
"2000년 이후 조세회피처 송금액 1조달러 상회"
2000년 이후 지난 해까지 국내에서 조세회피처에 송금된 금액이 1조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15일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00년부터 지난 해까지 13년간 국내 개인이나 법인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7대 재벌 광고물량 86% 계열광고사에 몰아줘"
선두권 광고대행사를 계열사로 둔 대기업 7곳이 그룹전체 광고물량(5대 매체 취급액 기준)의 86%를 계열 광고사에 몰아준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새누리당) 의원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한국광고협회의 현황조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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