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방
'을' 보상 권리 부여…與, 부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 추진
새누리당이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4일 새누리당 전·현직 의원 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기업-영업점 간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신용회복위원회, 대부업체 채무자 채무조정 기준 완화
대부업체에 빚을 진 사람도 은행 채무자와 같은 기준으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대부업체 43곳과 협의해 13일 부터 대부업체 채무 보유자의 채무조정 기준을 은행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한다.
프랜차이즈 본사 '甲의 횡포' 막는다
정부가 '갑의 횡포'를 막고 가맹점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하고 가맹 분야 동반성장협약기준을 제정하기로 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경쟁력 강화를
여·야, 甲의 횡포 막는다…'남양유업 방지법' 추진
'갑의 횡포' 논란을 빚고 있는 남양유업 사태를 계기로 정치권이 관련 법안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9일 새누리당은 전·현직 의원들의 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다음 주 남양유업 사례를 중심으로 한 '불공정행위 근절방안 정책간담회
희귀난치·중증질환 앓는 저소득층, 진료비 전액 면제
다제내성결핵 등 총 37개의 희귀난치 및 중증 질환을 앓는 저소득층의 진료비가 급여 부문에 한해 전액 면제된다. 9일 보건복지부는 희귀 난치·중증질환을 앓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를 면제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19일
현오석 부총리 "망원경으로 세계시장 멀리 내다보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좁은 내수시장에 돋보기를 들이대기보다는 망원경으로 세계 시장을 멀리 내다보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 협력해 신흥시장에 동반진출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여의도 중
실물경제지원단 출범…"기업들 손톱 밑 가시 뽑는다"
박근혜 정부가 과제로 내세운 '손톱 밑 가시 뽑기'를 위해 정부가 태스크포스(TF)인 실물경제지원단을 출범시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이관섭 산업정책실장을 단장으로 과장급 6명, 실무직원 3명 등으로 구성되는 전담조직인 실물경제지원단을 만들었다고 밝
"기초연금 재원은 모두 조세로 조달"
모든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재원을 국민 세금으로 마련된 정부 예산에서 조달된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방안을 논의하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오늘 오전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원칙을 확인했다.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17조3000억 유지
17조3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이 4월 국회 마지막 날인 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4월 임시국회 폐회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경제민주화 법안 6월 국회로 넘어가
경제민주화 2호 법안으로 기대를 모았던 경제민주화 법안 상당수가 6월 국회로 넘어갔다. 프랜차이즈 본부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가맹사업 거래 공정화법'(프랜차이즈법)과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지하경
박 대통령 "국민 신뢰 위해 공직사회 부정부패ㆍ복지부동 없어야"
박근혜 대통령은 30일 "부정부패로 공직사회의 기강이 무너지거나 복지부동으로 정부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조정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정과제가
새 정부 예산·기금운용, SOC 줄이고 창조경제ㆍ맞춤형복지 확대… MB와 선긋기
기획재정부가 201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에서 SOC 등 기존 재정·보조 사업을 구조조정하는 대신 앞으로 재정구조를 '창조경제', '맞춤형 복지'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재정운영의 틀을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정부가 관심
류길재 "북한 개성공단 부당요구 눈곱만큼도 수용못해, 철수 이유?"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30일 "북한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개성공단이 정상화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류 장관은 이날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위원·분과위원 합동회의에서 '최근 한반도 정세와 대북
통일부 "개성공단 철수에도 대북 회담·대화제의 여전히 유효"
정부는 개성공단 잔류인원의 철수조치에도 불구하고 남북 당국간 회담과 대화제의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30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위원·분과위원 합동회의 특강에서 "우리가 제안한 회담과 대화제의는 여전히 유효하다&qu
하도급법·임원연봉공개법 등 경제민주화 법안 국회 통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을 확대하는 하도급법과 '대기업 임원 연봉 공개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공공·민간 부문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60세 정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면세 혜택 소급 적용일을 4월 1일로
박 대통령 "어느 나라가 '예측 불가능' 북한에 투자하겠느냐"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개성공단 사태와 관련, "(북한은) 너무도 예측 불가능한 곳"이라면서 "기업이 투자하고 기업활동을 하려면 합의가 성실히 지켜져야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안심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하루 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상황에서는 한국뿐 아니라
박 대통령 "공공기관 부채 증감 전부 정보공개… 좋은 일자리 창출에 목표 집중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공공기관 부채와 관련, "부채 중 무엇이 늘었는가에 대해 전부 정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힌 후 "그렇게 되면 이런 저런 논쟁이 필요
민주 당무위, 당명 '민주당' 변경·'중도노선 강화' 강령 의결
민주통합당은 29일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당명을 '민주당'으로 변경하고, 당의 강령 및 기본정책에서 중도주의 노선을 강화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무위는 회의에서 당명을 현재 '민주통합당'에서 '민주당'으로 바꾸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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