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日,'백색국가'서 제외 각의 결정...8월 하순 시행 예상
일본 정부는 2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교도통신 등이 긴급뉴스로 전했다. 이 개정안은 주무 부처 수장인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총리가 연서한 뒤 공포 절차를 거쳐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시행된다.
日, 韓 '백색국가' 제외 법령 오늘 각의 처리 강행 예상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2일 각의(국무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전망이다. 한국, 미국, 영국 등 27개국이 포함된 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이 제외되면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수출할 때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에서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교도통신과 마이니치신문, 산케이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이날 각의를 열고 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혜택을 주는 27개국의 백색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한일 간극 재확인…강경화, 日추가보복시 GSOMIA 재고 시사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1일 오전 태국 방콕에서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조치 등을 두고 양자 회담을 했지만 서로 입장차이만 확인한 채 돌아섰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본 측 반응에는 큰 변화가 있지 않았다"며 "양측간 간극이 상당했다"고 전했다.
강경화 "유엔총회서 남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배제 못 해"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18일(현지시간) 오는 9월 유엔총회에서 남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에 대해 "예단하기 어렵지만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영 외교장관 전략대화 참석 및 유럽지역 공관장회의 주재를 위해 취임 후 처음으로 영국 런던을 방문한 강 장관은 한국 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 장관은 "과거에는 남북 정상회담 준비에도 몇 달이 걸렸지만 이제는 그 차원을 넘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이전에도 정상 간에 어떤 소통이 있을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판문점 선언에서 명시적으로 연내 종전선언을 추진하겠다고 했다"면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언제다라고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참여 국방예산 대토론회
국방부는 송영무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5월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국민참여 국방예산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참여단 100여명, 장병 참여단 100여명, 전문가 참여단 20여 명이 국방예산 사업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논의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에게 국방예산에 대한 투명성과 정보 제공 및 모아진 의견들을 수렴하여 국방정책 및 예산 결정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4월말, 판문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한반도 비핵화‧남북관계 개선 기대
통일부는 7일 "대북특사단이 적지 않은 방북 성과를 가지고 왔다"면서 "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남북이 4월 말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한 것과 관련,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국제사회와도 다각적인 협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트럼프, 北에 고강도 경고 메시지…'대화의 길'도 열어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8일 국회 연설은 핵과 미사일 도발을 일삼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된다.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24년 만에 한국 국회를 방문해 미국 정부의 확고한 대북정책 기조를 재천명한 것이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과거 미국 행정부와 달리 자신은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변명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힘의 시대"라고 천명했다.
트럼프 "北에 많은 힘 보여줬다…실제 사용할 일 없길 바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보여준 각종 무력시위와 관련해 "이런 부분을 실제로 사용할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미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 직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대북 외교적 전략이 성공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이 성공인지 아닌지 얘기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군사당국 '사드 소통' 합의…軍, 대화채널 구축 준비
한중 양국이 31일 관계 개선에 합의하고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에 관해 군사당국간 소통하기로 함에 따라 양국 군사당국은 곧 대화 채널 구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현재 중국 군사당국과는 공식적인 대화 채널이 가동되지 않고 있다"며 "채널 구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세안 국방장관, 北 핵·미사일 논의…'엄중한 우려' 표명할 듯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이 23일 필리핀에서 10개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를 열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 남중국해 영유권 사태, 테러 대책 등을 논의한다. 아세안 국방장관들은 북한 핵 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준수를 강력히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국방수장이 내놓을 공동선언문의 초안에 이런 내용이 담겼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트럼프 "北 관련 완전히 준비돼있어…알면 충격 받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대북 대응과 관련,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 우리가 얼마나 완전하게 준비돼있는지 안다면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 프로그램 '선데이 모닝 퓨처스' 인터뷰에서 "북한 문제에 관해 말하자면, 우리는 어떠한 것도 준비돼있다"며 "믿기지 않을 만큼 잘 준비돼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좋지 않겠는가? 답은 '예스'(yes)"라면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걸 누가 알겠는가"라고 여지를 남겼다.
美국무부 "북핵 외교적 해결 포기하지 않아"
헤더 노어트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외교적 해결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노어트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어떠한 종류의 대화에도 관심이나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 (그러나) 대화는 분명 우리의 선호이고, 외교는 우리가 선호하는 접근 방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北통신 "美 전략자산 몰려들어…궁지몰린 미국 발악"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7일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 핵잠수함 미시간호, 전략폭격기 B-1B 등의 한반도 전개를 거론하며 "방대한 전략자산들이 남조선과 그 주변수역으로 몰려들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급속한 핵무력 고도화와 초강경 입장으로 말미암아 막다른 궁지에 몰린 미국의 단말마적인 발악"이라고 비난했다. 중앙통신은 이날 논평에서 "당장 무슨 큰 변이라도 나는 듯이 객기를 부려 국가핵무력 완성을 위한 우리의 전략적 조치를 가로막고 긴장을 최대로 격화시켜 현정세 추이에 불안해하는 나라들을 대조선 제재압박에로 더욱 내모는 동시에 심화되는 대내외 통치위기를 모면하려는 것이 트럼프의 흉심"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25년만의 美대통령 국빈방한…트럼프 '1박2일' 어떻게 짜여질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지 H.W. 부시 대통령 이후 25년 만에 한국을 국빈 방문하기로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에서 어떤 일정을 소화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미 양국이 공식 발표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기간 일정은 한미 정상회담과 국회연설 등 두 가지다. 양국 정상회담은 양자회담과 공동언론발표, 공식 국빈만찬 등의 세부일정이 수반된다. 청와대는 양자회담 장소로 청와대 본관 백악실 또는 상춘재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北, 제재 속 외화획득 골몰…새 마라톤 개최·호텔투자 유치
북한이 국제사회의 초강경 대북제재 속에서 외화획득을 위한 방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는 모습이다. 13일 북한 국가관광총국이 운영하는 사이트 '조선관광'에 따르면 오는 29일 평양 김일성경기장에서는 처음으로 '가을철마라톤애호가경기대회'가 개최된다.
백악관 2인자, 대북 외교해법 언급…美 대화로 선회할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손꼽히는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이 12일(현지시간)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법을 언급해 미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백악관의 '2인자'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 대변한다고 알려진 켈리 비서실장이 평소 북한에 대한 대화 무용론과 군사옵션을 강조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평화적 해결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점에서다.
러 외무 "한반도 어떤 긴장 고조도 받아들일 수 없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9일(현지시간) "미국의 군사적 준비가 가져올 수 있는, 한반도에서의 어떠한 긴장 고조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이날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과 가진 전화회담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그는 또한 모든 문제를 외교적 방법으로 풀 것을 촉구했다고 러시아 외무부가 밝혔다.
미 육군참모총장 "위험하지 않은 대북옵션은 없다"
마크 밀리 미국 육군참모총장은 9일(현지시간) 위험 부담이 없는 대북 옵션은 없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할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미 CNN 방송에 따르면 밀리 총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미 육군협회(AUSA) 연례회의에서 기자들에게 "한반도에서의 전면전은 아무리 상상해봐도 끔찍할 것이며, 아무도 이를 의심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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