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유엔, 석탄 등 금수품 실은 北선박 4척에 입항금지
유엔이 대북제재를 위반한 선박 4척에 국제 입항 금지(global port ban) 조치를 당했다. 9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휴 그리피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 조정관은 이날 모든 유엔 회원국에 공개된 회의 말미에 "위원회가 지정한 4척의 배가 있다. 자산 동결이나 여행 금지는 아니고 입항 금지"라면서 해당 선박들이 "금지된 물자를 운반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적발됐다"고 조치 이유를 설명했다.
美국무부 "北테러지원국 지정, 증거 뒷받침되면 즉각 행동"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라는 요구와 관련해 "법적 기준 아래에서 신뢰할 만한 증거가 뒷받침된다면 즉각적인 행동을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6일 전했다. 미 국무부의 카티나 애덤스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논의의 진행 상황에 대한 VOA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中, 美 압박에 대북제재 속도전…석유 이어 北기업 폐쇄령
미국과 북한이 '말 폭탄'을 주고받으며 북핵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이 미국의 대북 압박 요구를 의식해 대북제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은 지난 1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가 통과된 뒤 11일 만에 대북 석유제품 수출을 제한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금수를 발표한 데 이어 보름 만에 중국 내 북한 기업들에 대해 120일 내 폐쇄하라고 명령했다.
"차원 달라진 北리스크, 안보 넘어 경제 파급 가능성"
최근 북한 도발의 불확실성이 질적으로 변화하면서 한국 자본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라 나왔다. 북한이 핵탄두 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능력 확보를 위한 최종단계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받으면서, 불확실성의 요소가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까지 확대돼 불확실성이 수십 배까지 늘어난다는 분석이다. 특히 과거 경험으로 위험성을 평가하는 금융시장의 특성상 시장 참여자들이 옳지 못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북한의 도발에 맞서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내성과 면역체계를 새롭게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경화, 美의회 찾아 "北제재 강화 전폭 지지해달라"
미국을 방문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6일(현지시간)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존 매케인 상원 외교위원장,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 등 미 의회 주요인사들과 만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한 제재·압박 강화에 전폭적인 지지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 장관은 이날 의회를 방문해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위원들, 하원 여성의원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하고 공화당 중진인 매케인 군사위원장과 별도로 면담했다.
강경화 "한반도서 전쟁은 안돼…한미 빈틈없이 상황 관리해야"
미국을 방문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5일(현지시간) 미국의 선전포고로 모든 자위적 대응도 가능하게 됐다는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주장과 관련해 "북한이 추가 도발할 가능성이 크고, 이런 상황에서 쉽게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는 이(한반도) 지역에서 군사적 충돌이나 긴장 고조를 막도록 한국과 미국이 함께 빈틈없고 견고하게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토론회에서 리 외무상이 오전 유엔 총회 일정을 마치고 뉴욕을 떠나기 전 발표한 성명 내용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한반도에서 또 한 번의 전쟁이 일어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미·일 정상 "北 견디지 못하게 최고강도 압박해야"
제72차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1일(미국 동부시간) 미국·일본 정상과의 3자 회동에서 도발을 일삼는 북한을 상대로 제재와 압박의 수준을 최고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날 미국 뉴욕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3자 회동에서 북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이런 내용에 의견을 모았다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설명했다.
文대통령-트럼프 '최고압박' 지속…일단 외교적 해결 기조 유지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1일(미 동부시각) 미국 뉴욕에서의 두 번째 정상회담은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최고의 압박과 제재의 깊이를 심화한다는 데 방점이 찍혔다. 그간의 대북 기조를 유지한 것이지만, 두 정상이 북한의 핵실험 등 초고강도 도발에도 군사옵션을 거론하지 않는 대신 한국의 군사자산을 확대해 북한을 옥죌 압박의 수준을 높여가기로 합의했다는 측면에서 대북 선택지를 넓힌 것으로 평가된다.
北리용호 "(초강경 대응은) 태평양서 역대급 수소탄 시험일것"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21일(현지시간)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을 고려하겠다'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성명에 대해 "아마 역대급 수소탄 시험을 태평양 상에서 하는 것으로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리 외무상은 이날 저녁 숙소인 맨해튼의 호텔 앞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성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어떤 조치가 되겠는지는 우리 (김정은) 국무위원장 동지께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잘 모른다"면서 이같이 답변했다.
中 "대북제재 철저·전면적 이행"…뉴욕서 한중 외교장관회담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20일(현지시간) 중국이 북한-중국간 밀수단속 강화 조치 등을 포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하고 전면적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강경화 외교장관과 왕이 외교부장이 제72차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뉴욕에서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하고 양국관계와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한미일 국방당국 화상회의…北 압박 협력키로
한미일 국방당국은 지난 15일 일본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 해상에 낙하한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20일 화상회의를 갖고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한 압박에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화상회의에는 우리 측에서 박철균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이, 미측은 앤드류 윈터니츠 국방부 동아시아차장 대리, 일본은 야마토 타로 방위성 방위정책과장이 각각 대표로 참석했다. 3국 대표는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가 지난 11일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75호를 포함해 복수의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도발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文대통령 유엔 데뷔전서 '외교다변화'…'북핵 컨센서스' 이끌기
'북핵 외교'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데뷔전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키워드는 '외교 다변화'다. 기존 4강(强)의 틀을 뛰어넘어 유럽과 중동, 동남아, 아프리카 등지로 '문재인 외교'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무대가 바로 유엔이기 때문이다.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결의를 완벽히 이행해나가려면 회원국들의 공조와 협력이 긴요하다는 점에서 북핵 외교의 외연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당 "대북지원 800만달러, 퍼주기 시작에 불과"
자유한국당은 19일 현 정부가 검토 중인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 방안에 대해 "북한에 대한 퍼주기가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에 편성된 대북지원 등과 관련한 예산을 공개하면서 "내용을 보면 가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통일부는 당초 남북협력기금의 인도적 지원 항목으로 3천360억 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는데, 최종 반영된 것을 보면 1천126억 원이 증액돼 4천486억 원이 편성됐다"며 "통상 (요구했던 예산에서) 10% 이상이 깎여나가는데 이 부분은 더 많이 붙여졌다"고 지적했다.
반기문 전 총장 "최단기간 유엔 결의, 북핵 억제의지 보여줘"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18일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결의가 가장 단시간 내 채택된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억제하려는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 전 총장은 이날 한미 육군이 공동으로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개최한 '태평양지역 육군참모총장 회의'(PACC) 기조연설문을 통해 "지난 11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는 현재까지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대해 채택한 결의안 중에서 가장 단시간 내에 채택된 것이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 "인도지원은 제재·압박과 별개…국제사회도 마찬가지"
통일부는 18일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제재·압박과는 별개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 "북한의 영유아,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인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이는 제재·압박 상황과는 별개"라고 말했다.
文대통령 "北 핵·미사일 포기하지 않을수 없도록 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강력한 응징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한미 양국 육군 공동 주관으로 열린 '태평양 지역 육군참모총장회의 및 육군관리회의'(PACC & PAMS)에 보낸 축하 영상 메시지에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이 아닌 대화와 협력만이 자신의 안전을 지키고 밝은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임을 깨달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靑, 北 미사일 도발 재연에도 "인도적지원 대북기조 변함없다"
청와대는 15일 북한이 IRBM(중거리탄도미사일)급 도발을 또다시 감행했지만, 대북 인도적 지원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추진 중인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 달러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기조의 유지 여부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대북 기조는 변함없다"며 "미사일 발사나 핵 도발에 대한 단호한 제재와 대응 기조도 유지되지만 이와 별개로 인도적 지원에 대한 부분은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물 탄 제재'로 北 폭주 못 막았다…한반도 정세 어디로
대북 유류(油類) 공급의 30%를 끊고, 연간 10억 달러(1조 1천360억 원) 이상의 북한 외화벌이를 차단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엔 안보리의 신규 제재로도 북한의 폭주를 막을 수 없었다. 북한은 안보리 제재 결의가 채택된 지 사흘만인 15일 아침 또 다시 일본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에 낙하하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함으로써 고강도 제재에 아랑곳하지 않고 '마이웨이'를 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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