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법안 처리 여야합의 아닌 선입선출…민주 일하는 국회법 초안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상임위원회 회의에 불출석 의원을 공개하는 등 페널티 부과 방안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민주당 일하는국회추진단이 이날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초안을 발표했다.

금태섭 두고 이해찬 "논란 확산안돼" 김해영 "헌법과 상충“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금태섭 전 의원 징계를 놓고 불협화음을 냈다. 3일 최고위원회가 공개로 전환되기 전 이해찬 대표는 "금 전 의원 징계는 논란으로 확산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김종인, 비대위 첫 일성 "진취적 정당 만들겠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비대위를 통해 통합당이 진취적인 정당이 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원장으로서 처음 출근한 그는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이 말하면서 "정책 측면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정 "역대 추경으로 채권·증시안정펀드 31조 조성“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일 코로나19로 인한 국난 극복을 위해 통상 7월에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한 달 먼저 발표하기로 했다. 당정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3차 추경을 통한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 유지, 투자세액공제 개선, 한국판 뉴딜 추진, 유망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K유니콘 프로젝트' 등을 담았다고 밝혔다.

윤미향 기자회견, 각종 의혹 사실상 전면 부인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국회의원 당선인이 자신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사실상 전면 부인했다. 다만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받은 사실 등에 대해선 일부 잘못을 인정하며 부끄럽다고 말했다.

정총리 "온라인 유통기업 물류센터 일제 점검“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쿠팡 물류센터발 코로나19 수도권 확산 사태와 관련해 "온라인 유통기업 물류센터에 대한 조치 계획을 논의하고 일제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양당 원내대표 회동 시작…협치 논의되나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8일 낮 청와대에서 오찬을 겸한 회동을 시작했다. 문 대통령과 양당 원내대표는 상춘재 앞뜰에서 만나 간단한 인사를 나눈 뒤 곧바로 안으로 이동해 회동에 들어갔다.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262명…정세균 "세 가지 교훈 얻어"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 3주가 지났지만, 지역사회 감염이 계속되고 7차 전파까지 이르고 있다. 오늘(27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의 코로나19 발생현황 집계에 따르면, 서울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총 누적확진자는 262명에 이른다. 이와 관련,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사례에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의 교훈을 얻었다"고 밝혔다.

미래한국당, 통합당과 합당 결정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26일 모(母) 정당인 미래통합당과 합당하기로 결정했다. 미래한국당 국회의원과 당선인들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당선인 합동총회 후 발표한 결의문에서 "국민께 한 약속을 이행하려 한다"며 "형제정당인 미래통합당과의 하나됨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이해찬 "천천히 준비해도 된다"…3차추경 늦춰지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최근 코로나19 대응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관련, 정부를 향해 "천천히 준비해도 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1대 국회 원 구성이 지연될 수 있는 상황임을 고려,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현실론을 편 것으로 해석된다.

리얼미터 “5.18 헌법정신 포함에 58.6% ’공감‘”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18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담는 데 대한 공감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8.6%가 '공감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5.5%, '잘 모른다'는 5.9%'로 집계됐다.

문대통령 "전 국민 고용보험 기초 놓겠다"…단계적 추진 공식화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3주년을 맞아 한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여권을 중심으로 공론화된 이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되 일시에 도입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가입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다.

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김태년 “경제위기 극복에 집중”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당권파 친문'으로 분류되는 4선(21대 국회 기준) 김태년(56·경기 성남수정) 의원이 선출됐다. 김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당선인 총회에서 전해철 정성호 의원(기호순)을 누르고 21대 국회에서 거대 여당을 이끌 원내사령탑의 자리에 올랐다.

정 총리 "6일부터 생활속 거리두기 이행하도록 방역관리 최선"
정세균 국무총리는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에 필요한 대비를 주문했다. 정 총리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오는 6일부터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이행할 수 있게 방역 성과를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국회 재난지원금 추경안 처리…전 국민에 내달 지급
국회는 29일 오후 9시 본회의를 열고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처리한다. 이번 추경안은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한 것이다. 예산결산위는 이날 간사협의와 전체회의를 열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 추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 체제…28일 전국위서 의결
미래통합당이 당 수습 방안 마련을 위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오는 28일 공식 출범하기로 했다. 김종인 전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24일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하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통합당은 오는 28일 오후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차례로 열어 '김종인 비대위'를 추인할 예정이다.

청와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속도전'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범위를 두고 나온 정부와 여당 간 이견을 해소한 데 이어, 여야 합의가 지연될 경우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도 검토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결국 '하위 70% 지급'을 고수하던 정부와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던 더불어민주당 사이에서 '전 국민 지급 및 자발적 기부를 통한 재원 확충'이라는 절충안이 마련되도록 방향을 잡았다.

표류하는 2차 추경 심사…여야 재난지원금 떠넘기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를 위한 국회 논의가 표류하고 있다. 여야는 22일 긴급재난지원금의 전국민 확대 여부를 놓고 네탓 공방만 벌이며 긴급 재난지원금의 ’긴급성‘의 의미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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