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감사원,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때 경제성 불합리하게 저평가“

감사원은 20일 정부가 2018년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원전을 계속 가동했을 때의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저평가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내놨다. 조기폐쇄의 핵심 근거였던 경제성 평가 부분에서 흠결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정작 감사의 목적인 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선 아무런 판단을 내놓지 않아 정치적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0.10.20

한·일 '기업인 신속입국' 합의…8일부터 격리 조치 면제

앞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기업인은 방역절차를 거치면 격리가 면제된다. 한국과 일본은 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8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제도는 주로 단기 출장자에 적용되는 '비즈니스 트랙'과 장기 체류자를 위한 '레지던스 트랙' 등 두 가지 형태다.

정치/사회김미라 기자2020.10.06

재정준칙 실효성 논란…與 "더 써야할 판에" vs 野 "빚더미 떠넘기나“

정부가 전일 발표한 '재정준칙'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여야 양측으로부터 공격받는 모양새다. 여권은 확장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한 시점에 왜 준칙을 꺼내 논란을 일으키느냐고 불만을 표출했다. 야당은 '빚더미' 재정에 면죄부를 주고 모든 책임을 차기 정권에 떠넘기려 한다고 비판했다.

정치/사회김미라 기자2020.10.06

초대 질병관리청장 정은경…신설 보건담당 2차관 강도태 내정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질병관리본부에서 '청'(廳)으로 승격된 질병관리청의 초대 청장으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을 내정했다. 신설된 보건복지부 제2차관에 강도태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을, 여성가족부 차관에는 김경선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발탁했다.

정치/사회김미라 기자2020.09.08

복지부-의협 합의문 서명…의대 증원 중단·의정협의체 구성

정부와 의료계가 4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다만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전공의들의 진료 현장 복귀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정치/사회김미라 기자2020.09.04

당정 2차 재난금 실무협의…'선별' 논의 본격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일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놓고 본격적인 협의에 착수한다. 당정은 추석 전 민생대책을 시행한다는 계획에 맞춰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해당 절차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정치/사회김미라 기자2020.09.03

문대통령 "5년간 170조 투입…뉴딜펀드·금융 韓 경제 미래 열 것“

문재인 대통령은 "뉴딜 펀드와 뉴딜 금융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열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할 금융정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고 3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엄중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에서 정부와 금융권 전체가 위기 극복에 힘을 모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제음영태 기자2020.09.03

통합당, 새 당명 '국민의힘'으로 낙점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는 31일 '국민의힘'을 새 당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비대위 숙의 끝에 국민의힘이라는 당명을 사용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정치/사회김미라 기자2020.08.31

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 코스피 상승 랠리 기대감도

여권 내에서 내달 15일 종료 예정인 공매도 금지가 6개월 더 연장할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소식에 향후 주가 흐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5일 여권의 한 관계자는 "공매도 금지를 6개월 정도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며 "내일이나 모레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금지가 끝나는 다음 달 15일 이전 회의를 열어 연장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치/사회이겨레 기자2020.08.25

文대통령 "비상상황, 지금 막아내지 못하면 3단계 격상 불가피“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코로나19의 빠른 확산과 관련해 "지금 단계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방역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코로나 사태 초기 신천지 때보다 훨씬 엄중한 비상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치/사회김미라 기자2020.08.24

코로나19 재확산 후 문 대통령 긍정평가·민주당 지지율 회복세 [리얼미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도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신종 코로노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이후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는 전주보다 1.8%포인트 오른 45.1%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4.1%포인트 반등한 38.9%를 기록해 0.8%포인트 오른 37.1%의 통합당을 근소한 차로 다시 앞섰다.

정치/사회김미라 기자2020.08.20

통합당 코로나 책임론에…"정부 방역실패 반성부터“

미래통합당은 20일 민주당이 광복절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 통합당에 코로나19 확산 책임론을 제기하는 데 대해 "방역 실패 반성부터 하라"고 역공세를 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지침과 통제를 흩트리고 혼선을 준 것은 다름 아닌 정부"였다면서 정부 책임론을 거론했다.

정치/사회김미라 기자2020.08.20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에도 국회 9급 시험 예정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현황이 커지는 가운데 공무원 시험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국회사무처는 22일로 예정된 9급 공채 필기시험을 연기하지 않고 기존 일정대로 치른다고 18일 밝혔다. 약 3천명이 응시하는 공채 시험은 서울 여의도 인근 중고등학교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정치/사회김미라 기자2020.08.18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에 기대받은 정부 할인지원들 잠정 올스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수도권에서 급속하게 퍼지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한 가운데 내수활성화 수단으로 기대받아온 정부의 할인 지원들이 잠정적으로 중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박물관 할인권과 숙박, 여행, 미술 전시 등 6종의 문화·여가 분야 할인 혜택을 잠정 중단하거나 연기했다. 영화와 박물관 할인권은 16∼18일부터 새로 배포하려던 할인권 발급을 당분간 하지 않기로 했다.

경제김미라 기자2020.08.18

지지율 통합당-민주당 순… 문 대통령 지지도 2주연속 하락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7일 내놓은 여론조사 자료에서 미래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리얼미터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0.3%포인트 내린 34.8%, 통합당은 1.7%포인트 오른 36.3%로 집계됐다. 통합당은 민주당을 오차범위(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안인 1.5%포인트 앞섰다.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보수 계열 정당(새누리당, 자유한국당, 통합당)이 민주당을 앞선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이 시작된 2016년 10월 3주 차(새누리당 29.6%, 민주당 29.2%) 이후 3년 10개월 만이다.

정치/사회김미라 기자2020.08.17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문화·여가·외식 할인들 좌초..."기대했는데"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빠른 확산세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했다. 이로 인해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외식 활성화 캠페인과 농촌여행 할인 지원이 잠정 중단된다. 문화 및 여가 소비할인권도 일정이 중단되거나 연기됐다.

경제음영태 기자2020.08.15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40%대 깨져...중도층 정권교체로 기울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도가 취임 후 처음으로 30% 대로 접어들었다. 여기에 중도층에서 정권교체에 대한 의견도 커지고 있다. 한국갤럽이 11∼14일 전국 성인 1천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전주보다 5%포인트 하락한 39%로 집계됐다. 취임 후 최저치이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즈음이던 지난해 10월 셋째주와 같은 수치다.

정치/사회김미라 기자2020.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