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외교부 "日 입국거부 극히 유감…모든 가능한 상응조치 검토“
외교부는 6일 일본의 한국에 대한 입국거부 조치에 대해 극히 유감스럽다며 모든 가능한 상응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일본 정부의 조치를 '입국거부'로 규정한 뒤 "정부가 그동안 일측에 추가 조치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수 차례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우리와 충분한 협의도 없이 이러한 불합리하고 과도한 조치를 취한 데 대해 극히 유감을 표하며 금번 조치를 즉각 재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총리 "마스크 배급제 준하는 공급 방안 마련“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마스크 공급 논란과 관련해 "공적인 개입이 더 필요하다면 배급제에 준하는 공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해 9일째 대구에 머무는 정 총리는 대구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마스크 공적 유통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면 정부가 더 개입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대승부처 수도권 대진표 윤곽…종로·광진을·동작을
4·15 총선 최대 격전지가 될 수도권의 여야 후보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서울 동작을에 이수진 전 판사의 전략공천을 확정했다. 동작을은 미래통합당 나경원 전 원내대표 지역구다. 이에 따라 여성 판사 출신 후보 간 대결이 성사됐다. 사법시험 34회 출신인 나 의원과 40회 출신인 이 전 판사는 정부의 법조 관련 정책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청 "마스크 수출 거의 없애고 주말 생산까지 독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마스크 수출 물량을 거의 줄이고, 주말 생산까지 독려해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이낙연 코로나19 재난대책안전위원장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코로나19 대응 회의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이 위원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재명 "마스크 최고가 제한하고 생산량 90% 공적 공급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마스크 수급 대란을 막기 위한 조치로 마스크 최고가격을 지정하고 공적판매를 생산량의 90%까지 높일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 지사는 3일 오전 코로나19 대응 관련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으며 정부에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민주, 연합정당 참여 이번 주 가닥 전망…'비례 양보 방식' 관건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참여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진보·개혁진영 시민단체들이 추진하는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정치개혁연합'(가칭)은 3일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창당준비위원회 신고서를 제출했다. 정치개혁연합으로부터 참여 제안을 받은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정당 미래한국당에 맞서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다.
외교부 "시진핑 방한 예정대로 추진…코로나19 극복 못하면 영향“
외교부는 3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예정대로 올해 상반기 추진하겠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조속히 극복되지 못하면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선순환을 통한 남북미 대화 모멘텀을 재점화하겠다는 계획이다.
文대통령 "마스크 불편 국민께 송구…24시간 긴급체제“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와중에 정부의 마스크 공급이 혼선을 빚은 것과 관련해 "마스크를 신속하고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 불편을 끼치는 점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들이 긴밀히 협력해서 이른 시일 내 해결해달라"라고 주문했다.
외교부 "대 중국 마스크 지원, 각 지차체의 자율적 결정"
외교부가 각 지자체에 중국에 보낼 마스크 등 의료용품을 배정해 수집하고 있다는 논란과 관련, 외교부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3일 외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대(對) 중국 지원품 결정 및 수집과 관련, 외교부는 그 어떠한 관여도 하고 있지 않다"며 "각 지자체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른 것이다"고 했다.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코로나19 확산, 4가지 정치적 문제가 원인'
코로나19가 첫 확진자 발생 이후 40일만에 확진자 4000명을 넘으며 무서운 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확산 원인이 네 가지의 국내 정치적 문제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영호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는 2일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연구소(시민연)의 'Weekly Issue Review'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의 국내 정치적 원인으로 △정치 논리 △잘못된 '한중 운명공동체론' △중국을 활용한 북한 개별관광 추진 △정부 내 '집단적 사고의 오류'를 지적했다.
소상공인·중기 긴급경영자금 2조 확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코로나19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을 2조원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편성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정부는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민주당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며 추경안 편성 방향을 밝혔다.
文대통령 "중국인 입국금지하면 우리도 금지 대상국 될 수 있어“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에서 중국인 입국 금지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 "전면 금지할 경우 우리 사례가 다른 나라에 치환돼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금지대상국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文대통령-여야대표 "코로나19 국회·정부 초당적 총력대응“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는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국회와 정부가 초당적으로 국가적 역량을 모아 총력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미래통합 황교안·민생당 유성엽·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발표문을 마련했다고 4당 수석대변인이 합동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靑, 중국인 입국 관련 통계 해석 오류·브리핑 정정 논란
청와대가 중국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대응과 관련해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통계자료를 잘못 해석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정봉주, 비례정당 '열린민주당' 창당
더불어민주당에서 4·15 총선 예비후보 부적격 판정을 받은 정봉주 전 의원이 28일 비례대표 정당인 '열린민주당'(가칭) 창당을 선언했다. 다만 민주당의 위성정당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정 전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꼭 가야 할 길을 선택했다"며 "제가 (거취에 대해) 말했던 '제3의 길'은 종국적으로 통합 비례 정당을 만드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지역구 후보 안 내고 비례공천만“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8일 "이번 총선에서 253개 지역 선거구에 후보자를 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공천을 통해 실용적 중도의 길을 개척하고, 야권은 물론 전체 정당 간의 혁신 경쟁, 정책경쟁을 견인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국민의당이 지역구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고 비례대표 후보만 내겠다는 의미로, 지역구 선거를 아예 포기하면서 당 안팎의 '야권 연대' 압박을 우회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 "비례정당 만들 의사 없다" 선 긋기…논란은 계속
더불어민주당은 28일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위성 정당 미래한국당에 대응해 비례대표용 위성 정당을 창당하는 것은 전혀 검토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당 고위 관계자와 '친문'(친문재인) 핵심 인사들이 지난 26일 서울 마포구의 한 식당에서 만찬을 함께 하며 비례 정당 문제를 논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주당이 위성 정당 창당 등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이 힘을 받았으나, 민주당은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황교안 오늘 대구로…동산병원·서문시장·시청 방문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27일 대구를 방문한다. 통합당에 따르면 황 대표는 이날 오전 KTX를 타고 대구로 떠났다. 동산병원과 서문시장을 둘러보고 대구시청을 방문한 뒤 서울로 돌아오는 일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발생, 공황 상태에 빠진 TK 지역의 민심을 위로하는 차원이라고 황 대표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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