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문대통령 "부동산감독기구 설치 검토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집값 문제가 임기후반 가장 큰 불안요소로 부상한 가운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4차 추경 추진 ‘솔솔’…與지도부 공개 거론
전국적인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홍수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현재 2조원 규모 예비비로는 수해 대응에 역부족이라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 홍수조절댐 방문 및 연천·파주 찾아…임진강 기상특보 만만치 않아
문재인 대통령이 임진강 홍수 피해를 겪은 경기도 연천지역을 찾아 홍수조절댐인 군남댐을 둘러보는 한편 파주를 찾아 이재민을 위로했다. 하지만 임진강 홍수에 영향을 줄 내용들이 기상특보를 통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6일 경기도 연천군의 댐을 방문해 장기간 폭우에 따른 대응 상황 등을 점검했다.
‘뉴딜펀드' 띄우는 與…"국채수익율+α 보장 검토"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가 5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첫 현장 정책 간담회를 열고 '뉴딜 펀드' 띄우기에 나섰다. 뉴딜펀드는 뉴딜사업에서 거론되는 사회 간접자본(SOC)에 투자하는 인프라 펀드다. 개인투자자도 공모를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공수처 후속 3법 본회의 통과…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 포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이 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운영규칙 제정안은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장 선출이 차질을 빚을 수 있는 현행 공수처법을 보완한다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누구나 월세' 민주당이 바라는 주거안정인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3일 "서민 누구나 월세로밖에 살 수 없는 세상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이 바라는 서민 주거 안정인가"라며 여권의 '임대차3법' 강행에 대해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온다'는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의 발언을 언급하며 "월세 사는 사람의 고통이나 어려움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 임대차3법 본회의 단독 처리…통합 "국회 통법부로 전락시켜"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30일 야당의 불참 속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미래통합당은 "국회를 통법부(通法府)로 전락시켰다"고 강력 비판했다.
문대통령 "부동산 투기로 돈 벌 수 없게 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도 시장 불안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 연설을 통해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법,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무죄취지 파기…지사직 유지
대법원이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이로써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 지사는 경기도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문대통령, 내일 개원연설…한국판뉴딜·공수처 언급 나오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6일 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개원연설을 한다. 문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지난해 10월 22일 시정연설 후 약 9개월 만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내일 그린 뉴딜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었지만,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한 국회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해 일정을 조정하고 개원을 축하하러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 "실수요자 주택 공급 확대 필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실수요자 등을 대상으로 한 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선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진선미 의원은 이날 부동산 당정 협의에서 "주택이 더 이상 투기 대상이 되지 않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좌절되지 않고 실소유자가 안정적 주거를 유지하도록 국회와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선엽 빈소 추모행렬…합참의장·주한미군 사령관 '합동 조문’
박한기 합참의장과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유엔군 사령관)이 13일 백선엽 장군(예비역 육군 대장)의 빈소를 함께 찾아 조문했다. 박 의장과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날 오후 2시 45분께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백 장군 빈소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했다.
김태년 "다주택자·법인 종부세 강화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6일 "12·16 대책과, 6·17 대책의 후속 입법을 빠르게 추진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본회의서 3차 추경안 처리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3차 추경안을 처리한다. 이날 본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만 참여할 예정이다. 추경안의 졸속 심사를 비판해온 미래통합당, 국민의당은 불참할 전망이다.
공수처 출범 앞두고 공청회, "수사·기소주체 분리"놓고 갑론을박
출범을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공청회에서 공수처가 절제된 권력 행사를 통해 기존 수사기관이 답습해온 잘못된 관행들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무총리실 산하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선진 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 방향'을 주제로 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기습살포에도 북한으로 가지 못한 대북전단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이 22일 밤 대북전단을 기습 살포했다. 하지만 대북전단은 북한으로 가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강원도 홍천에서 발견됐다. 대북전단 살포를 사전에 원천 차단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통일부는 23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측이 구매한 준비물자 내역과 22∼23일의 풍향 등 제반 상황을 감안할 때 북측 지역으로 이동된 전단은 없는 것으로 파악한다"고 전했다.
정부 '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 노조법 개정안 국회 제출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법안들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들 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 원구성 불발…국민의당 “법사위는 야당에”
박병석 국회의장은 12일 여야 원 구성 협상을 촉구하며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을 3일간 더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의장 주도 하에 양당 대표가 여러차례 협상해 의견 접근이 있었고 타결을 기대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유감"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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