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尹, 공개 정치행보 임박 "늦어도 이달 내"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여의도와의 거리를 좁혀가는 모습이다. 공개적인 대선 행보가 머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정진석·권성동·윤희숙 의원을 잇달아 만나는 등 국민의힘과의 접촉 면을 늘려가자 등판 시점에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백신접종 100일 '하루 빨리 노마스크' 일상 회복 언제쯤
오는 5일이면 국내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100일째를 맞는다. 최근 들어 백신 접종에 대한 거부감도 줄고, 잔여 백신을 맞으려는 신청이 쇄도하는 등 전반적으로 접종 분위기가 개선되는 모습이다.
재난지원금 대상 놓고 또 충돌 "전국민" vs "선별 지원"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간에 입장차로 인해 협의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르면 여름 휴가철 지급을 목표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피해 계층에 집중해야 한다는 '선별 지원'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예산 600조 육박. 임기 말까지 슈퍼예산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확장재정 기조 유지 방침을 밝히면서 내년도 예산이 6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총지출 증가율 감속이 불가피하지만 확장재정 기조는 적어도 내년까지는 유지되기 때문이다.
문대통령 방미일정 마치고 귀국. 성과에 대해 평가 분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저녁 3박 5일간의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안보와 경제 등 전 분야에서 대단한 성과를 거뒀다고 환영하는 반면 야권은 구체적인 성과가 미흡한 점이 아쉽다고 평가했다.
문대통령, 김부겸·임혜숙·노형욱 임명. 野 동의없는 31번째 장관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을 임명했다. 이로써 지난달 16일 새 국무총리 지명 및 개각 발표 이후 계속됐던 청문정국이 28일 만에 일단락됐다.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친문 윤호중 선출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이해찬계 친문인 4선의 윤호중(58·경기 구리) 의원이 선출됐다. 윤 의원은 16일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비주류 3선인 박완주 의원을 누르고 새 원내 사령탑의 자리에 올랐다.
4·7 재·보궐선거 당선 오세훈-박형준 시장 오늘부터 '첫 출근'
4·7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었으며, 부산시장 선거에는 박형준 국민의 힘 후보가 당선됐다. "오늘부터 서울시는 다시 뛰겠다"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8일 "첫 출근을 환영해주시는 서울시 직원 여러분을 보니 정말 다시 한번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진다"면서 이같이 소감을 밝혔다.
靑정책실장 "부동산정책, 실패라기엔 복합적"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성공이냐 실패냐를 얘기하기에는 상황이 매우 복합적"이라며 유보적인 평가를 했다. 이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국민이 크게 실망한 점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방위비협상 타결…올해 13.9%↑·향후 4년간 국방비 증가율 적용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작년보다 13.9% 오른 1조1천833억원으로 정해지고 앞으로 4년간 매해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했다. 또 2025년까지 적용되는 분담금 협상에 합의하면서 안정적인 주한미군 운용이 가능해졌고,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면서 벌어졌던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의 무급휴직 사태가 앞으로는 원천 봉쇄된다.
4차 재난지원금 놓고 여야 갑론을박…도대체 언제 지급되나
정부와 여당은 2월 중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을 편성하고 3월 후반부터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 힘측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앞서 손실보상법의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 마련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투기 수요 억제보다는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음에 따라 정부가 설 이전에 내놓을 서울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대책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고밀개발에 더해 주택공급 기능이 한층 강화된 도시재생 모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간의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완화 카드도 제시될지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문대통령 "선도국가 도약의 해로 만들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저력으로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2021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신년 첫 공식회의인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으로 새해를 시작한다"고 소감을 밝힌 뒤 이같이 언급했다.
김진욱 "공수처 권한, 국민께 어떻게 돌려줄지 심사숙고"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 후보자는 31일 "공수처의 권한을 국민께 어떻게 되돌려줄지 심사숙고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처음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이 권한도 국민께 받은 권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 "특별히 늦지않게 백신 접종…잘 준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우리도 특별히 늦지 않게 국민들께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고, 준비를 잘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5부 요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함께한 간담회에서 "요즘 백신 때문에 걱정들이 많은데, 그동안 백신을 생산하는 나라들이 많은 지원을 해 백신을 개발했기 때문에 그쪽 나라에서 먼저 접종되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피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비토권 무력화'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속전속결…野 "독재…날치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는 과정은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법사위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2시간 여만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막아섰으나 수적 열세에 무력했다.
소상공인 등 재난지원금 선별지원…백신 예산 증액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9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을 취약계층 중심으로 선별 지급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에 내년초 4조원 안팎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시정 연설한 문대통령 ”방역 안정-경제 반등 이뤄야 할 시간“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이제는 방역에서 확실한 안정과 함께 경제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뤄야 할 시간"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위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 자리가 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공, 두 마리 토끼를 기필코 잡아낼 것을 다짐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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