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심재철 "재난지원금 지급액수·범위, 당정이 정해오면 그대로 할 것"
미래통합당 심재철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와 관련, "예산편성권을 가진 정부와 국정을 책임질 여당이 엇박자를 내는 현재 상황이 먼저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총리 ”코로나19, 경제 파장 누구도 쉽게 예측 못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일상을 빼앗아 갔을 뿐 아니라 경제활동을 어렵게 하면서 국민경제를 황폐하게 만들었으며 정말 무서운 것은 이 파장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누구도 쉽게 예측하기조차 어렵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고수… 3조 국채 발행 불사
정부가 국회에서 증액이 결정되면 전 국민 지급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에 필요한 3조 가량의 추가 재원을 위해 국채 발행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국채 발행에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 “오늘이 있어야 내일 있다”…국난 극복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4·15 총선 결과에 대해 "이번 총선의 민의는 국난 극복에 다 함께 힘을 모으자는 뜻이라고 생각한다“며 여당도 무한 책임진다는 자세로 모든 역량을 국난 극복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 국정지지율 60% 육박 [갤럽]](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4/48/944877.jpg?w=200&h=130)
문 대통령 국정지지율 60% 육박 [갤럽]
총선 직전 국민 10명중 6명 정도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운영에 긍정평가를 내렸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에는 10명 중 4명이 지지를 보냈다. 한국갤럽은 4·15 총선 직전인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의 성인 1천4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통합당 윤리위, 관악갑 김대호 후보 '제명' 의결
미래통합당은 8일 중앙윤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세대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된 4·15 총선 서울 관악갑 김대호 후보를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제명은 통합당에서 당원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이다. 총선 선거운동 기간 부적절한 발언을 이유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를 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총리 "한국인 입국금지국 사증면제·무사증입국 잠정정지“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사증면제와 무사증입국을 잠정 정지하고, 불요불급한 목적의 외국인 입국제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개방성의 근간은 유지하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제한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 긴급재난지원금 공약 경쟁 가열
여야는 4·15 총선을 8일 앞둔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공약을 놓고 경쟁을 이어갔다. 여야가 앞다퉈 전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들고나오면서 '총선용 돈풀기'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표심에 영향을 주는 사안이라는 판단 아래 이슈 장악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 구미산업단지 방문…코로나19극복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최대 피해 지역 중 한 곳인 경북 지역을 찾아 이곳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문 대통령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철우 경북지사 등과 이날 대구·경북(TK) 지역 대표 국가산단인 구미산업단지를 방문,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며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문대통령 "격리위반 시 단호한 법적조치“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늘어나는 해외유입에 대해서도 더욱 강력한 조치와 철저한 통제가 필요하다"며 "격리조치를 위반할 경우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인 "100만원씩 준다고 해결안돼"…'예산 100조 투입론'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지원 대책과 관련, "일단 국민 세금으로 책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부채를 지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文대통령 취임 후 첫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참석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열린 '제5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도발' 등 서해에서 발생한 남북 간 무력충돌에서 희생된 55용사를 기리는 날로, 2016년 정부 기념일로 지정된 후 올해로 5회째를 맞았다.
정총리 "자가격리 위반 시 무관용…고발조치·강제출국“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정당한 사유없는 자가격리 위반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발조치하고, 외국인의 경우는 강제출국시켜야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차단을 위한 유럽·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와 관련 "자가격리는 법적 강제조치"라며 "오늘은 이런 방향에서 자가격리 실효성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기도 "도민에 재난기본소득 10만원씩 지급“
경기도는 4월부터 전 도민에게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하기 위해 재원을 총동원해 도민 1인당 10만원씩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낙연 "재난지원금 한시적 지급, 며칠 안에 방향 잡겠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재난을 겪는 국민의 생활을 돕고 시장의 수요를 진작하도록 재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문제를 정부와 협의해 며칠 안에 방향을 잡겠다"고 밝혔다.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 교체 추진…"당선권 5명 이상“
미래한국당은 18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당 공천관리위원회에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명단 중 일부 교체를 요구했다. 최고위는 이날 오후 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공관위가 지난 16일 마련한 46명(공천 40명, 순위계승 예비 6명)의 명단 중 '당선권'에 해당하는 20번 이하 명단에 대한 일부 재의를 의결했다.
당정청 "지자체 재난기본소득 바람직"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과 관련, "일부 지자체에서 재난 기본소득에 가까운 성격의 긴급지원정책을 펴고 있는데 바람직한 일"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지자체가 하는 것이 중앙정부가 준비하는데 필요한 시범 실시과정의 의미도 있다"면서 "그런 점에서 지자체의 결단에 대해 저희는 환영하며 내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가 열리면 거기서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결정이 나오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세법,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세금감면
여야가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과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정우 의원, 미래통합당 간사 추경호 의원, 민생당 간사 유성엽 의원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관련 세법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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