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내년도 예산안 ‘550조원대 중반’ 전망…내일 당정 협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 본예산 대비 8∼9% 늘린 550조 원대 중반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확장재정으로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2021년 예산안 편성을 논의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주열 “현 기조 유지” 시사에 8월 금통위 흐름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한 자리에서 현 완화정책 기조의 유지를 시사했다. 이 총재는 "지난 3월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했을 때 기업들이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위기 상황에서 순기능이 분명히 나타났다"며 "자산 가격이 상승한 부작용이 있지만 긍정적인 효과가 더 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질문에 이 총재는 "현재 실물 경제 우려가 크기 때문에 완화적 통화정책은 불가피하다"고 금리 인상에 선을 그었다.
통합당 코로나 책임론에…"정부 방역실패 반성부터“
미래통합당은 20일 민주당이 광복절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 통합당에 코로나19 확산 책임론을 제기하는 데 대해 "방역 실패 반성부터 하라"고 역공세를 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지침과 통제를 흩트리고 혼선을 준 것은 다름 아닌 정부"였다면서 정부 책임론을 거론했다.
통합당 지지율, 탄핵이후 첫 민주당 추월…문 대통령 부정평가도 앞서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을 추월했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0∼12일 전국 성인 1천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중 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1.7%포인트 내린 33.4%, 통합당은 1.9%포인트 오른 36.5%로 집계됐다. 두 당의 지지도 격차는 3.1%포인트다. 이번 여론조사 오차범위가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라는 점에서 오차범위 밖에서 통합당이 앞선 것이다.
당정청 "재난지원금 상향 검토"…특별재난지역 확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수해와 관련해 재난지원금 상향을 고려하고 4차 추경 편성도 검토에 들어갔다. 현재 7개 지역에 대해 선포한 특별재난지역도 확대할 방침이다. 당정청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논의한다고 전했다.
산사태 원인 지목된 태양광발전…산사태 중 1%가 태양광발전 지대
지난 달 말부터 전국을 휩쓴 물난리가 일어난 가운데 산사태도 다수 일어났다. 전날 산림청에 따르면 6월 이후 산사태 피해는 전국적으로 1천79건에 이르며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은 전날 기준 전체 1만2천721곳 중 12곳(0.09%)에서 피해가 났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유관기관 모두 태양광 발전 시설의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도티 등 유튜버들 공식입장 가운데 뒷광고 벌금 1천만원 법안 등장
도티 등 주요 SNS 인플루언서가 특정 제품의 협찬을 받아 광고하면서 마치 자신이 구매한 듯 후기를 올리거나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는 행동을 의미하는 '뒷광고'에 대해 잇달아 입장을 밝히는 가운데 뒷광고에 대한 벌금을 규정한 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11일 SNS 인플루언서가 이른바 '뒷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수해 대책에 4차 추경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수해 대책으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검토에 나선 가운데 당내에서는 추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당정 간 온도 차를 해결하는 문제가 남았지만, 민주당이 사실상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고 야당도 호응하는 분위기여서 59년 만의 4차 추경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4차 추경 추진 ‘솔솔’…與지도부 공개 거론
전국적인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홍수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현재 2조원 규모 예비비로는 수해 대응에 역부족이라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뉴딜펀드' 띄우는 與…"국채수익율+α 보장 검토"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가 5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첫 현장 정책 간담회를 열고 '뉴딜 펀드' 띄우기에 나섰다. 뉴딜펀드는 뉴딜사업에서 거론되는 사회 간접자본(SOC)에 투자하는 인프라 펀드다. 개인투자자도 공모를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종부세·양도세·취득세 다 오른다…부동산3법 국회 통과
7·10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인 이른바 ’부동산 3법‘ 등 세법 후속 입법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에서 다주택자 종부세율과 양도세율을 최대 각각 6%와 72%로 올리는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법인세법 일부 개정안을 처리했다.
공수처 후속 3법 본회의 통과…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 포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이 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운영규칙 제정안은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장 선출이 차질을 빚을 수 있는 현행 공수처법을 보완한다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당정 “수도권에 10만호 이상 주택 추가 공급”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을 포함, 10만호 이상 규모의 신규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에서 신규 주택 공급안에 대해 논의했다.
주호영 "'누구나 월세' 민주당이 바라는 주거안정인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3일 "서민 누구나 월세로밖에 살 수 없는 세상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이 바라는 서민 주거 안정인가"라며 여권의 '임대차3법' 강행에 대해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온다'는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의 발언을 언급하며 "월세 사는 사람의 고통이나 어려움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합 "집값폭등이 朴정부 탓?…文정부 규제 강화·공급억제 때문"
미래통합당은 31일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이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이른바 '박근혜 정부 부동산 3법'에 있다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 "결과에 끼워 맞춘 허무맹랑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통합당 정책위는 이날 배포한 '팩트체크 - 집값 폭등, 진실은 이렇습니다'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전셋값 폭등의 가장 큰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규제강화·공급억제' 일변도의 부동산 실정 때문"이라며 이같이 반박했다.
기본소득 연구포럼 국회서 출범...학계에서는 부정적
국회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청사진을 그릴 '기본소득 연구포럼'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창립총회 및 세미나를 했다. 여야 국회의원의 모임인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은 조만간 기본소득법을 공동 발의할 예정이다. 포럼 대표인 소병훈 의원은 "포럼에서 공동발의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상한 방향으로 기본소득에 불이 붙었는데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 임대차3법 본회의 단독 처리…통합 "국회 통법부로 전락시켜"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30일 야당의 불참 속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미래통합당은 "국회를 통법부(通法府)로 전락시켰다"고 강력 비판했다.
김현미 "중저가 주택 재산세 인하 대책 10월 발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저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오는 10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김 장관은 "재산세는 자산가치에 비례할 수밖에 없고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다 보면 중저가 주택을 소유한 분들도 세금이 오를 수 있다"며 "올 10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때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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