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윤호중 "'검수완박' 법안, 5월 3일 국무회의 공포 목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을 이달 내 국회서 통과시켜 다음 달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는 일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서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이) 당론으로 확정되면 4월 내 국회 법제사법위와 본회의 통과, 5월 3일 마지막 국무회의 때 문재인 대통령이 공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 "네.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답했다.
국힘, 오세훈 서울·박형준 부산·이철우 경북 공천 확정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6월 지방선거에 나설 광역단체장 후보로 오세훈 서울시장(서울), 박형준 부산시장(부산), 이철우 경북지사(경북)를 각각 단수 공천했다. 공관위는 11일 당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들 세 후보에 대한 공천을 확정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윤호중 "서울시장, 필승카드 없으면 전략공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오는 6월 서울시장 공천과 관련, "필승카드가 나오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 지도부의 다른 결정도 있을 수 있다. 전략공천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장 취임 한달을 맞아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경선이냐 전략공천이냐의 결정 기준을 묻자 "기준점은 경쟁력"이라고 답했다.
安 "부동산 세금폭탄 現정부 잘못…당장 바로잡긴 힘들어"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11일 "부동산값 폭등과 세금 폭탄은 명백히 현 정부 잘못이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당장 바로잡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책을 바꾸더라도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힘 새 원내대표에 권성동 "쓴소리 마다 않겠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인 4선의 권성동(62·강원 강릉) 의원이 선출됐다. 권 신임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경남 3선의 조해진 의원을 누르고 윤석열 정부 집권여당의 첫 원내사령탑에 올랐다.
인수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컸다…개선책 논의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최저임금이 지난 5년간 급격히 인상돼 고용시장이 위축되고 경제에 부작용이 컸다는 점을 인식하고 개선책을 논의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통의동 브리핑에서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위한 첫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尹당선인 "물가 포함 민생안정대책, 새정부 최우선 과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6일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물가를 포함한 민생안정대책을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지시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통의동 당선인 집무실에서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추경호 간사,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 경제2분과 이창양 간사로부터 물가 동향을 보고받고 이렇게 말했다고 인수위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이 전했다.
인수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4월부터 1년간 한시배제 추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1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오는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주재 경제분과 업무보고 내용을 브리핑하면서 이런 방침을 설명했다.최 간사는 "내부 논의를 거쳐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과정 중 첫째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4월부터 1년간 한시적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임대차3법 보강…'다주택자 양도세' 개편 속도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임대차 3법에 대한 대대적 손질을 예고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임차인의 권리를 더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 보완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신규 계약 때도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하거나 인근 시세를 반영하는 비교가격제 도입이 거론되는 등 법 시행 1년 반 만에 보강 작업에 돌입하는 모양새다.아울러 민주당은 현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한 개편에도 착수, 6월 지방선거까지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尹당선인, 인도 총리와 협력 논의…쿼드 4개국 통화 완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7일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 경제 협력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이로써 윤 당선인은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 4자 간 안보협의체) 4개국 정상들 모두와 통화를 했다. 윤 당선인이 다른나라 정상들과 통화한 것은 지난 10일 미국, 11일 일본, 14일 영국, 16일 호주에 이어 다섯 번째다.
인수위 내일 현판식…조직개편부터 조각까지 '일정 빼곡’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오는 18일 현판식을 시작으로 50여 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인수위는 당장 이번 주말부터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와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맞는 내각과 청와대 조직을 갖추는 데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尹·安, 후보 단일화 선언 "공동정부 구성…선거 뒤 합당"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3일 후보 단일화를 전격 선언했다. 윤 후보가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안 후보로부터 단일화 결렬 통보를 받았다"며 협상 일지를 공개한 뒤 나흘만에 단일화가 극적으로 성사된 것이다. 안 후보가 지난달 13일 '여론조사 단일화'를 제안한 시점으로부터는 18일 만이다.이에 따라 이번 대선은 안 후보가 사퇴한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3자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이재명, 수도권 집중 경제대통령·통합 강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남은 일주일간 수도권 표심 공략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몰려 있는 수도권에서 경제와 통합의 메시지를 내놓음으로써 부동층을 흡수하겠다는 전략이다.
대선 후보 4인, 정치 분야 TV토론…李·尹 '安心 쟁탈전' 주목
여야 대선 후보 4인은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두 번째 TV 토론회에서 맞붙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정의당 심상정·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이날 오후 8시부터 2시간 동안 상암 SBS 프리즘타워 공개홀에서 열리는 토론회에 참석한다.
이재명 "서울권 2∼3억대 청년주택 공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3일 "청년기본적금 5천만원과 최대 90%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활용해 서울권역 기준 13∼25평의 청년분양주택을 2∼3억원대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李 "불공정완화" 尹 "데이터경제" 安 "규제철폐" 沈 "녹색전환"
4당 대선후보들은 21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첫 TV토론에서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각기 다른 구상을 제시했다. 이날 차기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불공정 완화와 기업 규제 합리화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디지털 데이터 경제 강화와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윤석열 "탈원전 정책 백지화…원전 최강국 건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1일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하고 원전 최강국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원전 생태계를 회복하고 안전한 원전 기술을 발전시켜 앞으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 '17.5조+α' 추경 오늘 합의 처리… 최종 수정안 조율
여야는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의료방역 지원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새벽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제출한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예산결산특위에서 단독처리한 것에 대해 '날치기 무효'라고 반발해왔으나 이날 입장을 바꿔 추경안 처리에 여당과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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