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갈팡지팡 더불어민주당 부동산정책, 시장 불확실성 키우나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논의가 좀처럼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재산세를 제외한 주요 사안에서 단일안 아닌 복수안을 의원총회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복수안을 낸다는 것은 쟁점 사안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정치/사회음영태 기자2021.05.25

문대통령 방미일정 마치고 귀국. 성과에 대해 평가 분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저녁 3박 5일간의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안보와 경제 등 전 분야에서 대단한 성과를 거뒀다고 환영하는 반면 야권은 구체적인 성과가 미흡한 점이 아쉽다고 평가했다.

정치/사회음영태 기자2021.05.24

주가 조작하면 종잣돈까지 몰수, 자본시장법 국회 통과

앞으로 주식시장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 부당이득뿐만 아니라 이른바 종잣돈(시드머니)까지 몰수한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1.05.21

더불어민주당, 재산세 감면안 결론 못내…당내 반발에 합의 난항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가 추진한 재산세 감면안 논의가 당내 의원들의 반발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특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재산세 감면안을 비롯한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해 논의했으나 어느 하나 결론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사회음영태 기자2021.05.21

재산세 감면안 확정 예상. 종부세·대출규제 완화는 이견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재산세 감면 문제를 사실상 일단락 지은 가운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대출규제 완화는 더불어민주당 내에 이견들로 인해 진통이 예상된다.

정치/사회음영태 기자2021.05.20

더불어민주당, 종부세·대출규제 놓고 갑론을박. 이견 진통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면서도 이를 두고 당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일단 재산세의 경우 1주택자에 한해 감면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1.05.17

문대통령, 김부겸·임혜숙·노형욱 임명. 野 동의없는 31번째 장관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을 임명했다. 이로써 지난달 16일 새 국무총리 지명 및 개각 발표 이후 계속됐던 청문정국이 28일 만에 일단락됐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1.05.14

與, 부동산세 완화 박차. 종부세 완화되나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대출규제 완화 등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특히 특위를 이끄는 김진표 위원장이 비공개 회의에서 종부세 부과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직접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재산세 뿐 아니라 종부세 완화 논의도 다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1.05.13

與 송영길·윤호중 투톱, 여야관계 어떻게 풀까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 대표에 송영길 의원이 2일 선출되면서 새지도부가 윤호중 원내대표와 함께 투톱 체제로 짜이면서 당청관계가 새로운 시험대가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새 지도부는 외견상 비주류 색채의 당 간판과 친문 강경파로 분류되는 원내사령탑이 균형을 이룬 모습이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1.05.03

김기현 "민주당, 법사위원장직 안돌려주면 폭거이자 범법"

국민의힘 김기현 신임 원내대표는 30일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이 독점한 17개 상임위원장직을 재배분하는 문제와 관련해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범법자 지위에 있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1.04.30

이해충돌방지법, LH사태에 8년만에 통과. 공직사회 변화 예상

이해충돌방지법이 8년 만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2013년 논의 시작 후 19·20·21대 국회를 거치며 폐기와 재발의를 거듭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법안 제정에 힘이 실리면서 공직사회에 변화가 예상된다.

정치/사회음영태 기자2021.04.30

與 오락가락 종부세 논의, 돌고돌아 종부세 완화로

더불어민주당이 논란 끝에 종합부동산세 조정을 포함해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28일 밝혔다. 특히 '1주택자 종부세 기준 완화'를 놓고 당내 기류가 오락가락하며 '리더십 부재' 속 혼선 양상을 그대로 노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사회음영태 기자2021.04.29

홍익표 "대출규제 완화, 5월 발표 가능"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27일 대출규제와 관련해 "무주택자와 실소유자에게 대출 규제 등 조건을 완화해주는 방안은 늦어도 5월 중순 전에는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홍 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당 부동산특위의 논의 내용과 관련해 "(종부세는) 다루더라도 매우 후순위"라며 종합부동산세 완화 논의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당내에서 조금 더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다"고 말했다.

정치/사회음영태 기자2021.04.27

1주택 세부담 완화·다주택은 중과…올해 시행 추진

다주택자에 보유세와 거래세를 중과세하되 1주택자에는 세 부담을 낮춰주는 부동산 과세 방안을 올해 시행하는 방안이 당정 간에 추진되고 있다. 내달 중 세법 개정을 완료하거나 그 이후라도 일정 기간까지는 소급 적용한다는 전제로 법 개정이 검토되고 있다.

정치/사회음영태 기자2021.04.26

與, 임대사업자 稅혜택 축소 검토…종부세 완화는 원점되나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집값이 오른 첫 단추부터 풀어야 한다"며 "다주택 임대사업자가 누리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혜택에 대해 당 부동산특위가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사회음영태 기자2021.04.26

與, 종합부동산세 기준 '금액에서 최상위 %'로 변경 거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손질하면서 기준 자체를 현행 '금액'에서 '최상위' 비율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 변동하는 만큼 특정 액수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원취지를 살리자는 주장이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1.04.21

종부세 대상 줄이고 재산세율 인하…부동산 민심 수습 나선 與

더불어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올려 종부세 대상 가구를 줄이고, 재산세율 인하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들끓었던 부동산 민심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재산세율을 일부 인하하는 내용의 종부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치/사회음영태 기자2021.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