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국회, 한덕수 총리후보 등 '尹정부 1기 내각' 6명 청문회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장관 후보자 5명의 인사청문회가 2일 동시에 개최된다. 정권교체로 공수가 뒤바뀐 여야 간에 '창과 방패'의 대결이 예상된다. 국회에 따르면, 이날 한 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추경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박진(외교부)·원희룡(국토교통부)·한화진(환경부)·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등 총 6명이 인사청문 정국의 첫 테이프를 끊는다.
3월 생산 늘었지만 소비·투자 꺾였다
전월 대비 3월 산업생산이 늘었지만 소비와 투자는 감소했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3월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7.1(2015년=100)로 전월보다 1.5% 증가했다.
국힘-인수위 당정협의 "1기신도시 재건축·추경 준비"
국민의힘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내주 발표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내용을 조율했다. 정부 출범 전 '예비 당정'의 신호탄 성격의 자리로 풀이된다.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과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당정 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당은 인수위에 국정과제에 국민의 민생 현안부터 챙겨주길 강력히 요청했고, 인수위는 이같이 반영키로 했다"며 ▲ 민생현안 ▲ 추경 ▲ 지역균형발전 시대 등 세 분야에서의 협의 사항을 발표했다.
소상공인 551만개 업체 54조 손실추산…지원금 차등지급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개사 중 코로나19로 손실을 입은 업체에 손실규모에 비례한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손실보상제도의 보정률과 하한액은 상향 조정하고, 비은행권 대출 대환 등 금융 지원과 세금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제지원도 병행한다.
'검수완박' 검찰청법 필리버스터 자정종료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핵심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28일 0시에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종료됐다.
한미정상회담 내달 21일 개최 "포괄적 전략동맹 발전 전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2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첫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28일 윤 당선인 측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달 20∼22일 한국을 방문한다. 윤 당선인과의 한미 정상회담은 방한 이틀째인 다음 달 21일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본회의만 남겨둔 검수완박…'조정案' 미상정 등 곳곳 불씨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이 여야의 극한 대치 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본회의만 남겨두게 됐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입법을 매듭짓기 위해 27일 본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전날 밤 법사위 처리 과정의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원천무효'까지 주장하고 있다.곳곳에 갈등의 불씨가 살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경호 "양도세·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해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종부세 과세 표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환원 시기는 2021년에 무게를 실었고 종부세·재산세 통합은 중장기 과제로 분류했다.
민주 경기지사 후보에 김동연…김은혜와 맞대결
더불어민주당 6·1 지방선거 경기지사 후보로 김동연(65) 전 경제부총리가 선출됐다. 이로써 김 전 부총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을 지낸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와 맞붙게 되는 등 경기지사 여야 대진표가 완성됐다.
'검수완박' 재협상 對 단독처리 불사…정국 급랭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을 둘러싸고 가까스로 봉합되는 듯했던 여야 갈등 국면이 다시 극한 대치로 치닫고 있다.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을 수용하며 합의점에 도달하는 듯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중재안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국민의힘이 재협상을 공식 제안했다.
국힘, 최고위서 '검수완박 중재안' 재논의 결론
국민의힘은 25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재논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 22일 여야 원내대표가 극적 합의를 이룬지 사흘 만에 원점 재검토를 선언한 것으로, 인사청문회 국면 등과 맞물려 정국 급랭이 예상된다.
박의장, 검수완박 최종 중재안 전달…"여야 수용 요구"
박병석 국회의장은 22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찰) 법안에 대한 최종 중재안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에 전달하며 수용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날 중으로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결론을 반드시 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 드라이브를 거는 가운데 박 의장이 최종 중재안을 내놓고 양당을 압박하면서 막판 중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박병석, 해외 출장 보류…'검수완박' 논의 고려한듯
박병석 국회의장이 오는 23일부터 내달 2일까지 예정됐던 해외 출장을 보류했다. 박 의장 측은 20일 "외교 경로를 통해 방문 국가에 양해를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국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검수완박' 법사 소위 심사 개시…민주당 심야 속도전에 국힘 반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입법 속도전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양측의 주장은 평행선을 달렸다.여야는 자정을 넘겨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논의를 이어갔으나 이날 결론을 내리지 않고 19일 오후 다시 소위를 열어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힘-국당, 최고위서 합당 의결…오후 공식 선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18일 오전 각각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합당 안건을 통과시켰다. 양당은 이날 오후 합당을 공식 선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써 2020년 2월23일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바른미래당에서 탈당해 공식 창당한 국민의당은 2년 2개월 만에 국민의힘에 사실상 '흡수 합당'되게 됐다.
尹당선인측 "대일협의단, 日총리 접견 비롯 모든 의제 들고 방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일본에 파견하는 한일 정책협의 대표단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접견을 비롯한 모든 의제를 들고 일본으로 향한다"고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이 밝혔다. 배 대변인은 18일 오전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최근 방미했던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이 미측 고위층을 만나지 못했다는 지적에 "문전박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여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11곳 시범실시 합의
여야가 6·1 지방선거 때 전국 11개 선거구에서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도입하기로 14일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양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영배, 조해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尹정부 외교장관에 박진 발탁…통일장관에 권영세
윤석열 정부의 첫 외교부장관과 통일부 장관에 4선의 박진, 권영세 의원이 각각 발탁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오후 2시 이런 내용을 포함한 2차 내각 인선을 발표할 예정이다.박 의원은 외무부 공무원 출신으로, 2001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총재 공보특보로 정치권에 입문해 16·17·18·21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당내 대표적인 '미국통'으로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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