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김은혜, 일시적 다주택자 종부세 감면법 발의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일시적으로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13일 발의했다. 이주·혼인·상속 등으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 2년 이내로 일시적 보유주택을 처분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방식이다.

정치/사회음영태 기자2021.04.13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총사퇴, 내달 2일 당대표 선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8일 4·7 재보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다. 민주당은 전대 전까지 새 원내대표 중심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된다. 원내대표 경선 전까지 비대위원장은 친문 중진인 도종환 의원이 맡는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1.04.08

1년 미만 토지 거래에 양도세 70%…정부, 투기 토지거래 막는다

1년 미만 토지 거래 때 양도소득세율이 기존 50%에서 70%로 20%포인트 오른다. 전 금융권의 가계 비주택담보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신규 적용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면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정치/사회음영태 기자2021.03.29

공직자 투기 논란에도…추가 신규 택지 발표 예정대로

정부가 공직자 땅투기 논란에도 불구하고 예정된 신규택지 공급 계획 등 2·4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신규 택지를 발표하기 전 공직자의 땅 투자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가 없는 입지만 선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으나 정부는 일단 예정된 입지는 모두 발표하는 것으로 정리한 모양새다.

정치/사회음영태 기자2021.03.29

오세훈, 野 서울시장 단일후보…박영선과 양자대결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꺾고 야권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단일후보로 선출됐다. 오세훈·안철수 후보 측은 23일 서울 거주자 3천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적합도'와 '경쟁력'을 절반씩 반영한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 오 후보가 승리했다고 공동 발표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1.03.23

4차 재난지원금 놓고 여야 갑론을박…도대체 언제 지급되나

정부와 여당은 2월 중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을 편성하고 3월 후반부터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 힘측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앞서 손실보상법의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경제김영 기자2021.02.15

재난지원금 지급 추경놓고 당정 갈등…경제학자들도 갑론을박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갈등에 대해 경제학자들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선별지원금 예산을 모두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을 조속히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4일 밝혔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1.02.04

노웅래 "토지·건물 분리형 분양주택 특별법, 이번 주 발의"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은 1일 최고위 회의에서 "반값아파트 시행을 위한 토지 분리형 분양주택 특별법을 이번 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노 최고위원은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서울에서도 평당 1천만원대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1.02.01

이낙연, 김진욱 만나 "공수처와 민주당은 개혁 협업관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6일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에게 "공수처와 민주당은 협업관계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를 예방한 김 처장을 만난 자리에서 "검찰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의 한 축을 맡은 곳이 공수처"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1.01.26

여당 發 손실보상법…대상·재정 등 난제 '산더미'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직 보상 방식이나 대상, 피해 산정 범위 등은 구체화는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동원 가능한 국채 규모와 대상, 손실에 대한 명확한 기준 등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경제음영태 기자2021.01.26

김진욱 "공수처 권한, 국민께 어떻게 돌려줄지 심사숙고"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 후보자는 31일 "공수처의 권한을 국민께 어떻게 되돌려줄지 심사숙고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처음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이 권한도 국민께 받은 권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치/사회김미라 기자2020.12.31

문 대통령 "특별히 늦지않게 백신 접종…잘 준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우리도 특별히 늦지 않게 국민들께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고, 준비를 잘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5부 요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함께한 간담회에서 "요즘 백신 때문에 걱정들이 많은데, 그동안 백신을 생산하는 나라들이 많은 지원을 해 백신을 개발했기 때문에 그쪽 나라에서 먼저 접종되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피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치/사회김미라 기자2020.12.22

'비토권 무력화'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속전속결…野 "독재…날치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는 과정은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법사위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2시간 여만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막아섰으나 수적 열세에 무력했다.

정치/사회김미라 기자2020.12.08

구글 인앱결제 강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 해석 나와

구글이 애플처럼 모든 애플리케이션에 인앱결제(앱 내 결제)와 결제 수수료 30%를 강제할 것이라는 데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향신문은 4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인앱결제 강제 및 수수료 증액 관련 법률 검토' 보고서에서 "모든 앱에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수수료를 30%로 증액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위배될 수 있다" 밝혔다고 보도했다.

경제윤근일 기자2020.09.04

뉴딜 펀드에 금융노조 위원장 출신 與 최고위원까지, 금융권에 족쇄 우려

주요 금융지주가 정부의 한국판 뉴딜 사업 자금으로 조성될 20조원 규모 정책형 뉴딜 펀드에 적극 지원사격을 하고 있다.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회장, 윤종규 KB금융지주회장, 김광수 NH농협금융지주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 김지완 BNK금융지주회장, 유상호 한국투자금융지주부회장, 김태오 DGB금융지주회장,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회장, 김기홍 JB금융지주회장 등 10대 금융지주 회장이 자리했다.

경제이겨레 기자2020.09.03

뒷광고 금지 본격화…뒷광고시 1천만원 벌금 법안도 국회서 발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이 1일 시행되면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 인플루언서의 '뒷광고'가 금지된다. 뒷광고는 특정 제품의 협찬을 받아 광고하면서 마치 자신이 구매한 듯 후기를 올리거나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는 행동을 의미한다.

경제윤근일 기자2020.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