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입원 중에도 환자진료했다며 요양급여 챙긴 뻔뻔한 의사, 다 토해내야
지병으로 병원 신세를 졌던 70대 의사가 입원 기간에도 환자를 진료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천만원의 요양급여비를 받아 챙겼다가 모두 물어내게 됐다. 청주지법 행정부(최병준 부장판사)는 30일 "입원 중에도 직접 환자를 진료한 만큼 요양급여비를 반환할
명문대 출신에 건설회사 임원까지 지낸 78세 남편, 치매 아내 2년간 수발하다…
명문대 출신에 건설회사 임원까지 지낸 78세 남편이 치매를 앓는 아내를 2년간 지극정성으로 돌보다 결국에는 아내를 살해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부인을 목 졸라 죽인 혐의(살인)로 이모(78)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국군 양민학살' 60여년만에 첫 국가배상 판결 나와
법원이 한국전쟁 초기 국군에 의해 학살당한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에게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국군의 양민학살 발생 60여년 만에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이우재 부장판사)는 임
서울 중고교 88%, 학칙에 두발제한 규정 둬
서울 시내 중고등학교의 대부분이 두발제한 학칙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일선 학교의 학칙 개정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학칙에 두발제한 규정을 둔 학교는 조사대상 1292개교 가운데 53.5%인 691개교였지만, 11.9%(71개교)에 불과
검찰, 7000만원 뇌물 받은 한수원 처장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수천억원 대의 뇌물을 받은 한국수력원자력 처장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울산지검 특수부는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김모(55) 한수원 본사 1급 처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또 김 처장이 뇌물로 받은 금액에
교과부 "2014학년도 대입 수능 최저학력기준 낮춰야"
교육과학기술부가 주요 대학들에 2014학년도 입시 수시모집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낮출 것을 권고했다. 이는 대학 입시에서 수능의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줄인다는 교과부의 정책 기조에 따른 것이다. 교과부는 최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개최한 주요 대학 입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에 태블릿PC 도입… 코스 2개→4개·내비 음성안내
내달부터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 코스가 2개에서 4개로 늘어난다. 또 도로주행코스 안내는 함께 탑승한 채점관 대신 내비게이션이 맡게 된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운전면허시험 도로주행시험에 태블릿PC가 도입돼 응시자들이 이같이 변경된 방식으로
식품 대학교수들 "식약청 농심라면 회수는 성급한 결정"
식품안전연구원이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들에 대해 회수를 결정한 식약청의 조치에 대해 성급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식품안전연구원
신세계, 인천터미널 부지 처분금지 2차 가처분 신청
신세계백화점은 인천시를 상대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에 입점한 백화점 건물의 처분을 금지해달라며 인천지방법원법원에 2차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30일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신세계
김준홍 "최태원 회장 500억원 송금 지시하지 않았다"
SK그룹 총수 일가의 회삿돈 횡령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준홍(47)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가 법정에서 검찰 진술을 번복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8차 공판에서 김씨는 "내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김원홍씨에게 500
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수사 착수
검찰이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제개혁연대가 정 부회장 등 신세계와 이마트 임원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6부(박은재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 '프로포폴 불법유통·투약' 추가 구속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성진 부장검사)는 속칭 '우유주사'로 불리는 수면유도제 프로포폴을 불법 유통·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현재까지 총 15명을 체포해 의사 조모씨 등 7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체포한 투약자 1명
검찰 '도청의혹' 정수장학회 입주 경향신문 빌딩 압수수색
검찰이 도청의혹과 관련해 정수장학회가 입주해 있는 경향신문 빌딩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고흥 부장검사)는 최근 정수장학회의 언론사 지분 매각을 다룬 한겨레신문 기자를 MBC 측이 도청 의혹으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 서울 중구 정동
국토부, 11월 한달간 자가용화물차 불법행위 집중단속
국토해양부는 11월 한달간 자가용 화물차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 운송행위와 무허가 영업행위, 다단계 거래행위, 밤샘주차행위 등이다. 또 화물운송종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자격증을 불법 대여한 사례는 없
영어실력, 말하기 능력이 갈수록 중요해진다.
글로벌 시대의 진입은 이제 영어능력을 단순한 독해능력, 듣기 능력을 넘어 말하기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가 넘어가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어를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 인재를 채용하려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독도단체들, "'독도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로 지정해야"
독도 관련 단체들이 '독도의 날'을 국가적인 기념일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독도지킴이세계연합과 나라(독도)살리기국민운동본부는 25일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 등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시청광장에서 '독도의 날' 기념식 및 독도 문화축제
'1900억대 사기성 CP발행' 구본상 LIG 부회장 구속영장
LIG그룹 오너 일가가 계열사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망해가는 LIG건설 명의로 1900억원대 기업어음(CP)을 발행한 것으로 검찰수사결과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윤석열 부장검사)는 25일 LIG 건설의 1900억원대 사기성 CP를 발행한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성인대상 성범죄 양형기준도 대폭 강화… 최고 무기징역까지
아동·청소년·장애인에 이어 성인 대상 성범죄의 양형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강도강간은 현행 양형기준에서는 가중요소가 있을 경우 최고 징역 13년형까지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무기징역형까지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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