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경주 산대저수지 둑 터져… 주민 대피 소동
경주시 산대저수지의 둑이 터져 상가와 도로, 농경지 등이 침수되고 주민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12일 오후 2시 5분께 경북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의 산대저수지 둑이 붕괴됐다. 총저수량 24만6000t인 산대저수지의 둑은 길이 210ｍ, 높이 12.2ｍ인데, 둑 중간 부
이성 거절에도 3회 이상 교제 요구하면 스토킹… 범칙금 8만원
이성이 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3회 이상 만나자고 하거나 교제하자고 제안하다가는 '스토킹'으로 경범죄 처벌을 받아 범칙금 8만원을 내야 한다. 경찰청은 공식 블로그인 '폴인러브'를 통해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스토킹 처벌 규정을 12일 공개했다.
40대男, 아파트 옆집 소음에 2·4세 유아 폭행했다가…
아파트 옆집 소음을 이유로 2세와 4세 유아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나청 판사는 옆집에서 시끄럽게 한다며 이웃에 사는 여성과 2·4살짜리 두 딸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48)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檢, '삼겹살 관세 수십억 포탈' CJ제일제당 등 약식기소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이성희 부장검사)는 삼겹살을 수입하면서 관세 수십억 원을 포탈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CJ제일제당과 푸르밀 등을 벌금 5000만 원에 각각 약식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 업체 임원과 실무책임자 4명을 벌금 1000만∼2000만 원에 함께
서울 공공임대 임대료 16%·관리비 30%까지↓
앞으로 서울 시내 공공·재개발·국민임대 주택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임대료 부담이 13∼16% 줄어들고, 관리비도 최대 30%까지 낮아진다. 또 영구임대주택에 저소득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신혼부부와 세 자녀 가구 등 다양한 소득·연령층이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지하경제 양성화'에 시민사회단체 나선다… '시민감시단' 내달부터 활동
박근혜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운 '지하경제 양성화'에 시민사회단체가 나서 탈세행위 적발에 나선다. 5월부터 활동에 들어가며, 계도기간을 거친 후 6월부터는 탈세행위에 대해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SK-LG '2차전지 분리막 특허분쟁'… SK 또 승소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사이에 벌어진 '리튬 2차전지 분리막 특허 분쟁' 2라운드에서도 SK이노베이션이 승소했다. 특허법원 제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1일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심판원의 등록무효심결 취소소송에서 LG화학의 청구를 기
고리원전 납품비리 어디까지… 파보니 또 나오네
부산 고리원자력발전소의 납품비리가 끝이 없다. 고구마처럼 파면 팔수록 또 나와 썩을 대로 썩어 있는 원전당국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다. 이번에는 감사원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의 수사결과에서 고리원전에 엉터리 부품을 납품했다가 몰래 빼내 재납품해 22억원을 챙
주민등록번호 유출기업 CEO 해임 권고… 최대 5억 과징금
앞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기업은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하며,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자(CEO)가 해임될 수도 있다. 안전행정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개정안이 통과하면 내년 하반기
연소득 6700만원 이상 고소득층 자녀 사배자전형 지원 못한다
내년부터 연소득 67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 자녀는 자율형사립고나 특수목적고, 국제중학교에 사회적 배려대상자(사배자) 전형으로 입학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올해 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아들이 영훈국제중에 사배자 전형으로 합격한 사실이 알려진 이후 사배자
중학생이 지적장애 초등생 납치·성폭행하려다 살해 암매장
지적장애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한 뒤 암매장한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히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 중이던 여 초등학생 B(12·초등학교 5학년)을 납치,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살인 등)로 인천 모
10억 초과 해외계좌 미신고·축소신고시 자금출처 소명못하면 과세
10억원 초과 해외금융계좌를 갖고 있으면서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했다가 적발된 경우 계좌 보유자가 자금출처를 스스로 밝혀야 하며, 소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금액은 전액 과세소득으로 추정돼 세금이 부과된다. 국세청은 11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김덕중
강남구청, 직장인·CEO '창조 경제포럼' 개최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매주 목요일 구청 아카데미 교육장에서 '강남 경제포럼'을 개최한다. 구청 측은 성공한 CEO 및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해 맞춤형 강연회와 기업의 인적네트워크 형성 및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기업에서 필요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벌금 1천만원 선고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기소된 정지선(41)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에게 검찰 구형보다 많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이날 정지선 회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전주중소상인연합, 롯데쇼핑 입점 반대 범시민 대회 열어
중소상인연합회 등 30여 개 단체로 구성된 '롯데쇼핑 입점 저지 및 지역경제 살리기 범시민공동대책위'는 10일 전주시 고사동 오거리 광장에서 롯데쇼핑 입점을 막기 위한 범시민 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지역상인 6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전주시내 700여
편성 바뀐 수능 영어, "학습 요령 따로 있다"
수능 외국어 영역에서 듣기가 34%에서 50%로 비중이 증가한 만큼 그에 맞는 새로운 대처와 훈련이 필요하다. 올 해부터 수능 외국어 영역의 편성이 바뀌었지만 난이도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보험개혁 공대위 "혹세무민 목적 '국민연금 폐지 운동' 중단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산재의료원, 건강보험일산병원 소속 6개 노동조합인 사회보험개혁 공동대책위원회는 "한국납세자연맹의 국민연금 폐지운동을 규탄한다"며 10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대위는 "한국납세자연맹은 2004년에도
"지하경제 막으려면 단속보다 법·제도 정비 선행돼야"
강승철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은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경험상 세무조사 등 전방위적인 압박은 지하경제 근절에 별 소용이 없다"면서 "지하경제를 막으려면 법·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quo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