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부유층이 비교적 많이 살고 있는 강남권에서 취득.등록세 같은 지방세 탈루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 탈루자를 추적해 추가 징수한 금액이 서초구 5천719건에 593억2천800만원, 강남구 5천522건에 772억5천300만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서초구가 건수로는 1위, 강남구가 액수 기준으로 1위를 차지했다.

 

강남권으로 분류되는 송파구도 추가 징수 규모가 1천876건에 163억6천300만원으로 집계돼 건수 기준으로는 강남 3개 구가 나란히 상위 3자리를 차지했다.

 

이들 3개 자치구의 추가징수 건수는 1만3천117건으로, 전체 자치구 2만4천985건의 52.5%를 차지했다.

 

또 이들 3개 구의 추가 징수액은 1천529억4천400만원으로, 전체 자치구 추가 징수액(3천345억5천900만원)의 45.7%를 차지해 절반에 육박했다.

 

건수로 1위인 서초구의 추가 징수 건수는 관악구(130건)의 44배에 달했고, 징수액으로 1위인 강남구의 추가 징수액은 강북구(11억8천700만원)의 65배로 나타났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주민과 지역 법인들이 납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적정 납부 여부를 정밀히 조사해 추가 징수 절차를 밟고 있다.

 

강남권의 추가징수 건수가 많고 액수도 큰 것은 다른 자치구보다 기업체가 많은데다 부동산 가격이 월등히 높고 해당 지자체들이 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서울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러나 지방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취득.등록세의 총 징수 건수는 강남권 3개 자치구의 경우 46만9천786건으로 전체(240만1천525건)의 19.6%, 징수 액수는 8천967억원으로 전체(3조2천48억원)의 28.0%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강남권의 지방세 탈루 현상이 심각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에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해 이런 사실을 확인한 위례시민연대 이득형 운영위원은 "강남권의 심각한 지방세 탈루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을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지방세 탈루를 뿌리뽑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 탈루 지방세 추가 징수액은 2007년 1만9천563건, 2천798억9천800만원에서 2008년 2만4천985건, 3천345억5천900만원으로 건수는 27.7%, 액수는 19.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