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개발계획까지 확정된 송파(위례)신도시 건설을 두고 정부내에서 엇박자를 보이고 있어 부동산시장에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주택정책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가 힘있게 추진하지 못하는 사이에 국방부는 뒤늦게 군부대 및 골프장 이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정부내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민간주택업체의 주택건설이 부진해 주택 수급불안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가 절실한 상황에서 정부내 불협화음은 주택시장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실시계획 막바지 단계에서 '태클' = 2005년 8.31대책의 일환으로 발표됐던 송파신도시는 애초 올 9월에 첫 분양을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의견을 늦게 내면서 절차가 지연됐고 새 정부 출범이후 일정이 또 늦어지면서 내년 10월께 첫 분양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송파신도시는 새 정부 출범 직후 예정대로 추진될지가 논란거리였다. 새정부의 주택정책이 신도시 건설보다는 도심내 주택공급확대로 모아졌기 때문에 축소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시절부터 송파신도시에 반대하는 입장을 종종 밝혔었기 때문에 재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렸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이후인 작년 7월에 주택 4만6천가구, 임대주택 비율 43%, 제2양재대로 건설 등의 내용을 담은 개발계획이 확정, 발표되면서 부동산시장은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믿었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도 지난 1월부터 신도시 예정지 토지에 대한 보상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않은 특전사 이전 문제와 남성대골프장을 대체할 골프장 확보문제 등을 해결한 뒤 올 6월에 실시계획을 확정할 계획이었다.

◇ 국방부 반대는 골프장 때문(?) = 송파신도시 건설을 둘러싼 정부내 불협화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참여정부 시절부터 국방부는 송파신도시 건설을 탐탁치 않게 여겼으며 군부대 이전 등과 관련해서도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는 않았다.

신도시 예정지내에 있는 군부대는 학생중앙군사학교, 육군종합행정학교, 국군체육부대, 특전사, 정보학교 어학처, 기무부대, 육군복지단 물류센터 등이며 이중 기무부대와 육군복지단 물류센터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전을 위한 합의각서가 모두 체결됐다.

국방부가 이날 임무수행상 활주로가 갖춰진 서울공항 근처에 위치해야 한다면서 반대입장을 밝힌 특전사와 관련해서도 국방부는 작년에 이전사업시행자로 토지공사를 선정했었다. 이에 따라 토지공사는 이전예정지인 경기도 이천군에서 토지보상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방부가 이날 특전사 이전 반대를 밝힌 것은 작년 4월 이전 합의각서 체결, 사업시행자 선정 등의 절차를 전면 부인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또 신도시 예정지내 남성대 골프장도 유사시에 물류기지역할은 물론 비상활주로 역할을 한다면서 이전에 반대했다.

국토부는 남성대 골프장의 대체 골프장으로 미군 골프장을 주기로 했으며, 미군이 평택으로 이전하기 이전까지는 대체골프장을 확보해 달라는 국방부의 요구에 맞춰 대체 골프장을 물색해 왔으나 국방부가 만족할 만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 송파신도시 예정대로 건설되나 = 국방부가 송파신도시 전면 재검토는 아니지만 특전사 및 골프장 이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힘에 따라 송파신도시가 예정대로 진행될지가 또다시 부동산시장의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특히 신도시중 처음으로 공영개발로 진행되는 송파신도시에서 내집을 마련하겠다며 청약통장을 아껴 온 청약대기자들로서는 청약전략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 빚어질 수도 있다.

나아가 송파신도시 건설 계획이 차질을 빚을 경우 송파신도시에 한정되지 않고 수도권 부동산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작년부터 분양가 상한제, 글로벌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민간 주택건설업체의 주택건설이 부진하기 때문에 공공의 역할은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어서 송파신도시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주택시장에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국토부는 군시설 이전문제와 관련해 국방부로부터 공식 요청받은 바가 없다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관계부처간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