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0년 이전 등록 차량 교체시 세금 경감 등 자동차산업 지원대책의 전제로 내세웠던 '노사관계 선진화' 등 자구노력에 대해 "진전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아울러 지원책 시행을 위해 어느 정도로 노사관계가 개선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별도의 판단기준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혀 자동차산업 지원대책의 공식발표와 시행이 뒤따를 전망이다.

지식경제부 당국자는 8일 "현재 노사관계 개선 등 자구책 마련을 위한 자동차업계 노사간 움직임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자동차산업 지원책 검토내용 발표) 이전에 비해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지원책이 확정 발표될 때까지 더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동차업계는 지난달 24일 올해 고효율.친환경 자동차 신기술 개발에 2조6천억원을 투자하는 것을 필두로 중.소형차 및 고효율 에너지 차량의 조기 출시, 노사합의를 통한 혼류생산과 전환배치 등 유연생산 시스템 구축, 임금 및 단체협상의 조기 마무리 등의 자구책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현대차 노사는 지난달 31일 협상 한 달여만에 공장간 생산물량을 적절히 나누는 일감 나누기에 합의했다.

이 관계자는 노사관계 개선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야 지원책 시행의 전제를 충족한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부는 어떤 판단기준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해 이전에 비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했다.

임채민 지경부 1차관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업계의 자구노력 정도는 정부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와 시장이 판단할 문제"라고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이전에 비해 유연성을 발휘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데는 자동차시장의 현실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자동차업계에 요구하는 노사관계 개선문제나 임금 조정문제가 단순히 개별 업체의 문제가 아니라 금속노조 등 전체 노동계의 이해가 달린 탓에 단기간에 조율을 이뤄내기 쉽지 않다는 점 역시 큰 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가 이런 입장을 밝힘에 따라 당초 공식발표 예정일(3일)을 넘긴 자동차산업 지원대책은 조만간 공식발표가 있을 전망이며 가급적 5월1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개별소비세와 취득세,등록세 동시 인하를 위한 세법 개정안도 곧 임시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의 방침이 확정되면 최대한 빠르게 입법절차 등이 추진될 것"이라며 "만약 촉박한 일자로 당초 목표했던 시행일부터 시행이 어려울 경우 소급적용을 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