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70일을 넘어가는 쌍용차 노조의 불법 파업이 사태를 악화시켰다며 노동관련 관행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4일 전국경제인연합은 '쌍용차 사태로 본 노사관계 현실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근본적 문제점 7가지를 꼽았다.

우선 전경련은 근로기준법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까다로운 요건 및 노조 반대로 실행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쌍용차 노조가 '단 한명의 정리해고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경직적 자세로 일관함으로써 사태 악화를 일으켰다는 설명이다. 전경련은 사 측 역시 당장의 파업사태 해결에만 주력, 노조에게 '밀면 밀린다'는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노사관계 악순환 구조를 형성한 책임이 있다고 전했다.

특히 전경련은 민주노총과 외부세력이 개입하게 되어, 생존이 걸린 쌍용차 문제를 투쟁 동력으로 이용한 결과, 사태를 악화시키고 이념 투쟁으로 변질시켰다고 봤다. 굴뚝 농성, 볼트 새총, 화염병, 쇠파이프 및 지게차 활용 등 위험하고 과격한 시위 관행도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문제점이라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이밖에도 전경련은 폭력으로 인한 부상자가 발생했음에도 공권력 투입을 주저한 정부도 책임이 있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전경련은 노조가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의 공적자금을 기대하는 관행으로 인하 파업이 장기화되었다며 정부 의존적 투쟁 관행을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측은 "투쟁적이고 극단적인 노사관계를 협력적 노사관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노사정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사 측에 대해 ▲투명경영 등을 통한 노사간 신뢰구축 ▲노조의 무리한 요구 단호히 거절 ▲노조 불법행위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원칙에 입각한 노무관리 시행 등을 요구했다. 노조에 대해서는 ▲기업과 근로자의 공생관계 실감 ▲무리한 요구·불법투쟁을 지양을 촉구했다.

또 전경련은 정부에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법을 집행함으로써 불법은 손해라는 인식을 산업현장에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가시화된 경우 노사 모두 양보가 어려워 극단적인 마찰을 초래하게 되므로, 노동법 상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요건을 완화하게 되면 심각한 사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민노총과 노조가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무리한 고용보장 요구로 사태를 악화시켰다"며 "기업을 망하게 하는 노조활동이 더 이상 수용돼서는 안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