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환경단체, 기업에 비판 “엄살 피지말고 온실가스 감축하라”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에

이민휘 기자

산업계와 환경단체가 '온실가스 감축' 문제를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산업계는 경제활동에 타격을 입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축하는 것을 바라는 반면, 환경단체는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이다.

전경련은 최근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에 대해 200여개 회원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기업의 49.8%가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응답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철강·석유화학 업종 등 온실가스 다소비업종의 경우에는 80%가 경쟁력 약화를 우려했고, 제조업의 76%, 에너지 집약산업 84%가 산업계 자율감축 방식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환경 NGO들은 16일 '산업계의 엄살, 온실가스 감축 목표 후퇴 우려'라는 성명서를 내고 “기업들이 녹색성장에서 이득만 얻고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또 산업계의 이같은 태도는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한다는 미명 아래 그 책임과 비용을 소비자나 국민에게 떠넘기려는 행위”이며, 정부가 산업계의 요구를 들어주면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고통과 비용은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이들은 정부가 2010년 G20 회의를 한국에 유치한 것과 관련, “최근 들어 국제사회 일원으로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노력”이라며 “정부가 중기 국가온실가스 감축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세계 9위 온실가스 배출국, OECD 회원국, 세계 12위 경제력, 이산화탄소 누적배출량 21위 등 G20 국가로서의 한국의 국제위상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버티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엘고어의 저서 「불편한 진실」에 나온 ‘지구가 끝장난 다음에도 기업이 돈을 벌어들일 수 있을까’라는 문구를 인용해 “정부가 제시한 시나리오 3(2005년 대비 -4%) 감축안도 너무 낮은 목표치다”라고 반박했으며 “산업계는 지속가능한 기업 활동을 위해서라도 의미있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성명서는 녹색연합․ 에너지정치센터 ․ (사)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발표했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

교육부가 내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다시 낮추면서 고등교육 재정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장기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 기조 속에서 대학 재정 압박과 가계 부담 완화라는 두 목표가 동시에 충돌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

쿠팡을 둘러싼 개인정보 유출과 노동환경 논란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가 31일 이틀째 이어지며 ‘셀프조사’의 한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사 과정의 독립성 부족과 노동자 보호 미흡 문제가 맞물리면서, 플랫폼 기업 전반을 겨냥한 제도 개선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한 채 이송을 반복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관련해 김정언 중앙응급의료상황실장이 29일 서울 중구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전산 정보만으로는 실제 수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논란이 된 부산 고교생 응급환자 사망 사례를 계기로,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단순한 병상 부족이나 이송 지연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현장 의료진의 문제의식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

한국 사회에서 은둔형 외톨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5%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사회적 고립이 개인의 선택이나 성향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위험으로 굳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이번에 드러난 실태를 중심으로 고립의 원인과 제도적 대응 과제를 문답 형식으로 짚어본다.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

정부가 등유·LPG를 주로 사용하는 난방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추가 지원하기로 하면서 겨울철 에너지 복지 정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고환율과 연료비 상승이 맞물리며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다만 일회성 지원의 한계와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이른바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이 26일 공개되면서 사용자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내년 3월 10일 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해석 지침을 제시했지만, 원청 책임의 범위와 노동쟁의 인정 기준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시각 차는 여전히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