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한-아세안 FTA, 내년부터 추가자유화 논의

한국과 동남아시아연합(ASEAN)은 지난 10일부터12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제2차 한-아세안 FTA 제2차 이행위원회를 열고 내년부터 추가자유화 등 협정 개선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한-아세안 FTA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원산지 증명서 서식 간소화, 특혜관세관련 정보공유 및 양국 관련 제도 투명성 제고 방안 등을 협의했다

12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양측은 한-아세안 FTA의 상품분야 협정규정에 따라 추가자유화 등 협정 개선방향을 검토하는 작업을 2011년부터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또 이를 위한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올해 양측의 민간연구기관에서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아세안 FTA 영향평가 공동연구작업은 양측이 지정한 민간연구기관 간 공동으로 수행되며 내년 초에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2011년에 있을 추가자유화를 위한 정부간 검토작업을 촉진하는 중요한 기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아세안 FTA의 상품분야 협정은 지난 2007년 6월 발효됐다. 또 한-아세안 FTA의 서비스 분야 및 투자분야 협정은 아직 비준절차가 끝나지 않은 일부 아세안 회원국을 제외한 나머지 아세안 국가에서 발효됐다.

한편, 이번 회의에 우리측에서는 이태호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및 관세청 관계관 15명이 참석했다. 아세안측은 데이비든 친(David Chin) 수석대표 외 10개국 수석대표 및 7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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