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1천313명(개인 686명, 법인 627명)의 명단을 관보ㆍ세무서 게시판에 게재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공개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국세가 7억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로 지난 3월부터 안내문을 보내 현금 납부와 해명 기회를 주고서 17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체납자 공개 항목은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상호(법인명), 체납액, 체납 요지 등이다.

유형분석 결과 명단공개자의 75.2%는 서울ㆍ경기 지역이었고 개인 체납자의 연령은 40~50대(72.9%, 500명)이고 체납액은 7억원에서 30억 사이가 대부분(92.5%, 1214명)이었다.

체납 인원은 작년 2천797명보다 절반 이상 줄었고 체납액도 5조6천413억원에서 3조2천774억원으로 감소했다. 작년 명단공개 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7억원으로 낮아져 2009년에 비해 신규 공개대상자가 갑자기 증가한 탓이다.

1인당 체납액은 개인 22억4천만원, 법인 27억8천만원으로 평균 25억원이다.

개인 체납자 중에는 주수도 전 대표가 법인세 등 570억원을 체납해 가장 많았고, 이어 남옥건설 대표 236억원, 변풍식 리더스클럽 대표 199억원, 박동식 한국합섬 전 대표 161억원 등 순이었다.

법인 중에는 제이유 계열의 부동산업체 제이유개발이 1천94억원으로 최다였다. 도매업체 은성주얼리(대표 이인덕, 513억원), 화곡주공시범재건축조합(대표 심재수, 407억원), 도매업체 디엔에이취파트너스(대표 이승형, 347억원) 등이 그다음으로 많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의 효과를 높이고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도 이름을 처음 공개했다"며 "고의적인 고액·상습체납을 근절하려고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의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형사고발 대상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