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한국교통연구원의 설재훈 박사는 안양시 국토연구원에서 열리는 '공생발전을 위한 생활국토 조성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이러한 정책을 제안했다.
그는 "고가의 수입차가 늘어나면서 접촉사고도 증가해 대물피해 보상비용이 치솟고 있다"며 "고가의 외제차와 사고가 났을 때 저소득층의 부담 비용의 한계를 설정해 배상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서민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일이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보험료 체계가 외제차 손해를 국산차 운전자가 보상해주는 구조로 돼 있다"며 "자동차보험 손해율에 비례해 외제 차량의 보험료를 국산차보다 높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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