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정부가 음식업 자영업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2012년까지 적용하기로 한 음식업 식재료용 농수산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 우대조치 시한을 없애 세제혜택을 영구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상ㆍ하반기로 나눠 배정된다. 연초 자금 신청이 집중돼 조기에 소진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안전성 논란 탓에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사카린` 기준도 완화해 제과.제빵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정부는 30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제3차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확정ㆍ발표했다.

우선 음식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가 상시화된다. 음식업주들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는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농수산물을 사들여도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해 일정액의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음식업 공제율은 개인은 8/108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지난해 공제규모만 1조4000억원이다. 일몰되면 2013년부터 3/103으로 내려갈 예정이었다. 

정부는 음식업 종사자의 어려움을 고려해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일몰 기간을 삭제하기로 했다.

음식업주들에 대한 세제혜택을 영구화하는 조치는 이례적인 것으로, 내년 총국세감면액이 32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복지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비과세·감면을 줄이려고 해왔다.

하지만 지난달 음식업주 10만명이 총궐기대회를 열어 세제혜택 영구화를 요구했고,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 등이 "정치권에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발표된 대책은 서울시장 선거 패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강행처리 이후 민심의 `바로미터`인 영세 자영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배정방식도 바뀐다.

상반기에 신청이 몰려 자금이 조기에 고갈돼 하반기엔 신청접수가 중단되는 사태를 개선하려는 조치로 하반기에 설비투자를 하려는 기업의 자금난을 더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개선안을 보면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집행하게 된다. 가령 상반기에 전체 자금의 80%를, 하반기엔 20%를 배정하는 방식이다.

신속한 자금 지원을 위해 지원 신청을 전년 4분기에 미리 받아 자금지원 여부를 확정 짓는 방안도 마련됐다.

사카린의 사용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사카린은 설탕보다 맛이 300배 달면서도 가격은 40분의 1 수준으로, 인공감미료 중에선 제일 싸다. 칼로리가 없어 당뇨.미만환자들이 설탕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인공감미료다. 하지만 사카린이 암을 유발하는 등 유해하다는 인식 때문에 우리나라에선 사카린 사용 대상 식품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1970년을 전후해 잠시 자취를 감췄다.

하지만 사카린의 안정성이 국제적으로 입증됨에 따라 유럽이나 일본 등에서 제과류나 아이스크림에 일정 정도 사카린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과거 잘못된 규제사례로 사카린을 언급하기도 했다.

정부는 그러나 사카린 사용을 당장 확대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기획재정부 유복환 정책조정국장은 "사용기준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한 것은 규제 완화를 정부 혼자만으로 할 수 없고 학계와 소비자의 의견을 듣고 국민 인식이 좋아져야 한다는 뜻"이라며 "학계와 소비자 단체에 의해 검증되면 규제를 풀 수 있으나 국민 인식보다 너무 앞서 나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이 거래상 지위 차로 불합리한 계약이 횡행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운임지급 기준, 방법 등을 담은 표준계약서를 보급할 계획이다.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의 교육비 부담률을 100%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이 제도는 채용을 조건으로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대학이 교육하는 제도다.

기재부 유 국장은 "진입규제가 10%만 없어져져도 일자리가 7만5천개 늘어난다는 연구가 있다. 규제개혁은 재원 없이 할 수 있는 경제성장"이라며 "계속해서 개선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