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진보신당 서울시당, 한일병원장 의료법 위반 조사·고발

"의료법 36조 및 의료법 시행령 39" 위반 혐의

배규정 기자
[재경일보 배규정 기자]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병원이 위탁으로 병원 식당을 운영하다 위탁업체를 바꾸는 다단계 급식으로 환자급식의 질을 저해하고, 노동조합을 만든 급식노동자를 부당 해고 했다"며 "고용 승계를 인정해줄 것과 병원장의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에서 병원급식은 병원장의 책임 하에서 관리 운영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탁업체 전환과정에서 급식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이는 '의료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의료법 36조 및 의료법 시행령 39조에 대한 직무유기 위반혐의"라고 말했다.

또한 한일병원은 현행 의료법상 급식을 관리 제공해야 될 의무는 위탁업체가 아닌 병원에 있다. 그러나 한일병원은 다단체 급식을 통해 환자들이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급식의 질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6년부터 병원에서 실시하는 환자급식은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를 통해 연간 1조원 가까이 지원을 받고 있다. 이는 소득과는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보편적이고 합당한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건강보험체계의 취지한 마땅한 조치이다. 그러나 병원이 급식을 위탁으로 운영하면서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가 민간 위탁업체의 수익으로 빠져나가게 된다. 헌데 한일병원은 위탁업체의 경우 타 업체에게 재위탁을 주어(CJ프레시웨이→앰엔앰푸드) 다단계 급식을 하고 있다고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지적했다.

이에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환자가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급식의 질을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그리고 의료법 상 서울시가 임명하는 의료조사원을 통한 조사를 요구했다. 조사가 이뤄지는데로 병원장에 대한 고발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지난 2일부터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 15명의 고용승계를 책임지지 않아, 이에 대해 항의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던 근로자들을 병원 보안책임자 오모씨가 텐트를 훼손하고 두명의 근로자를 폭행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일병원에서 18년간 근무했던 주)아워홈 소속의 한 여성 근로자는 재경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일병원에서 적게는 7~8년 많게는 30년을 근무한 사람들인데 한일병원 직영제에서 용역업체로 전환되면서 노동근로조건이 열악해졌다. 업무에 필요한 고무장갑이나 기타용품들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고, 결핵이나 신종플루 환자의 병실에 밥을 배식할때도 그에 필요한 예방 접종이나 아무런 보호장비도 지급해 주지 않아 항상 불안감 속에서 일을 해야 했다"며 "이런 환경속에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조를 만들어 근로개선을 요구했지만 회사측이 1월 1일 새로 들어온 위탁업체가 고용승계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고용승계를 안하겠다고 했다. 병원측도 나몰라라하고 있다. 그 동안 한일병원이 식당을 위탁경영으로 전환하면서 단 한 번도 고용보장이 안된 경우는 없었다.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우리가 노동조합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국민의 힘 한동훈 제명 확정…계파 갈등 고조

국민의 힘 한동훈 제명 확정…계파 갈등 고조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9일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공식 제명됐다.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강도 징계가 현실화되면서, 국민의힘 내부의 분열과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아트피아드위원회, 과천 펜타원서 입주식 개최

아시아아트피아드위원회, 과천 펜타원서 입주식 개최

아시아아트피아드위원회(AAC)가 1월 28일 경기도 과천시 펜타원C동 SW타워에서 입주식을 열고, 예술올림픽 ‘아트피아드(Artpiad)’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새 출발을 알렸다.

구구갤러리 심민경 초대전 <공:감각>展

구구갤러리 심민경 초대전 <공:감각>展

한지에 그린 담박한 동양화는 강력한 도파민을 추구하는 현대인에게 한숨 고르고, 멈추어, 여백에 담겨진 삶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게 하는 묘한 매력을 갖고 있다. 그러한 연유로 해외전시나 페어에서도 동양화에 대한 외국 관람객들의 반응이 상당히 긍정적이다.

아트피아드 심벌 마크/로고 & 엠블럼 디자인 공모전 개최

아트피아드 심벌 마크/로고 & 엠블럼 디자인 공모전 개최

2026년 3월 아시아 아트피아드 위원회 총회, 비전 선포식에 이어 10월에 아시아 아트피아드 대회를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아트피아드위원회(AAC)가 심볼 마크, 로고 및 엠블럼 등 아트피아드를 상징하는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

마가 스님, 신간『어른이 되는 흐름의 기술』서울·부산 북콘서트 열어

마가 스님, 신간『어른이 되는 흐름의 기술』서울·부산 북콘서트 열어

(사)자비명상 대표이자 힐링멘토인 마가 스님이 신간 『어른이 되는 흐름의 기술』 출간을 기념해 서울과 부산에서 북콘서트를 열고 불자들과 독자들을 만났다.마가 스님은 지난 1월 15일 서울 BBS 불교방송 3층 다보원에서 열린 북콘서트를 시작으로, 1월 22일 부산 영광도서 문화홀에서 북콘서트를 이어가며, 출가 40년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한 ‘마음의 전환과 삶의 흐름’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전했다.

안창수 화백 대표작, 아홉 필의 질주, 인간의 삶을 비추다

안창수 화백 대표작, 아홉 필의 질주, 인간의 삶을 비추다

안창수 화백의 대표작 「준마등비(駿馬騰飛)」는 단숨에 관람자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화폭 위를 가득 메운 아홉 마리의 말은 마치 화면을 뚫고 나올 듯한 기세로 대지를 박차며 앞으로 달린다. 붉은 말 다섯 필과 검은 말 네 필이 어우러진 이 장면은 단순한 동물의 움직임을 넘어, 인간 존재의 내면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강렬한 시각적 서사다.

석창우 화백, LA 아트쇼 2026 초청 전시…세계 무대에 한국 미학 선보여

석창우 화백, LA 아트쇼 2026 초청 전시…세계 무대에 한국 미학 선보여

한국을 대표하는 수묵 퍼포먼스 화가 석창우 작가가 오는 2026년 1월 7일부터 10일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LA Art Show 2026’에 참가해 작품을 선보인다. 전시는 로스앤젤레스 컨벤션센터(Los Angeles Convention Center)에서 열리며, 부스 402번 나르시스갤러리에서 진행된다.

구구갤러리, 2026 신춘 특별기획전, ‘영9전: 영아티스트 9인展’ 개최

구구갤러리, 2026 신춘 특별기획전, ‘영9전: 영아티스트 9인展’ 개최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구구갤러리는 2026년 새해 첫 전시로 신춘 특별기획 〈영9전: 영아티스트 9인展〉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1월 10일부터 1월 21일까지 구구갤러리(서울 양천구 목동중앙서로9길 30)에서 진행되며, 별도의 휴관일 없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