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의협 "포괄수가제 시행 잠정 수용"

'제도개선기획단' 통한 제도 보완·건정심 의사결정 구조 개편 등 요구

유혜선 기자
[재경일보 유혜선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9일 포괄수가제를 잠정 수용하기로 해 우려됐던 수술 연기나 거부 사태는 벌어지지 않게 됐다.

또 다음달 1일부터 포괄수가제가 정상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달 1일부터 모든 병의원에서 백내장수술, 편도수술, 맹장수술, 항문수술, 탈장수술, 자궁수술, 제왕절개분만 등 7개 질병군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포괄수가제를 강제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날 시내 이촌동 의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강행하는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 강제시행을 잠정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혔다.

노 회장은 회견에 앞서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와 회동한 자리에서 건강보험 정책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한다는 데 합의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노 회장은 포괄수가제를 수용하면서 정부가 의료 정책 및 제도 시행에 있어 의사협회를 전문가단체로 인정하고 의견을 반영해 줄 것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사결정 구조 재편 등을 요구했다.

또 의료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한 포괄수가제 보완을 위해 정부와 의협이 동수로 참여하는 '포괄수가 제도개선 기획단'을 구성해 제도에 대한 합리적 조정을 하고, 향후 제도 전반에 대한 재평가를 해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이에 정 의원은 "현안 문제는 앞으로 복지부와 대화로 해결하도록 돕겠다"며 "특히 건정심 위원 구성에 있어, 공무원 2인을 제외한 나머지는 보다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인물을 임명하라는 감사원의 권고가 실현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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