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진수 기자] 생애최초·신혼부부·노부모·3자녀 등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에서 유형별로 청약 미달 또는 경쟁이 발생할 경우 공급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3자녀, 노부모, 생애최초, 기타의 5가지 유형으로 나눠져 있으며 각각의 대상자로부터 청약을 받는데, 현재는 특별공급에서 유형별로 미달이 발생한 경우 미청약분을 경쟁이 있는 유형에 넘기지 않고 무조건 일반공급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시행되면 특별공급 미달 물량을 일반분양하기에 앞서 당첨자 경쟁이 있는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우선 공급함으로써 특별공급 대상자의 당첨확률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 청약의 유형별 쏠림현상이 심화함에 따라 유형별 미청약 물량을 당첨경쟁이 발생한 유형에 배정해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가령 노부모 특별공급 유형에서 총 20가구가 미달된 경우 이 물량을 경쟁이 붙은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추가로 고르게 나눠 배정하는 것이다.

최근 노부모와 기타 특별공급은 미달이 빈번한 반면 수요층이 두터운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경쟁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최근 접수한 하남 미사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 본청약에서는 노부모 특별공급의 경우 126가구 모집에 87명만 청약해 접수율이 69%에 그쳤고, 철거민·장애인 등에 우선 공급되는 기타 특별공급(290가구)과 3자녀 특별공급(132가구)도 각각 44.5%, 89%에 그친 반면 114가구가 공급된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531명이 청약해 4.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299가구 모집에 585명이 청약해 약 2대 1의 경쟁이 붙었다.

국토부는 관련 제도를 확정해 이르면 올해 본청약에 들어가는 보금자리주택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국토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특별공급은 정부의 정책적 목적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어서 수요가 많은 특별공급 유형에 물량을 늘려줄 필요가 있다"며 "최근 사전예약 본청약률이 떨어지고 있고 이 물량이 일반공급으로 전환돼 일반공급 물량이 크게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