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또다시 발생한 검찰 수사중 피의자의 사망… 사례는 이미 많았다

-
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자원외교 비리 관련 수사를 받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신고가 접수된 지 약 8시간 만의 일이다. 그는 9일 아침 5시경 자택에서 나온 뒤 행방불명 되었으며 이후 운전기사에 의해 유서가 발견되어 아들을 통해 경찰에 실종신고가 접수되었다.

핸드폰 위치 추적을 통해 그가 평창동 부근에 있는 것이 확인되었으나, 경찰력 1천300여 명에 헬기까지 동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그를 찾을 순 없었다. 결국 그는 북한산 형제봉 매표소 부근에서 목을 맨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성 전 회장은 이날 예정된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800억 원의 사기대출과 회삿돈 250억 횡령, 9천500억 상당의 분식회계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이었다. 수사가 한창인 상황에 핵심 피의자인  성 회장이 돌연 사망하니 검찰 수사는 향방은 불투명해져버렸다.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에 참석한 시민들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에 참석한 시민들

 

혐의자의 자살로 검찰 수사가 난관에 부딪힌 사례는 이미 많이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전 국민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투신자살 사건이다. 2009년 검찰의 정관계 로비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자 노무현의 측근 세력들이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되었고, 태광실업 회장인 박연차와 친분이 있던 노무현의 가족들도 금전을 수수했다는 혐의 받아 조사를 받았다.

노무현의 친형인 노건평은 세종증권 매각비리 의혹과 관련해 농협으로부터 인수 청탁과 함께 29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수감되었으며, 조카사위인 연철호도 긴급 체포되었다. 부인인 권양숙, 아들 노건호도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수사는 노무현에게까지 확대가 되었고, 검찰은 노무현에게 '포괄적 뇌물 수수죄의 공범 혐의'가 있음을 주장했다. 박연차로부터 3억을 받은 행위, 회갑연에서 1억 원 상당의 시계 두 개를 받았으나 논두렁에 버려 증거인멸 시도한 행위 등이 언론 보도를 탔으나, 2009년 5월  23일 노무현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면서 검찰 수사는 종료되었다. 이후 노무현은 박연차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관련된 인물들도 대부분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종률 전 민주당 위원
김종률 전 민주당 위원

 

국회의원 중에선 전 민주당 의원인 김종률의 한강 투신자살 사례가 있다. 그는 단국대학교 법무실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단국대 이전사업 사업자 선정에서 법률자문 명목으로 업체로부터 2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아 징역 1 심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다.

그는 2013년 8월 한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실 회계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5억 원을 받은 혐의로 다시 한 번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그 다음날 페이스북에 "미안하고 감사하다"는 한 마디를 남기고 한강에 투신했다.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

 

기업가중 엔 현대그룹 가문의 정몽헌이 2003년 대북 불법송금 사건 조사 중 현대 사옥에서 투신자살 한 사건이 있었다. 부친의 숙원 사업이던 대북 사업을 가업으로서 제대로 잇지 못한 것이 자살의 원인으로 추정되었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

교육부가 내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다시 낮추면서 고등교육 재정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장기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 기조 속에서 대학 재정 압박과 가계 부담 완화라는 두 목표가 동시에 충돌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

쿠팡을 둘러싼 개인정보 유출과 노동환경 논란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가 31일 이틀째 이어지며 ‘셀프조사’의 한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사 과정의 독립성 부족과 노동자 보호 미흡 문제가 맞물리면서, 플랫폼 기업 전반을 겨냥한 제도 개선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한 채 이송을 반복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관련해 김정언 중앙응급의료상황실장이 29일 서울 중구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전산 정보만으로는 실제 수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논란이 된 부산 고교생 응급환자 사망 사례를 계기로,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단순한 병상 부족이나 이송 지연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현장 의료진의 문제의식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

한국 사회에서 은둔형 외톨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5%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사회적 고립이 개인의 선택이나 성향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위험으로 굳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이번에 드러난 실태를 중심으로 고립의 원인과 제도적 대응 과제를 문답 형식으로 짚어본다.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

정부가 등유·LPG를 주로 사용하는 난방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추가 지원하기로 하면서 겨울철 에너지 복지 정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고환율과 연료비 상승이 맞물리며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다만 일회성 지원의 한계와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이른바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이 26일 공개되면서 사용자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내년 3월 10일 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해석 지침을 제시했지만, 원청 책임의 범위와 노동쟁의 인정 기준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시각 차는 여전히 크다.

[정책 톺아보기] 가습기살균제 배상 전환, 국가 책임 어디까지

[정책 톺아보기] 가습기살균제 배상 전환, 국가 책임 어디까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해 정부가 국가 책임을 전제로 한 배상·지원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히면서, 10년 넘게 이어진 피해 구제 논의가 중대한 분기점을 맞았다. 참사를 사회적 재난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가 전면에 나서겠다는 이번 방침은, 피해자 구제 방식은 물론 향후 재난 대응의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교권 침해 학생부 기록 논쟁, 제도화 문턱까지 왔다

교권 침해 학생부 기록 논쟁, 제도화 문턱까지 왔다

교권 침해 행위를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제도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교사 보호 필요성이 현장과 여론에서 동시에 제기되는 가운데, 학생 인권 침해와 낙인 효과를 우려하는 시각도 맞서고 있다. 교육 당국은 제도 도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법적·행정적 쟁점 검토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