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지반 침하 사고 사례를 공유하고 안전대책을 논의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연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경식 국토부 1차관과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민안전처,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지반 침하가 다양한 원인에 의해 전국적으로 발생해 중앙부처 대책만으로 예방과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유기적 협의를 강조할 예정이다.
또 최근 발생하는 중·소규모 지반 침하는 노후 상·하수관 파손과 지하 굴착 및 매설 공사 과정에서의 부실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밝히고 장마철에 대비해 지하매설물 안전관리와 굴착공사 현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자체에 당부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한 초동조치와 함께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매뉴얼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도 주문한다.
한 편, 지반 침하 사고와 관련해 국토부는 지자체의 지반 침하 예방활동을 지원하고자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지반 탐사반'을 하반기에 확대하고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시범사업 등 지난해 만든 '지반 침하 예방대책'도 계속 추진한다.
또 지반침하에 대해 체계적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지하공간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특별법도 올해 안 제정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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