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나 교총이나 세가 줄어드는 현실은 마찬가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법외노조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법외노조가 되면 단결권과 교섭권, 행동권을 잃어, 사실상 노조로서 기능을 상실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전교조는 헌재 결정 직후 "전교조의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며 노동악법 철폐와 노동 3권을 쟁취해 합법 지위를 되찾겠다."라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 10만 조합원 끌어들였던 비결은 사상이 아닌 경제적 이득

전교조는 회원 수가 최대 10만 명에 육박하는 거대 집단이었다. 사상과 별개로 전교조 가입은 교사들에게 이득이 됐다. 기업과의 제휴로 금융?문화?교육?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사상적 고민 없이 전교조에 가입하는 교사가 상당수였다.  전교조 조합원이 되면 복지카드가 발급되는데, 이 카드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음과 같다.

- 금융 : 보험료 우대, 할부수수료 면제, 신용카드 연회비 면제, 교통상해보험 무료 가입, 주택 대출 지원, 자동차 구입 대출 지원
- 문화 : 영화 관람료 할인, 패밀리 레스토랑 무료 이용권, 콘도/호텔 서비스 , 레저/스포츠 이벤트, 스포츠센터 할인, 레포츠
- 교육 : 해외연수 제공
- 의료 : 성형 보험 무료 가입
- 기타 : 미용/웨딩 이용료 할인, 혼수용품 구입 대출 지원,

한편 사상적으로 정 반대에 있는 교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역시 회원에게 다양한 혜택을 준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금융 : 학교안전사고보험 가입, 신한은행 전용 대출
- 건강 : 종합 건강검진
- 문화 : 레저상품 이용 할인, 온라인 디지털 사진 인화 할인,
- 교육 : 교육전문지 구독, 자녀 장학금 지원, 사이버 교실 운영 참여, 원격직무연수 지원
- 법률 : 교권침해시 소송비 지원 및 구제활동, 무료 상담 및 법률 자문
- 기타 : 웹디스크 무료제공, 온라인쇼핑 할인, 각종 경조사 지원

? 교원 단체 가입, 이전보다 메리트 없다.. 조합의 힘도 약해졌다.

교총은 노동조합이 아니라 교사는 전교조와 교총을 동시에 가입할 수 있다. 복지혜택을 누리기 위해 양쪽 단체에 모두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양 단체에서 참여를 강요하지도 않기에 이들은 곧 유령회원이 된다. 최근 들어 전교조의 투쟁 방향이 논란이 되자 조합원이 대거 탈퇴해 가입자 수는 6만 명 미만으로 줄었다. 특히 20대 조합원 비율은 2.6%에 불과하다.

새로 부임하는 젊은 교사들은 교원 단체 가입을 꺼린다. '이득'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은 기존 회원들이 이념적으로 편향된 교육을 하는데 실망하는 경우가 많으며, 가입비를 내는 것에도 거부감을 느낀다. 전교조와 교총이 내세우던 가입 혜택도 지금은 웬만한 은행이나 카드사라면 제공하는 것들이라 매력이 덜하다. 전교조에 대한 지지는 이전 같지 않고 조직의 힘은 약해졌다.

학생 인권을 수호를 주장하며 26년간 교육계에 영향을 끼쳤던 전교조. 하지만 존폐 위기에 서자 그들의 사상과 투쟁정신은 큰 힘이 되지 못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