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80세 노인에게 '세금' 무기 삼아 금연 강요... 억울한 사연 '봇물'

-
담뱃값 인상 후 나타난 '까치담배' 팔이

 

담뱃값 인상 후 나타난 '까치담배' 팔이
담뱃값 인상 후 나타난 '까치담배' 팔이

"처음엔 저도 동참하려고 노력했는데 점점 나약해서인지 살아가는 게 힘들어져서 그런지 밥 한 끼를 굶더라도 담배를 사게 되더라구요. 돈만 있으면 다른 용도로 전환해보고 싶지만 그럴 형편도 못되니 담배를 피면서 스트레스를 풀곤 하지요." -담뱃세 인하 서명운동 참가자 A씨

정부가 국민건강증진을 명문으로 담뱃값을 인상했지만 금연하지 못하는 다수의 저소득층은 담배지출액 증가로 식료품비, 건강관리비 등 다른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어 건강이 더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활동을 하든 안 하든 저소득층은 문화생활을 할 여건이 안 돼 흡연 의존도가 높은데다, 소득에서 담배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 생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9일 "지난 6일부터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서 벌이고 있는 '담뱃세 인하 서명운동' 참여자들의 의견을 분석해본 결과, 저소득층일수록 스트레스로 금연에 성공하기 힘들고 오른 담뱃값의 기회비용이 커서 생계에 대한 압박이 심한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의 분석 따르면, 월 소득 200만원 이하인 실업자나 소득이 없는 노인, 건설노동자, 학생, 군인, 최저시급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은 담뱃값 인상으로 끼니를 줄이는 등 최저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서명자는 "월급 140만원에 담뱃값으로만 15만원이 나간다"고 한탄했다. 하루 한 갑 꼴로 담배를 피우는데 월 소득의 10%가 넘는 돈을 쓰고 있는 셈이다.

"담배 값이 올라 복용하던 비타민C를 끊었다"는 서명자, "담뱃값 부담에 담배 한 개비를 두 번에 나누어 피우다 보니 담배를 필터 끝까지 피우게 돼 건강에 더욱 안 좋다"는 서명자들은 가혹한 담뱃세 인상으로 건강과 경제의 이중적인 피해를 받는 전형적인 사례로 분석됐다.

납세자연맹은 "여러 가지 이유로 정치인들이 담뱃세 문제에 대해 눈 감고 있지만, 민심은 분노로 들끓고 있다"면서 "당초 정부 예측치보다 담뱃값인상에 따른 추가 증세액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이 확인된 만큼, 1000원 정도 담뱃값을 인하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고 주장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정부와 일부 지식인들이 '담뱃값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건강이 증진된다'고 주장했지만, 실상은 가난한 흡연자를 더욱 가난하게 만들어 담배보다 더 해로울 수 있는 스트레스를 가중시켰다"면서 "소수 금연 성공자로부터의 사회적 후생증가보다 금연에 실패하는 다수의 저소득 흡연자로부터 오는 사회적 손실이 더 클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담뱃값 인상에 억울함을 토로한 시민들의 사연을 모은 것이다.>

- 도둑놈들아, 시골에 계신 아버님 담배값 때문에 등골이 휜다. 하루에 한갑씩 60년을 피우신분이다. 금연이 가당키나 하냐

- 62살 퇴직자예요 한달 50만원 버는데 담뱃값 부담 되네요. 담배를 아예 안 만들면 끊겠는데.

- 서민을 죽일려고 징세에 편리한 간접세만 올리니 화가 납니다. 월급 140원에 담배값으로만 15만원 나가니 뭘먹고 살라는 건지.. 담배값 인상 주도한 국회의원 낙선운동 펼칩시다.

- 70이 넘도록 일을 놓지 못하시는 친정아버지의 유일한 낙이었던 담배조차 허락하지 않는 이 나라가 참으로 싫다. 서민들의 담뱃값인상으로 세원을 확보하여 서민에게 돌려주었는가? 묻고 싶다.

- 기존 4500원에서 3000원으로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외식도 못하고 오히려 내수경제가 경직되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 서방님이 담배를 피고있어서 몸에 좋은것이 아니기때문에 담배값이 인상되어 조금이라도 덜 피우기를 바라고있지만...생각해보면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피우는데 서민들에게는 상당한 영향을 주고있죠. 제생각으로는 세금을 인하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너무하다고 생각됩니다. 74세 우리 아버지, 박스모아 담배 사시는 데, 이건 용돈 드리는 거랑은 별개라시며. 에휴~.

- 너무 가혹한 세금인상이었습니다,. 종이 줍는 할아버지가 길에 쭈그리고 앉아서 담배 태우시는 걸 봤는데 담배 한 갑이 하루 일당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 박근혜 정부는 담배꽁초를 피는 사람의 심정을 아느냐? 나는 담뱃값 부담에 담배 한 개비를 두 번에 나누어 피운다. 그러다보니 담배를 필터 끝까지 피우게 된다. 건강에 더욱 안 좋다.

- 끊기도 어려운 담뱃값 때문에 가정이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한 달에 몇 만원이던 담뱃값이 몇십만원으로 오르면서~ 감당하기가 힘드네요..담뱃값으로 인해 각종 청소년범죄-학교폭력 등이 난무하고 있습니다.제발 담뱃값 좀 내려주세요.

- 건설현장에서 용접일, 일이 없을 땐 청소일을 합니다. 육체노동의 유일한 친구인 담배값이 이렇게 비싸서야 무슨 일을 하란 말입니까? 게다가 대부분이 세금이죠?

- 담배값 올려서 비타민C 끊었습니다. 덕분에 하루라도 빨리 ESCAPING 헬조선하겠군요. 죽는다고 세금메기기 전에.....ㅎㄷㄷ

- 담배값으로 세금을 걷어갔으면, 금연뿐만아니라 흡연자의 권익도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연정책에서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것이 현실이고, 길 잃은 흡연자들의 반발은 예상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옆나라 일본의 경우 담배값이 비싼대신 거리마다 흡연구역이 정책상으로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흡연자들의 고충을 윗사람들이 알 수 없거니와, 제 아버님 같은 일용직분들은 담배와 술로 그날의 스트레스를 풀고 있는데 서민의 삶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돈만 뜯어가는 정책은 하지말고 돌아올 수 있는 정책을 하길 바랍니다. 윗사람님....;;

- 한시간 시급이 5580원 입니다. 한시간 일해서 담배 한값 사면 1080원이 남는데 과자 한봉지도 못사는 돈입니다. 시민들을 얼만큼 죽이려고 합니까? 너무 힘들고 억울해서 끊어보려 하지만 고된 노동에 담배 한대 피우는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제발 담배 값 인하해 주세요. 이런 번거로운 일 하지도 않는 사람이 오죽하면 하겠습니까? 제발 부탁합니다..

- 서민들 힘들때 가장 먼저 찾고 의지하는게 담배 입니다 세금 목적으로 올라도 너무많이 올랐습니다.길거리에서 담배하나 빌려 달라는 가진것 없는 사람들의 부탁이 많이 늘었습니다. 가진 사람들이야 올라도 그만 이지만 거의 서민들이 애용 하는게 담배 입니다.내수 소비 침체의 가장큰 걸림돌은 담배가격 인상 입니다. 1년 계산하면담배값 어마어마 합니다

- 한달 백만원벌어서 담배값이십만원 너무힘듬니다 그렇다고 끊을수도없고 스트레스받고 힘들땐 담배뿐 있는사람들은 몸생각하지만 나야 당장먹고살기바뿐데 ~ 짜증이빠이 담배값이전보다 더내려야된다고ㅇ각함

- 아직 24살의 학생이지만 ... 아직 생활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은 부담하기 힘든 가격입니다 4100원 ... 4100원으로 올리고 나서 중고등학생들의 흡연률이 낮아졌습니까 ??? 가격인상으로 인해 서민들만 고통 받습니다 .. 제발 정신 차리고 각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서민들만 고통 받나요 ?? 군인들은 지옥입니다 ...한번에 2000원인상... 무슨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 천천히 조금씩 올려야지 . 자기들 비리 저지르고 그런곳에 돈쓰지말고 나라를 위해 써보란 말입니다 ..

-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상관 없겠지만... 한달에 150만원 버는 사람들은 힘듭니다. 물론 끊으면 되지 않겟냐고 말하지만...몸으로 일하는 사람에게는 갑질당하는 스트레스를 매 시간마다 담배 한모금으로 풀고 잇음을 알아 주셔야 합니다.

-건설노동자라 힘들일을 하면서 담배한대피우는 낙으로 일을하죠 하루 8만원받아 담배 두갑사면 7만9천원 노동자의 땀을 넘 거두어 가네요 3천원 적당요 1만원주면 3갑요

- 흡연하는 일반군인은 한달월급으로 담배값으로 쓰고나면 돈이없다고 합니다.(개인적으로 차이는 있겠지만) 이거 말이 됩니까? 일반인보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더 큰 문제입니다

- 폐지주워 하루 연명하는 우리동네 혼자 사시는 할머니 죽지 못해 살며 유일한 낙이 담배였다는데.. 그 주머니에서 피같은 돈 2천원을 더 뺐었어야 했냐! 이 천하의 악질들아!

- 길거리에서 어른신이 담배를 주워 피우시는걸 보았네요 자식한데 용돈받아 담배피우는게 힘들다고 하시는데. 안쓰럽네요

- 늙은 노모 담배 끊으라고 할 수도 없고 매일 한갑씩 피시는데 허리가 휘청....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

교육부가 내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다시 낮추면서 고등교육 재정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장기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 기조 속에서 대학 재정 압박과 가계 부담 완화라는 두 목표가 동시에 충돌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

쿠팡을 둘러싼 개인정보 유출과 노동환경 논란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가 31일 이틀째 이어지며 ‘셀프조사’의 한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사 과정의 독립성 부족과 노동자 보호 미흡 문제가 맞물리면서, 플랫폼 기업 전반을 겨냥한 제도 개선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한 채 이송을 반복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관련해 김정언 중앙응급의료상황실장이 29일 서울 중구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전산 정보만으로는 실제 수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논란이 된 부산 고교생 응급환자 사망 사례를 계기로,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단순한 병상 부족이나 이송 지연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현장 의료진의 문제의식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

한국 사회에서 은둔형 외톨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5%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사회적 고립이 개인의 선택이나 성향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위험으로 굳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이번에 드러난 실태를 중심으로 고립의 원인과 제도적 대응 과제를 문답 형식으로 짚어본다.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

정부가 등유·LPG를 주로 사용하는 난방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추가 지원하기로 하면서 겨울철 에너지 복지 정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고환율과 연료비 상승이 맞물리며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다만 일회성 지원의 한계와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이른바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이 26일 공개되면서 사용자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내년 3월 10일 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해석 지침을 제시했지만, 원청 책임의 범위와 노동쟁의 인정 기준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시각 차는 여전히 크다.

[정책 톺아보기] 가습기살균제 배상 전환, 국가 책임 어디까지

[정책 톺아보기] 가습기살균제 배상 전환, 국가 책임 어디까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해 정부가 국가 책임을 전제로 한 배상·지원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히면서, 10년 넘게 이어진 피해 구제 논의가 중대한 분기점을 맞았다. 참사를 사회적 재난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가 전면에 나서겠다는 이번 방침은, 피해자 구제 방식은 물론 향후 재난 대응의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교권 침해 학생부 기록 논쟁, 제도화 문턱까지 왔다

교권 침해 학생부 기록 논쟁, 제도화 문턱까지 왔다

교권 침해 행위를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제도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교사 보호 필요성이 현장과 여론에서 동시에 제기되는 가운데, 학생 인권 침해와 낙인 효과를 우려하는 시각도 맞서고 있다. 교육 당국은 제도 도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법적·행정적 쟁점 검토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