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민중총궐기가 이룬 성과는 대체 무엇인가?... 국민의 바람 대변하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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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총궐기 대회, 끝난 뒤엔 승자도, 패자도 없었다. 

지난 주말 계속된 민중총궐기는 수많은 피해를 남겼다. 시위대와 그들을 막아선 경찰, 그리고 죄 없는 시민들까지 고성과 폭력이 낳는 혼란에 휘말려 고통을 겪었다. 다시 월요일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승자와 패자는 가려지지 않았고, 소란스러움만 여전히 이 거리를 떠돌아다니고 있다.

이번 시위에서도 폭력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일부 시위대는 길가에 놓인 공사용 구조물을 해체해 얻은 쇠파이프로 차벽으로 이용된 경찰 버스의 창문을 때려 부수고 준비한 밧줄을 바퀴와 창틀 등에 묶어 차량을 끌어냈다. 바닥에 있는 보도블록을 빼내 경찰 버스와 경찰관들을 향해 던지는 아찔한 모습도 보였다. 시위가 막바지에 달한 오후 9시 40분께에는 약 40∼50명이 횃불을 들고 경찰 차벽 앞에 줄지어 서는 장면도 연출됐다.

경찰은 시위대를 향행 캡사이신을 섞은 물대포를 가까운 거리에서 직사로 살포했다. 권총 형태의 캡사이신 살수총 역시 사람을 향해 직접 분사하는 등 위험천만한 모습을 드러냈다. 보성농민회 소속인 70대 노인이 경찰이 쏜 물대포에 목 부위를 직격으로 맞아 그 자리에서 쓰러지는 일도 있었다.

08년 촛불시위, 피해액 3조 7,513억 원에 달해

이번 민중 총궐기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아직 집계하기 힘들다. 다만 역대 최대 규모였던 2008년 촛불시위 사태에 미루어 이번 피해를 유추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이 2009년 8월 30일 펴낸 '미(美)쇠고기 수입반대 불법폭력 시위사건 수사백서'에 따르면, 08년 촛불시위는 106일간 2398회 열렸으며 연인원 93만 2000명이 참가했다.  반면 민중총궐기는 이틀간 진행됐으며 15만 명가량의 시위대가 참여했다. 규모로만 보면 약 7분의 1 수준인 셈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촛불시위의 사회적 비용'이란 보고서에서 시위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최소 3조7513억 원으로 집계했다. 이는 2007년 국내총생산(GDP)의 0.4%에 해당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촛불시위의 직접 피해비용은 △시위 참가자의 생산손실 356억 원 △경찰 피해 등 공공지출 비용 840억 원 △인근 지역 사업체의 영업 피해 등 제3자의 손실 9378억 원 등 총 1조574억 원에 달했다. 또 간접 피해비용은 사회 불안정에 따른 거시 경제적 비용 1조8378억 원과 공공개혁 지연에 따른 비용 8561억 원 등 2조6939억 원이나 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집회 비용 산출 과정에 반영된 피해 내역은 다음과 같다.

하지만 이처럼 많은 손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시위대 양측은 모두 아무런 성과를 거둘 수 없었고, 그들을 지지한 시민들도 자신의 요구를 법안에 반영하지 못했다. 이번 시위 역시 아무런 성과 없이 상처만 남고 말았다. 폭력적인 양상 때문에 '민중총궐기' 대회의 주장 역시 잘 알려지지도 않고 묻혔기 때문이다. 억압만 하고 듣지 않으려는 정부도, 못 참겠다고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시위대에도 안타까움이 남는다. 잘 살고 싶다는 간절한 국민의 바람은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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