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씨체 폰트 저작권,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카카오[035720]는 웹툰 '미생'의 윤태호 작가, 국내 폰트 전문 업체 산돌커뮤니케이션과 함께 윤 작가의 손글씨를 바탕으로 한 '미생체'를 선보인다고 4일 밝혔다.

미생체는 저작권에 대한 걱정 없이 누구나 영리, 비영리 활동에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며 폰트서비스 사이트인 산돌구름(www.sandollcloud.com)과 포털사이트 다음(www.daum.ne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카카오는 디지털 콘텐츠의 제작과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서체 저작권 문제로 고민하는 영세 작가들에게 부담없이 이용 가능한 서체를 제공하고자 이번 프로젝트를 계획했다. 카카오스토리펀딩을 통해 일반 누리꾼이 미생체 개발을 후원하고 제작에 참여하도록 했으며 서체 개발에 필요한 추가 비용은 카카오가 지원했다.

윤태호 작가는 "후배 작가들은 물론 어느 분야에서든 손글씨체가 필요할 때 마음 편히 사용할 수 있는 따뜻한 서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는 미생체를 알리기 위해 이달 22일까지 다음웹툰 페이지 (http://webtoon.daum.net/event/misaengfont)에서 '나만의 명문장을 적어보세요' 이벤트를 진행한다. 나만의 명언을 등록하면 글귀를 미생체로 변환해 웹페이지에 공개하고 가장 감동적인 글귀를 적어준 5명에게는 윤태호 작가의 친필 사인이 담긴 미생 시즌2 당행본을 증정한다.'

반면 지난해 12월엔 '윤서체' 폰트를 두고 저작권 보유업체와 이를 사용한 인천의 초등학교 70여곳이 갈등을 빚은 적 있다.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 전체 초등학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78곳이 지난 12월 초 컴퓨터 글자체 '윤서체'의 개발업체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다. 여기에는 해당 학교가 윤서체 가운데 유료 글자체를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주장과 함께 275만 원을 내고 유료 글자체 사용권을 구매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교육청은 우선 일선 학교에 개별적으로 대응하지 말도록 지시하고 업체 측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워드 글자체 저작권을 둘러싼 분쟁이 빈발해 일선 학교에 저작권법 위반 관련 교육을 강화한 상태여서 명백한 증거 없이 수십 개 학교의 무단 사용 주장을 일괄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업체 측이 78개 학교 각각에 대해 그동안 유료 글자체를 무단 사용한 구체적인 증거를 댈 경우, 해당 학교의 글자체 사용권 구매를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 같은 행위가 '폰트 저작권 사냥'이란 비판도 적지 않다. 이미 올해 초 대학을 중심으로 한차례 저작권 라이선스 강매 바람이 불었기 때문이다. 지난 1월엔 폰트 업체로부터 위임을 받아 일반인을 상대로 합의금을 받아내던 법무법인이, 대학생들의 불법 폰트 사용을 빌미로 해당 대학 측에 폰트 라이선스를 강매한 바 있다.

호남지역 대학을 시작으로 부산과 경남, 충청지역 등 전국 대부분의 대학이 표적이 되었으며, 사태가 확산되자 한국대학홍보협의회가 직접 해당 폰트 업체와 협상을 벌여 라이선스 '공동구매'를 진행하기로 했다. 재학생 기준 1만 명 이상 대학은 1천700만 원(A군), 5천 명 이상은 1천400만 원(B군), 5천 명 미만은 1천만 원(C군)을 내고 폰트의 1·2차 라이선스를 영구 취득하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대학은 억울하다는 입장이었다. 재학생들이 폰트를 영리 목적이 아니라 과제물과 단체 활동 등에 사용했다는 것이다. 저작권법 개정 운동을 벌이고 있는 비영리단체 오픈넷 남희섭 이사는 "저작권 권리 행사를 핑계로 물건 강매하는 법파라치들의 행태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어 몇몇 대학들이 공동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한 상태"라며 "저작권 보호 차원이 아니라 수익의 일환으로 권리자와 변호사가 결탁해 '권리 남용'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