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철도노조 해고노동자 조합원 인정 판결으로 철도노조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철도노조는 지난 9월 27일 코레일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발해 파업을 시작해 23일인 현재 58일째 장기파업 중이다.
이는 지난 2013년 12월에 수서발 고속철도 운영사 설립과 철도 민영화 반대를 내건 23일간의 파업 일수를 넘어서 역대 최장 파업을 기록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지난 22일 확대쟁의대책위원회에 전국 지부장들을 소집해 기존과 다른 새로운 투쟁 방안을 모색한 끝에 법률투쟁으로 투쟁 기조를 변경했다.
이를 위해 철도노조는 파업의 원인이 된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한 코레일 이사회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코레일에 성과연봉제에 대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법적대응과 노사교섭을 병행하기로 했다.
앞서 철도노조는 파업 해결을 위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야3당의 중재안이 정부와 코레일, 노조가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소집했다.
한편 코레일도 철도노조 파업 참여자에 대한 내부징계와 법적절차를 지속하고 있어 대량해고와 이로 인한 노사간 평행선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53.jpg?w=200&h=130)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52.jpg?w=200&h=130)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30.jpg?w=200&h=130)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17.jpg?w=200&h=130)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16.jpg?w=200&h=130)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06.jpg?w=200&h=130)
![[정책 톺아보기] 가습기살균제 배상 전환, 국가 책임 어디까지](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5/982586.jpg?w=200&h=130)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