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운명갈린 역사 국정교과서, 28일 공개후 여론에 촉각

윤근일 기자
리얼미터 여론조사 역사 국정화 교과서

교육부가 오는 28일 우편향 논란을 받고 있는 역사 국정교과서를 공개한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그동안 내세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어 있다"는 말이 사실이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역사 국정교과서는 지난 10월 터진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집필 과정에서 최씨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공개 시점에 맞춰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장검토본의 취지를 설명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

집필진 47명의 명단 역시 이날 공개된다. 편찬기준은 앞서 25일 공개됐다.

현장검토본 공개와 함께 의견 수렴도 시작된다. 다음달 23일까지 전용 웹사이트에서 최종검토본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다.

교과서 집필진과 편찬심의위원들은 온라인과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한 뒤 교과서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교육부는 당초 최종본을 내년 3월 신학기부터 전국 중·고등학교에서 역사(중학교), 한국사(고등학교) 수업시간에 교재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정 교과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우세한 점을 고려해 내년 3월 현장 적용 때 시범학교에 우선 적용하거나 검정 교과서와 혼용 등 여러 대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본이 실제 신학기에 바로 모든 학교에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이를 두고 사실상 '단일 역사교과서를 전국 학교에 일괄 적용한다'는 '국정화' 방침을 굳이 고집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역사 국정교과서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입건되면서 국정 교과서 추진 동력이 사실상 떨어진 상태다.

다만 교육부 관계자는 "내부에서는 '현장 검토본이 잘 나왔다'는 얘기가 있다"며 "현장 검토본이 공개되면 악화되고 있는 여론이 달라질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는 말로 현장 검토본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입장이다.

앞서 교육부는 기존 검정교과서의 '좌편향' 등을 이유로 지난해 10월12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계획을 발표했고 지난해 11월 국정화를 위한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안' 고시를 거쳐 올해 1월부터 본격적인 집필 작업이 시작됐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

교육부가 내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다시 낮추면서 고등교육 재정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장기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 기조 속에서 대학 재정 압박과 가계 부담 완화라는 두 목표가 동시에 충돌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

쿠팡을 둘러싼 개인정보 유출과 노동환경 논란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가 31일 이틀째 이어지며 ‘셀프조사’의 한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사 과정의 독립성 부족과 노동자 보호 미흡 문제가 맞물리면서, 플랫폼 기업 전반을 겨냥한 제도 개선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한 채 이송을 반복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관련해 김정언 중앙응급의료상황실장이 29일 서울 중구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전산 정보만으로는 실제 수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논란이 된 부산 고교생 응급환자 사망 사례를 계기로,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단순한 병상 부족이나 이송 지연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현장 의료진의 문제의식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

한국 사회에서 은둔형 외톨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5%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사회적 고립이 개인의 선택이나 성향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위험으로 굳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이번에 드러난 실태를 중심으로 고립의 원인과 제도적 대응 과제를 문답 형식으로 짚어본다.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

정부가 등유·LPG를 주로 사용하는 난방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추가 지원하기로 하면서 겨울철 에너지 복지 정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고환율과 연료비 상승이 맞물리며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다만 일회성 지원의 한계와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이른바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이 26일 공개되면서 사용자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내년 3월 10일 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해석 지침을 제시했지만, 원청 책임의 범위와 노동쟁의 인정 기준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시각 차는 여전히 크다.

[정책 톺아보기] 가습기살균제 배상 전환, 국가 책임 어디까지

[정책 톺아보기] 가습기살균제 배상 전환, 국가 책임 어디까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해 정부가 국가 책임을 전제로 한 배상·지원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히면서, 10년 넘게 이어진 피해 구제 논의가 중대한 분기점을 맞았다. 참사를 사회적 재난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가 전면에 나서겠다는 이번 방침은, 피해자 구제 방식은 물론 향후 재난 대응의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