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차은택 기소서 또 공범된 朴대통령...특검앞둔 검찰의 '빅픽쳐'

윤근일 기자
차은택씨가 2014년 8월 열린 '문화가 있는 날' 행사의 하나로 상명대에서 열린 융복합공연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말을 경청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이 차은택(47)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의 기소에 따른 공소장에서 다시 공범으로 지목됨에 따라 향후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난항으로 이어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인 ‘최순실 게이트’와 더불어 박 대통령의 직권남용과 뇌물 혐의 등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차 씨를 구속기소 하면서 공소장에 박 대통령이 2015년 2월17일 안종범 전 수석에게 "포레카가 대기업에 넘어가지 않게 포스코 회장 권오준 회장과 포레카 대표 김영수를 통해 매각 절차를 살펴보라"는 지시를 했다고 명시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차 씨를 최 씨 등과 공모해 대기업들로부터 각종 광고를 받아낼 목적으로 포스코 계열광고사 포레카를 인수하기로 마음먹고 포레카 인수에 나선 중소 광고사 대표 한모씨에게 지분을 내놓으라는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강요미수)를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최순실 지난 20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 대통령이 최 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의 범죄 사실과 관련해 상당부분 공모관계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당시 대기업을 상대로 774억원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 청와대 대외비 문서 유출 혐의 등 핵심 사안에서 박 대통령의 지시 또는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또 최씨와 안 전 수석의 공소장에는 '박 대통령과 공모하여'라는 표현을 써서 이들과 공범 관계임을 드러냈다.

이에 청와대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박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중립적인' 특검 수사에 대비하겠다며 검찰의 대면조사 방침을 거부해 지난 4일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밝힌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에 반하는 모습을 보였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도 평소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넘어서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 "부당한 정치공세", "인격살인" 등 격한 표현을 써가며 검찰의 중간발표를 비판했다.

게다가 사정라인을 총괄하는 김현웅 법무장관과 최재경 민정수석은 박 대통령에게 사직을 지난 21일 제출하였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여전히 업무를 계속보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검찰이 성사가 불투명한 대면조사보다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를 입증하기 위해 강공을 펼침으로서 출범을 앞둔 특검에 초점을 맞춰 박 대통령 혐의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나갈 행보가 게속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근 삼성그룹과 국민연금, 롯데·SK그룹 등을 연이어 압수수색하면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지원, 면세점 추가 인가 정책과 박 대통령의 연관성을 파헤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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