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존의 에너지 다소비 경제구조사 저탄소 경제체제로 전환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신기술 및 신산업에 대한 집중지원으로 나감으로써 시장 선도의 기회로 활용한다.

향후 30년간 국가 온실가스를 현재의 37% 수준으로 감축을 위해 체계적인 이행방안도 세워졌다.

신기후체제 조기 출범으로 파리협정의 세부 이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이같이 나선 데에는 급변하는 국내의 경제 여건과 국제기후변화 정책 기조의 변동성을 차기 계획 및 관련계획에 적기에 반영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이 계획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우리나라의 중장기 기후변화 전략과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담은 첫번째 종합대책이다.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국제협력 등이 총 망라되었다.

이 계획에 담긴 주요 과제로는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청정연료 발전 확대 ▲에너지효율 향상 ▲탄소 흡수원 기능 증진 ▲탄소시장 활용 등을 활용한다.

또한 저탄소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10대 기후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번 계획과 함께 확정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을 통해 온실가스를 현 수준의 37%까지 감축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를 위해 315백만톤을 감축해야 하는데 정부는 이중 발전, 산업, 건물 등 8개 부문에서 219백만톤을 감축한다.

특히 발전 부문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64.5백만톤(19.4%), 산업 부문은 56.4백만톤(11.7%)을 감축한다.

나머지 9천6백만톤은 파리협정에서 제시한 국제시장 매커니즘을 통해 감축하는데 이를 위해 감축관련 국제사회 합의, 글로벌 배출권 거래시장 확대,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 전제조건 충족이 필요한 사항으로, 오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국외감축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그동안 에너지 다소비 경제구조에서 수동적으로 대응해온 것에서 벗어나 저탄소 경제체제로 전환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 화석연료 중심에서 신재생·청정에너지를 통한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중심을 옮기고 기후변화 대응의 선순환 구조로 전환해 국가 경쟁력 강화와 시장 선도의 기회로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