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박 대통령 정책 폐기를 위한 성명서를 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성과연봉제다.

다른 사안과 달리 생계에 영향이 가는 급여에 관한 사안에 민감하게 반응한 조합원들의 여론을 등에 업고 이를 추진했던 박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기다리는 이 때 폐기 촉구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노총은 12일 ‘금융권 성과연봉제 도입 시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임금체계는 노사 간 자율로 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이사회 의결로 이를 결정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단체교섭권을 부정하는 헌법 파괴 행위와 다름 아니다”며 “노사자치주의를 무시하고 임금체계 개편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순실 게이트로 박근혜 정권이 밀어붙이던 노동개악의 배후가 최순실과 재벌 대기업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금융위원회가 이사회의 불법적 의결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성과퇴출제를 무력화시킨 74일 철도파업, 박근혜 정책폐기–성과연봉제 완전폐기 투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성명을 통해 “철도를 포함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원천적으로 불법이기에 실행되어서는 안된다”며 “민주노총은 불법 성과연봉제 도입 무효와 완전폐기 투쟁에 전적으로 힘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성과연봉제는 업무성과에 따라 보수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로 박 대통령의 노동개혁 과제 중 하나였다. 기존의 호봉제와 달리 개인과 팀이 달성한 실적과 연계해 급여 혹은 승진을 통한 보상을 제공하는 인사체계다.

일한만큼 벌어간다는 점에서 합리적일 수 있지만 직원의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관리자 혹은 회사의 주관성이 개입될 수밖에 없어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단점이 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박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서 향후 노사관계의 변수로 계속 남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