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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일보

내일부터 시작하는 특검, 대통령-최순실 방패뚫어야하는 고민의 시작

윤근일 기자
최순실씨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박영수 특검팀의 이규철 대변인(특검보)이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검 기자실에서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6.12.19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자신에 대한 탄핵심판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보이며 주요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향후 이들에 대한 혐의 입증에 대한 특검의 칼과 이들의 방패 구도를 보이게 됐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에 의해 출범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오는 21일 현판식을 가지고 특검법에 따라 주어진 70일에서 100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한다.

특검팀은 20일 서울 대치동에 위치한 사무실의 현판식을 하루 앞두고 준비작업의 막바지를 보이고 있다.

본격적인 수사에 앞서 특검팀은 최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재벌총수 등 주요 관련자들을 대거 출국 금지했다.

신병 확보를 위한 통상적 절차이지만 출금자 면면을 보면 수사의 요체와 강도를 짐작할 수 있다.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 등을 둘러싼 금품 거래의 뇌물성 입증이 화두다.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김기춘 전 실장·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비호 의혹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수사 범위가 역대 특검과 비교해도 광범위하다.

수사의 신호탄은 비리 의혹의 진원지에 대한 압수수색과 중요 참고인의 소환이다.

우선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정조준하는 모습이다.

출범 초기부터 박 대통령 대면 조사 원칙을 천명한 박 특검은 강제 모금 의혹 등에 대해 박 대통령이 "문화 융성이라는 명분으로 통치행위를 내세울 것"이라며 뇌물죄를 적용할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앞서 성역없는 수사를 강조한 특검팀은 특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대가로 최 씨 딸 정유라를 특혜지원했다는 의혹 등을 산 삼성그룹을 수사해 검찰 수사에서 이미 피의자 신분이 된 박 대통령 조사의 발판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미 대한승마협회 회장인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을 따로 불러 사전 접촉 형식으로 조사했다. 이어 장충기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차장도 만나 조사했다.

박 사장과 장 차장은 최순실(60·구속기소)씨에 대한 지원 업무의 실무를 진두지휘한 인물로 꼽힌다.

관건은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이다. 특검 수사의 종착지는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최 씨 사태를 직접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하지 못한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물을 직접 확보하는 방식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비밀 보호 규정을 들어 압수수색을 거부한 상태다.

이를 위해 특검은 청와대에 맞서 수사를 해야 할 법리적 논리를 갖춰야 할 필요성이 나오는 대목이다.

최 씨와 비선실세 혐의를 받는 이들의 혐의 부인도 특검팀에게 부담이다.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석비서관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의 공판절차에 참석했다.

이날은 본격적인 심리를 위해 검사와 변호인이 모여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 신청 등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최 씨는 "공소 사실을 전부 인정할 수 없다"고 잡아뗐다.

최씨가 지난 10월 31일 검찰에 피의자로 출석했을 때 모습과 달리 이번 사건을 보고 있는 진의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처럼 방패로 맞서고 있는 박 대통령과 최 씨의 혐의를 입증해야 할 최대 100일간의 싸움이 내일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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