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들을 겨냥한 정부의 고강도 규제가 재산권·행복추구권 침해 등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효과가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내달 양도세 중과를 앞둔 다주택자들이 정부의 융단폭격식 공세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매물을 꾸준히 시장에 내놓으면서 올해 들어 거래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6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부동산지인 등에 따르면 올해 1~2월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건수는 2만1274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9141건)에 비해 2배 이상 많았으며, 아파트 거래건수는 올해 1월 1만19건, 2월 1만1255건을 각각 기록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3월 들어서도 6일 현재 1824건을 기록 중이다.

서울지역에서 아파트 거래를 주도한 지역은 강남 4구다. 송파구가 1~2월 1717건으로 가장 많았다. 강남구는 1476건, 강동구는 1131건, 서초구는 1057건을 각각 기록했다. 강북도 이에 못지않았다. 노원구는 1월 657건, 2월 946건 등 1603건이었다. 성북구가 1~2월 1116건이었고, 양천구 1007건이었다.

비수기인 1~2월 서울지역의 아파트 매매건수가 급증한 데는 초과이익환수제,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등 올 들어 꼬리를 무는 고강도 규제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정부가 작년 8.2대책을 발표하며 예고한 양도세 중과 조치가 내달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보유세 카드까지 수면위로 부상하자 다주택자들이 올 들어 보유 아파트를 일부 털고 있다는 뜻이다.

다주택자들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은 크게 3가지로 보인다.

우선, 저금리에 기대온 유동성 장세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신호들이 도처에서 불거지고 있다. 양국의 금리가 역전되면 해외 자본이 미국의 고금리를 좇아 한국 증시, 채권 등에서 발을 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보유세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점도 또 다른 변수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뜻한다. 아파트 등 부동산을 보유함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올려 세부담을 높이면, 양도세 중과를 앞둔 다주택자들이 마냥 버티기는 힘겨울 것으로 관측된다.

게다가 안전 진단 강화 조치로 재건축 단지의 시장 가치도 흔들리고 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들은 내달 양도세 중과에 앞서 선택의 기로에 설 것으로 예상된다. 남은 시간은 불과 20여일이다.

임기 중 고강도 규제책을 쏟아냈지만 아파트 값을 잡지 못한 노무현 대통령 시절을 떠올리며 마지막까지 버틸지, 아니면 보유 아파트 등을 정리해 소나기를 피하고, 정부 정책이 이완되는 후일을 대비할 지 선택의 기로에 있다.

시장의 기류를 보여주는 아파트 거래건수는 3월 들어서도 꾸준하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6일 현재 서울의 아파트 거래 건수는 1824건에 달한다. 5배수를 곱해 월 기준으로 단순 환산하면 9120건이다. 강남(111건), 강동(82건), 서초(80건), 송파(125건) 등 강남4구도 거랙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월 강북 노원구의 거래건수는 146건에 달했고, 성북구는 153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