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11월분 카드캐시백 3900억원…15일 820만명에게
11월분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3900억원이 820만명에게 지급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11월분 캐시백 규모를 3천900억원 내외로 잠정 집계했다.
홍남기 "한국경제, 저성장·인구·기후·양극화 4개 위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우리 경제가 맞닥뜨린 구조적 위기 요인은 저성장, 인구위기, 기후위기, 양극화,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와 국회 미래연구원이 온라인으로 공동 주최한 '제3회 미래전략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코로나는 우리 경제·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를 집중적으로 타격했고, 경제·사회 대전환기를 계기로 구조적 문제들이 표면화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 다음주부터 설 물가대응체제…17개 품목 집중관리
정부가 다음 주부터 내년 설 명절을 대비한 물가 대응시스템을 가동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정책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7%를 기록할 만큼 물가 부담이 큰 상황에서 예년 설보다 3주 일찍 대응 체제를 가동하는 것이다.
한은 "가계대출 수요 여전히 커…둔화 지속될지 지켜봐야"
한국은행은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 현상이 내년 이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확신하기 어렵다고 9일 밝혔다. 아울러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우려 등에 따라 각국 통화정책 기조가 긴축에서 '정상화'로 빠르게 돌아서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우려했다.
한국 인구 올해 첫 감소…2070년까지 1400만명 더 준다
우리나라 총인구(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가 감소하는 현상이 올해 처음 발생할 것으로 관측됐다.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데드 크로스(Dead Cross)' 현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의 국내 유입까지 급감했기 때문이다. 근 50년 뒤인 2070년에는 인구가 1400만명 이상 감소한 3700만명대로 쪼그라들 것이란 비관적인 예상도 함께 나왔다.
소상공인 등 납부유예 10월 세수 6.2조↓…국가채무 640조원
정부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세금 납부를 내년으로 미뤄주면서 10월 국세수입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작년 동월 대비 감소를 기록했다. 10월 기준 국가채무는 940조원에 육박했으며, 나라살림 적자는 67조원을 넘었다.
월급 외 소득 연 2천만원 넘으면 건보료 더 낸다
내년 하반기부터 월급 이외의 금융·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많은 고소득 직장인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2단계 작업이 2022년 7월부터 이뤄지는 데 따른 것이다.
세계식량가격지수 10년 만에 최고…인플레이션 공포 언제까지
지구촌 곳곳에 인플레이션 공포가 이어지고 있다. 유가와 곡물 가격이 강세를 지속하며 물가를 끌어올렸다. 국내에서는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가격이 뛰고 있다. 반도체 공급난으로 자동차와 스마트폰도 가격 인상 압박을 받고 있다.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됐지만 2금융권 증가 '풍선효과'
금융감독당국·은행의 각종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폭이 크게 줄었다. 하지만 은행권의 규제 등을 피해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났다.
홍남기 "서울 신속민간재개발 후보지 25곳, 2만6천호 선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중 첫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25곳, 2만6천호 내외를 선정하겠다"고 8일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향후 도심 정비 사업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 인니서 3년간 월 1만t씩 요소 수입…수입선 다변화
정부가 향후 3년간 인도네시아로부터 월 1만t의 요소를 공급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인도네시아 공기업부와 향후 3년간 월 1만t의 산업용 요소 물량 도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로부터 들여오는 산업용 요소에는 차량용도 포함된다.
KDI "오미크론 확산으로 경기 하방위험·불확실성 확대"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 확산으로 국내외에서 방역조치가 강화되고 금융시장도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등 경기 하방위험이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일자리 71만개 늘었지만 절반이 60세 이상 고령층
지난해 일자리가 1년 전보다 71만개 늘었지만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60세 이상 고령층 일자리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업이 사라지거나 사업 규모를 줄이면서 사라진 일자리는 263만개에 달했다. 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일자리 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일자리는 2472만개로 1년 전보다 71만개(2.9%) 증가했다.
높아진 금융권 대출 문턱…불법 사금융 피해 우려 커져
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불법 사금융에 '대출 난민'이 내몰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메신저 피싱' 같은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도 커졌다.이에 따라 가계부채 억제를 위한 정부의 규제 강화가 실수요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게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줄잇는 종부세 오류…이달 15일까지 정정 신고해야
종합부동산세 부과 오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등 잦은 정책 변경으로 취득시기 적용 오류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94만7000명으로 작년 대비 42% 증가하는 등 과세 대상이 급증했는데 임대사업자 제도나 종부세 과세 대상과 적용 기준 등은 수시로 바뀌면서 과세 부과 오류도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10월 경상수지 18개월 연속흑자…운송수지 역대최대
역대 최대 운송수지 등에 힘입어 지난 10월 경상수지가 18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원유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입이 수출보다 더 빨리 늘어 상품수지 흑자 규모는 작년 같은 달보다 45억달러 이상 줄었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10월 경상수지는 69억5000만달러(약 8조2149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집값 올라 건보 피부양 탈락자 건보료 50% 감면기간 확대
올해 집값 상승으로 재산요건을 맞추지 못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한 사람들에게 건강보험료를 12월분부터 내년 11월분까지 12개월간 50% 경감한다. 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런 규정을 신설한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발령했다.
3분기 보험사 대출 2조1천억원 늘어…대출규제에 증가폭 둔화
금융감독원은 올해 9월 말 보험회사들의 대출채권 잔액이 262조4000억원으로 전 분기(6월 말) 대비 2조1000억원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가계대출 잔액은 127조7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1조1000억원 늘었다. 증가폭은 2분기(1조7000억)보다 둔화됐다. 대출총량 규제 등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의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