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표

소상공인 등 납부유예 10월 세수 6.2조↓…국가채무 640조원

정부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세금 납부를 내년으로 미뤄주면서 10월 국세수입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작년 동월 대비 감소를 기록했다. 10월 기준 국가채무는 940조원에 육박했으며, 나라살림 적자는 67조원을 넘었다.

경제음영태 기자2021.12.09

세계식량가격지수 10년 만에 최고…인플레이션 공포 언제까지

지구촌 곳곳에 인플레이션 공포가 이어지고 있다. 유가와 곡물 가격이 강세를 지속하며 물가를 끌어올렸다. 국내에서는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가격이 뛰고 있다. 반도체 공급난으로 자동차와 스마트폰도 가격 인상 압박을 받고 있다.

경제함선영 기자2021.12.09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됐지만 2금융권 증가 '풍선효과'

금융감독당국·은행의 각종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폭이 크게 줄었다. 하지만 은행권의 규제 등을 피해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났다.

경제음영태 기자2021.12.08

줄잇는 종부세 오류…이달 15일까지 정정 신고해야

종합부동산세 부과 오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등 잦은 정책 변경으로 취득시기 적용 오류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94만7000명으로 작년 대비 42% 증가하는 등 과세 대상이 급증했는데 임대사업자 제도나 종부세 과세 대상과 적용 기준 등은 수시로 바뀌면서 과세 부과 오류도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음영태 기자2021.12.07

10월 경상수지 18개월 연속흑자…운송수지 역대최대

역대 최대 운송수지 등에 힘입어 지난 10월 경상수지가 18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원유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입이 수출보다 더 빨리 늘어 상품수지 흑자 규모는 작년 같은 달보다 45억달러 이상 줄었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10월 경상수지는 69억5000만달러(약 8조2149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경제음영태 기자2021.12.07

집값 올라 건보 피부양 탈락자 건보료 50% 감면기간 확대

올해 집값 상승으로 재산요건을 맞추지 못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한 사람들에게 건강보험료를 12월분부터 내년 11월분까지 12개월간 50% 경감한다. 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런 규정을 신설한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발령했다.

경제음영태 기자2021.12.06

10월 온라인쇼핑 거래액 16.9조원 '역대 최대'…모바일도 최대

10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17조원에 육박하며 최대치를 경신했다. 모바일쇼핑 거래액도 12조원을 넘어섰다. 3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온라인쇼핑동향'에 따르면 올해 10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작년 동월 대비 21.7% 증가한 16조9023억원으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1년 이래 가장 많았다.

경제음영태 기자2021.12.03

[바뀌는 세법] 2023년부터 미술품으로 상속세 대신 납부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12억원으로 높아진다. 당초 내년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는 2023년으로 1년 연기되고, 내후년부터는 상속세를 미술품으로 대신 납부할 수도 있게 된다.

경제음영태 기자2021.12.03

정부 "물가관리에 총력"…농축수산물 할인쿠폰 590억원 발행

정부가 최근 급등한 소비자 물가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안정적인 물가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경제음영태 기자2021.12.03

2022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 607.7조원 역대 최대 규모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607조7천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604조4천억원)에서 3조3천억원 순증된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정부안보다 늘었다.국회는 법정 처리시한인 전날 심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경제음영태 기자2021.12.03

한은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 2.3% 웃돌 가능성"

한국은행은 2일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1월 전망 수준(2.3%)을 다소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날 오전 '11월 소비자물가 통계'가 공개된 직후 배포한 참고자료를 통해 "11월 물가상승률(3.7%)이 지난달 전망 당시의 예상 수준을 웃돌았다"며 이런 분석을 내놨다.

경제음영태 기자2021.12.02

당정,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 10만→50만원 인상 합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금 하한액을 5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손실보상금 하한선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경제이겨레 기자2021.12.02

포스트 코로나 대응 못하면 2045년 잠재성장률 마이너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변화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045년 최악의 경우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은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창립 30주년 기념 국제 콘퍼런스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제 조망과 한국경제에의 시사점'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제음영태 기자2021.11.30

10월 산업생산, 1년반 만에 최대 감소 "경기 불확실성 크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이 나란히 줄면서 10월 전(全)산업생산이 1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다만 10월에 대체공휴일이 이틀 발생한 데다, 9월 생산 호조에 대한 기저효과가 영향을 미친 결과로 경기 회복세가 꺾였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경제음영태 기자2021.11.30

민주당 "내년 604조원 규모 예산안 중 2.4조 감액 잠정 합의"

여야가 정부가 제출한 604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모두 2조4171억원을 감액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위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6일부터 5일간 예산 소위를 진행해 모두 559건에 대한 감액심사를 완료하고 193건을 보류했다"면서 "간사 협의를 통해 보류된 193건에 대한 감액심사도 추가로 정리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제음영태 기자2021.11.29

코로나19 직격탄에 숙박·음식점업 절반이 한계기업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영난이 악화되면서 국내 숙박·음식점 업체 중 절반가량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한계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외부감사 대상 비금융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계기업의 비중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9일 밝혔다.

경제음영태 기자2021.11.29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3.26% 또 최고치…빚낸 영끌족 비상

은행권의 10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평균 금리가 3%대 중반 가까이, 4%대 중반까지 각각 치솟았다.본격적으로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면서 대출로 집을 사거나 투자한 '빚투·영끌족'들이 불어난 이자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울 경우 이로 인한 부채부실화도 우려된다. 게다가 코로나19 상황을 빚내서 버틴 자영업자의 시름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경제음영태 기자2021.11.26

노동소득·소비 살펴보니…28세부터 '흑자' 60세부턴 '적자'

우리나라 국민은 28세부터 노동 소득이 소비보다 많은 '흑자 인생'에 진입해 41세에 노동 소득 정점을 찍고 60세부터는 소비가 노동 소득보다 많은 '적자 인생'에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으로 15∼64세 노동 연령층이 낸 147조원의 세금은 정부가 14세 이하 유년층과 65세 이상 노년층에 각각 71조원과 76조원을 배분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제음영태 기자202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