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표
30년 된 석탄발전 2034년까지 폐지…부족분 LNG로
2034년까지 운전 기간 30년이 도래하는 석탄발전을 모두 폐지하고 전력 부족분은 액화천연가스(LNG)로 대체한다는 초안이 나왔다. 원자력발전은 2024년 26기로 정점을 찍은 후 점진적으로 감소해 2034년에는 17기까지 줄인다.
내년 예산안 짜는 기재부, 각 부처 재량지출 10% 줄인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을 시작하면서 각 부처에 재량지출의 10% 수준을 구조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기재부는 6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확정해 각 부처에 통보했다.
긴급재난지원금 7.6조 원포인트 추경 편성
정부가 국민의 소득․생계보장과 소비 진작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7조6천억 원 규모의 원포인트 추경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은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 재원 활용 등으로 7조6천억 원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미국 실업수당청구 역대 최고치···팬데믹 강제 영업 중지 영향
지난 주 미국의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6일(현지시간) 미국 노동부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28만2000건 증가한 328만 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가장 많은 청구건수 69만5000건(1982년)보다 4배 이상 많은 것이다.
한국납세자연맹 "1년간 국민연금·건강보험료 95조원 면제해야"
코로나19의 여파로 사상 초유의 경제불황과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즉각적이고 실효적이며, 국가부채를 증가시키지 않은 대책으로 1년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 "필요시 채안펀드 등 시장안정조치"
정부가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9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거시경제금융 관련부서를 긴급 소집하고, 필요시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회사채 발행 지원 프로그램(P-CBO) 확대 등 준비된 컨틴전시 플랜에 따른 시장안정조치를 적기에 신속 가동하기로 했다.
정부 "글로벌 경제 L자형 우려…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으로 국내외 경제의 불안과 우려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정책수단을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16일 오전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등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실물경제 영향, 향후 대응방안 등을 점검했다.
"한銀은 금리인하, 정부는 임투세 부활, 국회는 추경 확대"
"코로나의 경제적 충격이 매우 광범위하고, 심각하며, 장기화되고 있다. 기업의 경영난 극복에 대한 신속·최대 지원과 함께 멈춰선 경제가 다시 힘차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국은행은 금리인하, 정부는 임투세(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 그리고 국회는 추경(추가경정예산) 확대 등 과감한 조치에 나설 때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코로나19 대책반장)
한달간 코로나19 기업애로 호소 '매출감소·긴급자금' 가장 많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으로 매출 감소가 가장 많고, 긴급 자금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가동 중인 '코로나19 대책반'에 따르면, 지난 약 1개월간 기업 애로사항은 총 357건이 접수됐다. 기업들이 가장 많이 겪는 어려움은 '매출감소'(38.1%)로 파악됐다. 이어 '부품‧원자재 수급'(29.7%), '수출애로'(14.6%), '방역용품 부족'(5.3%), '노무인력관리'(4.8%) 등이었다.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3조1500억원 공급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정부합동으로 마련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총 3조1500억원의 금융지원 계획을 2일 밝혔다. 이는 지난 12일 발표한 1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으로 지원하고 있는 2500억원 금융지원에 신규로 2조9500억원이 더해지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안전자산 선호…기준금리 동결 전망
'코로나19' 사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월 기준금리는 동결될 것으로 전망됐다. 25일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채권보유 및 운용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사, 발표한 '2020년 3월 채권시장지표(BMSI)'에 따르면, 3월 종합 BMSI는 전월 97.0대비 상승한 113.6이었다. 지표가 100 이상이면 시장이 호전, 100이면 보합, 100 이하면 악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의미다.
"상생법 개정안, 중소기업에 피해·법리에도 배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상생법 개정안)에 대해 국내 중소기업에 오히려 해가 되며 법리에도 위반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과 중견기업연합회(중견연)는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최근 국회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생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수출 성장세 주춤…공세적 대외통상전략 펼쳐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10년간 세계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늘려온 우리나라의 수출 성장세가 주춤하게 됨에 따라, 정부가 공세적인 대외통상전략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 우리 경제 5개월째 '부진'...'불확실성 확대 중'
정부가 최근 우리 경제에 관해 5개월째 '부진' 꼬리표를 달았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8월호에서 올해 2분기 한국 경제에 대해 "대외적으로 글로벌 제조업 경기 등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와 반도체 업황 부진이 지속하는 가운데 최근 일본 정부 수출규제 조치와 함께 미중 무역갈등 심화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잘 나가던 수출 삐끗…작년 11월 경상 흑자 7개월 만에 최소
경상수지 흑자가 81개월 연속 이어졌지만 규모는 7개월 만에 가장 작은 수준으로 축소됐다. 반도체, 석유화학 제품 등 주력 수출 품목의 단가 상승세가 주춤하고 세계 교역량이 둔화한 영향이 국제수지에도 반영되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2018년 11월 국제수지(잠정)'를 보면 지난해 11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50억6천만달러였다.
靑 "저소득층 지원대책에 기초연금 상향·조기시행안 포함"
청와대는 9일 기초연금 지급액을 올리고 시행을 앞당기는 방안을 저소득층 지원대책의 하나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저소득층 지원종합대책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저소득층에 한해 기초연금을 당초 예정보다 2년 앞당긴 내년부터 월 30만 원으로 상향해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계획에는) 기초연금뿐 아니라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 있다"며 "아직 하나하나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내년 종부세 초고가·3주택자 중과…35만 명이 7천억 더 낸다
문재인 정부가 내년부터 초고가·3주택 이상 다주택자를 겨냥한 종합부동산세 인상한다. 정부안대로 법이 바뀌면 내년부터 고가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35만 명이 종부세 7천억원을 더 내게 된다. 3주택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일수록 세부담이 크게 늘어, 경우에 따라 종전보다 70% 넘게 증가한다. 고가 비사업용토지 보유자도 땅값이 비쌀수록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지만, 상가나 빌딩, 공장부지 등에 부과되는 종부세는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공정률 60% 이상' 공공주택에 후분양제 도입 착수
주택을 일정 수준 이상 짓고 나서 분양하는 후분양제를 도입하기 위한 로드맵이 재가동된다. 정부는 주택 후분양제를 공공 부문에서 단계적으로 도입하되 민간으로는 자발적으로 시행되도록 유도하는 '투트랙' 전략을 수립했다. 올해부터 주택 후분양제도가 단계적으로 도입돼 2022년까지 신혼희망타운을 제외한 공공 분양 주택의 70%가 후분양 방식으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년) 수정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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