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표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근로자 대우개선에 소상공인 고통늘어선 안된다"
대통령 휘하 일자리위원회는 저임금 근로자의 어려움 뿐 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는듯 하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은 8일 "저임금 근로자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도 시대정신이지만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더 어려움을 겪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재계, 정부 추경에 공식입장은 '아직'··· 익명 일각에선 '우려'
재계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 발표에 대해 5일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관망하는 모습이다. 다만 익명으로 추경 편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회의적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이번 추경 편성안으로 경기부양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정부·업계, 탈 원전 정책두고 갈등··· 안전우선 vs 과한 불안
탈 원전 정책을 둘러싸고 새 행정부와 원자력업계가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는 안전성 등의 이유로 원전 위주 에너지 정책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이고, 원자력업계는 과한 불안 때문에 그간의 성과를 저평가한다며 불만을 목소리를 낸다.
일자리위원회, "비정규직 과한 대기업에 부담금 검토··· 정규직 전환시엔 지원"
정부가 비정규직을 과하게 고용하는 대기업에 대해 고용부담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시에는 세제지원을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기준 100일 이내에 교육·노동·복지 등 국정시스템과 재정·세제 등 정책수단을 전면 재점검해 일자리를 중심으로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5월 소비자물가 지수 2.0% 상승··· 석유류·축산물 물가상승 뚜렷
올해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상승했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2.0% 올랐다. 아울러 소비자물가지수는 1월 2.0%, 2월 1.9%, 3월 2.2%, 4월 1.9%에 이어 지난달까지 올해 들어 매달 2% 안팎의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기업 경기전망, 작년 5월 이래 최고··· 다만 체감경기 '호조'는 아냐
새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대내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기업들이 생각하는 경기전망이 지난해 5월 이후 최고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연구원)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 조사 결과, 6월 전망치는 99.1을 기록했다고 31일 발표했다.
문체부, '일·여가' 조화롭게 운영하는 기업 선정·지원
여가친화기업 선정·지원 사업 접수가 시작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사회 전반의 여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여가활동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여가친화기업 선정·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 "직원과 이익 공유하는 중소기업 우선 지원한다"
경영 성과급을 직원에게 지급하는 중소기업은 정부로부터 각종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받을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30일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중소기업의 인재를 유치하고 인력 이탈을 막고자 이런 내용의 정책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부실채권 발생 줄어든다···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신규 부실채권 발생 규모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떨어졌다. 30일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잠정)에 의하면 1분기 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1.38%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0.04%포인트 개선됐다.
예보, 개인채무자 재기돕는다··· '빚 탕감' 확대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개인 채무자의 재기를 돕고자 채무감면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29일 발표했다. 다만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의 우려도 일각에서 나온다. 이는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적극적 채무조정 △과감한 채권정리 △불법추심 원천차단 등을 3대 중점목표 삼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OECD, "기본소득 배분···선진국에선 부작용 및 세금부담↑"
전 국민에게 단일 기본소득을 나눠주는 것은 본래의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할뿐더러 부작용도 발생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전 국민에 단일한 기본소득을 배분하는 정책은 선진국에서 빈곤층을 줄이지 못하며 세금을 크게 올리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28일 보도했다.
신정부 출범과 함께 소비자심리 'UP'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내 소비자심리 지표가 개선됐다. 26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2017년 5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5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8.0으로 전월보다 6.8 포인트(p) 올랐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올해 2월부터 넉 달 연속 오름세를 탔다. 특히 이달 상승 폭은 2009년 8월(7.5p) 이후 7년 9개월 만에 가장 컸다.
지니계수·5분위배율·상대적빈곤율, 작년 빈부격차 지표들 악화
지난해 기준, 사회 빈부 격차를 나타내는 지표(지니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들은 악화됐다.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6년 소득분배지표’를 25일 발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지니계수와 5분위배율, 상대적 빈곤율은 모두 악화됐는데 지니계수는
한국은행 "한국 경제성장, 4월 전망치 2.6% 넘어선다"
올해 국내 경제 성장세가 최근 예상했던 수준을 넘을 것이라는 한국은행(이하 한은)의 전망이 나왔다. 25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친 뒤 발표한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최근 국내외 경제 상황을 분석·진단했다. 한은은 국내 경제에 대해 "소비 증가세가 여전히 미흡했지만 수출과 투자가 개선되면서 성장세가 확대됐다"면서 "앞으로 국내 경제의 성장 흐름은 지난 4월 전망 경로를 소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중기청, 약속어음 단계적 폐지 추진 검토
약속어음 제도의 ‘단계적’ 폐지가 검토되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25일 약속어음을 전자어음으로 대체하거나 매출채권보험을 확대하는 등 약속어음 제도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약속어음은 발행한 자가 소지인에게 장래에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어음의 한 종류다. 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납품대금을 지급하거나 중소기업끼리 대금을 결제할 때 사용한다.
신정부 경기부양 기대감··· 6월 광고시장 '상승세 유지' 전망돼
광고시장 경기가 상승세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코바코)는 6월 '광고경기 예측지수'(KAI)가 117.1로, 3월부터 시작된 상승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24일 발표했다.
수자원 기능분리·정책감사··· 4대강 사업 불똥에 속앓이하는 국토부
청와대는 사실상 4대강 정비사업(이하 4대강 사업)을 실패한 정책으로 판단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관련 권한·기능 등을 환경부로 이관시키고 정책감사를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국토부의 속은 더욱 쓰라릴 전망이다. 청와대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수질오염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국토부의 수자원 기능을 환경부로 옮기겠다고 22일 발표했다.
4월 생산자물가 지난달 대비 0.1% 하락··· 달걀 등 축산물은 상승
4월 생산자물가가 지난달보다 0.1% 하락했다. 생산자 물가란 생산을 위해 기업 간에 거래하는 재화·서비스의 가격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물가 지수다. 22일 한국은행에 의하면 4월 생산자물가지수 잠정치는 102.58(2010=100)로 집계됐다. 이는 3월(102.66)보다 0.1% 떨어진 수치다. 그러나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서는 4.0%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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