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표
소상공인 체감경기 부진…추석 기대감에 경기전망 개선
코로나 4차 유행 장기화로 지난달 소상공인 체감 경기도 부진했지만 추석 명절 기대로 이달 경기 전망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8월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BSI)는 34.8로 전월보다 2.0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고갈 위기' 고용보험 결국 보험료율 또 올린다
정부가 고갈 위기에 놓인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화를 위해 보험료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재정 건전화 방안은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내년 7월 1일부터 1.6%에서 1.8%로 0.2%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경연 "2038년 나라빚 3115조원…1인당 1억원"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늘어남에 따라 2038년 국가채무가 3115조원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1인당 부담해야 할 나라빚이 1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게다가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국가채무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홍남기 "1천억 바이오 육성 전용펀드 조성 검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바이오 분야 혁신 기업 지원을 위해 내년 1000억원 규모 전용정책펀드 조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BIG3(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추진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약·의료기기 등 혁신형 바이오기업 육성방안'을 논의했다.
세법개정안, 3년 만에 꺼낸 감세…대기업 투자 늘어날까
정부가 26일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은 사실상 3년 만에 감세다. 정부가 국가전략 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중점을 두면서 세부담 감소 혜택은 중소기업이나 서민 보다 대기업에게 더 많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대기업의 감세 규모가 큰 것은 신성장 동력 확보와 주요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불가피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IMF 총재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 6% 유지"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21일(현지시간)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6%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백신 접종 속도가 올라가지 않으면 경기 회복이 늦어질 것아며 현재 속도로는 내년 말까지 전염병 대유행 종식이라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코로나 재확산에 내수 불확실성 확대 시사
정부의 최근 경기 진단에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했다. 불확실성 표현이 나온 것은 4개월 만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7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견조한 수출 회복 및 내수 개선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용이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했으나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내수 관련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 "한국판뉴딜 투자, 2025년까지 220조로 확대"
문재인 대통령은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 총 투자 규모를 기존의 160조원에서 220조원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코로나의 위협이 여전하고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의 엄중한 상황을 맞았지만 한국판 뉴딜은 계속 전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카드 많이 쓰면 30만원 캐시백…쓸 곳 없어 실효성 의문
정부가 소비 심리를 살리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액 일부를 돌려주는 캐시백 제도(상생소비지원금)를 시행한다. 하지만 환급을 받기 위해서 평소보다 카드를 더 써야 하는데 카드 주요 사용처인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이 지급 대상에서 빠지면서 내수 진작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내년 최저임금 본격 심의 대폭 인상 vs 소상공인 한계
최저임금위원회가 15일 내년도 최저임금에 관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고 경영계는 소상공인이 한계 상황에 놓였다며 팽팽히 맞섰다.
작년 세금·연금 등 국민부담액 증가, 1인당 1019만원
지난해 국민들이 부담한 세금, 연금, 보험료 부담액이 1인당 1019만원으로 전년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각 기관으로부터 받은 국세, 지방세(잠정치), 사회보장기여금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총 국민부담액은 527조7000억원이었다. 이는 2019년 523조4000억원보다 0.8% 증가한 수치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제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대선용 퍼주기 논란과 함께 악화하는 재정건전성 등을 들어 취약계층을 선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찮아 지급 방식이나 규모를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탈원전 비용, 국민이 낸 전기요금으로 메운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원자력발전 중단사업자의 손실을 국민이 낸 전기요금으로 보전해주는 법안이 12월 시행된다. 일각에선 정부가 탈원전 비용을 국민에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기요금 인상 등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국제유가 급등에 국내 물가·성장률 전망 수정되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물가 상승 가능성을 언급했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지난달에 5% 이상 오른 데 이어 이달에도 4% 이상 상승했다. WTI는 5일(현지시간)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5.6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KDI는 6일 내놓은 '최근 유가 상승의 국내 경제 파급효과' 자료를 통해 "2021년 유가 상승은 물가상승률이 0.5∼0.8%포인트 정도 상승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배터리 종합전략 상반기에 발표…정부, 기술패권 대응 본격화
정부가 글로벌 기술 패권에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에 대한 전략을 상반기 중 발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주요 전략산업(반도체·자동차·조선) 점검 및 도약 지원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주요국의 자국 중심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대응하고자 용인 클러스터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와 같은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 비대면 분야 창업기업 400곳 육성
중소벤처기업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올해 비대면 분야 창업기업 400곳을 육성한다. 7일 중기벤처부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등 12개 부처가 협업 아래 이뤄진다. 이들 부처가 해당 분야 지원기업을 평가·선정하면 중기부가 기업당 최대 1억5천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해수부, 스마트 항만안전 플랫폼 개발 착수
'스마트 항만안전 플랫폼'(SafePort System)이 항만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키게 된다. 7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 플랫폼은 지능형 폐쇄회로(CC)TV나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작업자의 위치와 활동 상태 등을 시시각각 확인해 사고위험을 감지하고 알려준다.
직원 내보낸 자영업자 16만명…외환위기 이후 최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직원을 내보낸 자영업자의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을 둔 자영업자의 수의 감소폭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가장 컸다. 반면 직원을 두지 않은 1인 자영업자의 수가 큰 폭으로 늘어난 데는 직원을 내보내면서 1인 자영업자의 수가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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