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표
11월 1∼10일 수출 29.3% 증가…무역수지 30억 달러 적자
이달 들어 10일까지 수출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가까이 늘었다. 무역수지는 30억 달러 적자다. 작년 같은 기간에는 무역수지가 8억 달러 흑자였다. 관세청은 지난 1∼10일 수출액(통관기준 잠정치)이 183억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29.3%(41억달러) 증가했다고 11일 발표했다.
10월 은행 가계대출 5.2조원↑ 대출 규제에 증가세 둔화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또 5조원 이상 늘었다. 하지만 집단대출 감소와 금융감독당국·은행의 '가계대출 조이기' 등의 영향으로 증가 속도는 다소 둔화됐다.
10월 취업자 65만2천명↑…직원 둔 자영업•일용직은 감소세
10월 취업자가 두 달 연속으로 60만명 넘게 증가했다. 취업자가 전체적으로 늘고 있지만, 일용직과 '직원 둔 사장님' 등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계층의 취업자는 여전히 감소하는 추세다.10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74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65만2000명 증가했다.
일하고 싶은 비경제활동인구 400만명 육박 '역대 최다'
향후 1년 이내에 일을 시작하고 싶어 하는 비경제활동인구가 400만명에 육박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취업을 위해 학원에 다니는 등 취업 준비 중인 사람도 87만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정유사 직영·알뜰주유소서 유류세 인하 12일 반영
대부분 정유사 직영 주유소와 알뜰 주유소가 오는 12일부터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를 가격에 즉시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제32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무섭게 오르는 은행 대출금리, 이미 5%대 중반
최근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단 하루 만에 0.2%포인트(p)나 뛰는 등 이례적으로 빠르게 오르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최고 수준은 이미 5%대 중반에 이르렀다. 특히 금리 인상기를 맞은 은행의 금리 정책과 최근 급등한 은행채 등 시장금리의 영향으로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약 0.6%포인트나 높은 상태다.
10월 소비자물가 3.2% 상승. 9년 9개월 만에 최고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3.2% 올라 9년 9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유류가 크게 뛰었다. 달걀·돼지고기 등 축산물도 상승했다. 여기에 지난해 10월 통신비 지원 정책에 따른 기저효과까지 맞물리면서 근 10년 만에 물가 상승률이 3%대로 치솟았다.
8월 출생아 2만2천명 역대 최저. 22개월째 인구 자연감소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2만2천여명의 인구가 감소했다. 이는 같은 달 기준 역대 최저치다. 출생아는 줄고 사망자는 늘면서 인구 감소가 22개월 연속 이어졌다. 또한 8월 혼인 건수도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소득따라 대출·원금분할상환 강화, 카드론도 규제…서민 타격 우려
정부는 가계대출 규제를 금융회사에서 소비자로 확대하고 대출 기준을 담보·보증력에서 상환능력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기존의 담보대출은 대출자의 소득이 적어도 아파트 등 담보물의 가치가 크다면 수억원대의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유류세 20% 역대 최대폭 인하…휘발유ℓ당 164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유가 급등에 대응해 역대 최대 규모인 유류세 20% 인하안을 내놓았다. 당정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물가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 방안을 포함한 물가 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3분기 경제성장률 0.3%…올해 4% 성장 전망 '빨간불'
지난 3분기 한국 경제성장률이 0.3% 성장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은 4분기에 뚜렷한 회복이 나타나지 않으면 올해 연간 4% 성장률 달성이 쉽지 않다는 평가다. 한국은행은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전분기 대비)이 0.3%로 집계됐다고 26일 발표했다.
서비스생산지수, 온라인 쇼핑 호황…여행사·영화관 하락
서비스업 가운데 여행사와 항공사, 영화관 등은 코로나19 사태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반면 온라인 쇼핑과 무점포 소매업 등은 호황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7월 여행사의 서비스업 생산지수(불변 지수 기준)는 18.4로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7월보다 84.4% 낮아져 하락률이 가장 높았다.
금소법 전면 시행…플랫폼·핀테크 서비스 중단·개편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끝내고 25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금소법의 규제와 처벌 수위가 높아 금융권 일각에서는 영업 위축을 우려가 나온다. 특히 첫 제재 대상에 오르지 않기 위해 전면 시행 후에도 초기에는 보수적인 대처가 예상된다.
한은 기준금리 추가 인상 시사 . 취약차주 이자 부담 우려
기준금리가 0.5%포인트(p) 오르면 가계의 이자 부담이 작년 말보다 6조원 가까이 불어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을 시사한 가운데 기준금리가 추가적으로 더 오를 경우 고소득자와 다중채무자 등 취약자주의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코픽스 1.02% 한달 새 0.07%p↑…주택담보대출 금리 더 오른다
최근 한 달 사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0.07%포인트(p) 올라 1%를 넘어섰다. 1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8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7월(0.95%)보다 0.07%포인트 높은 1.02%로 집계됐다.
금소법 25일부터 전면시행. '펀드가입 1시간' 해결될까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대한 6개월 계도 기간이 25일부터 끝나고 규제 위반 적발 시 본격 제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대비해 은행권이 금융상품 판매 시 고객에 대한 설명 의무 이행 등과 관련한 막바지 제도 정비에 한창이다.
조선강국 재도약 전략, 8천명 인력양성·생산성 30% 올린다
정부가 내년까지 조선 분야 생산·기술인력 8000명을 양성한다. 스마트 야드 등 디지털 기반 생산역량도 강화해 2030년까지 생산성을 30%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한 친환경·자율운항 선박의 시장 점유율을 올해 기준 각각 66%, 0%에서 2030년까지 각각 75%, 50%까지 높이기로 했다.
한경연 "韓 청년구직단념자 5년새 18% 증가"
청년의 경제활동이 부진하고, 선진국보다 중소기업 종사자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와 통계청 데이터를 활용해 한국 고용시장 특징을 ▲ 청년실업 ▲ 여성 경력단절 ▲ 자영업 포화 ▲ 성장 멈춘 중소기업 ▲ 정규직 과보호로 정리하고, 노동 규제 완화와 영세 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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