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표
文정부,"공시가액·누진세율 동시인상 고려"… 4가지 시나리오 공개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22일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필두로 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처음 공개했다. ▲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에 담긴 4가지 시나리오 개편안이 담은 4가지 시나리오는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10% 포인트씩 올리는 방안 △ 세율의 누진도를 키워 최고세율을 2.5%(주택 기준)까지 올리는 방안 △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 △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올리되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을 인상해 차등과세하는 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22일 공개…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 유력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향이 22일 공개된다. 종합부동산세를 다시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오후 2시 30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편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최병호 재정개혁특위 조세소위원장이 발제하는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은 토론회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28일 재정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특위 차원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으로 최종 확정돼 정부에 제출된다.
청탁금지법 부결...김영란법 시행 중 개정에 제동
김영란법으로 일컫어지는 청탁금지법의 허용범위 조정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어제(27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3시간여 심의했지만 찬성 의견 미달로 개정안은 부결됐다.
세무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무산, 내달 상정 무기명 투표 가능성 여전
엇그제 열렸던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동기) 제47회 정기총회 및 회원의 밤 행사에서 언급된 '세무사법 개정'이 연일 화제다. 연사로 나선 이동기 회장은 "매우 아쉽게도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려다 무산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제도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의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작년 12월부터 성명서 발표, 회원 등으로부터 받은 5천여명의 서명서 전달, 5차에 걸친 국회 앞 1인 릴레이 시위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1인 시위 등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외환위기20년, 노동지표는 여전히 20년 전 수준
IMF 외환위기를 겪은 지 20년이 지났지만 한국의 노동 관련 지표는 개선되지 못하고 20년 전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997년부터 최근까지 약 20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노동 관련 주요 지표 순위를 비교한 결과, 한국의 양적·질적 지표가 모두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코스피 누적 순이익 34% 증가 …'쏠림 현상' 여전
올해 1∼3분기 유가증권(코스피) 시장 상장사의 이익이 두 자릿수의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간 이익도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실적 개선은 삼성전자 같은 일부 기업이나 일부 업종에 치중되면서 양극화 현상을 빚어 한국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15일 코스피에 상장된 12월 결산 제조·건설·서비스업체 525곳(금융업 제외)의 연결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해 3분기 누적 매출은 1천349조6천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0.6% 늘었다.
소액체납자 희소식 ‘500만원 미만은 압류 1년간 안 한다'
지난 1년 사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와 체납액이 1만여명ㆍ5168억원 가량 늘어나 총 6만명대ㆍ4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정부가 500만원 미만 소액 체납자에 대해 1년간 압류처분을 유예하는 등 세정지원을 결정했다. 국세청은 15일 1인당 체납액이 500만원 미만인 영세·소액체납자에 대해 최대 1년간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납부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MF, 韓성장률 3.0%→3.2% 전망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 경제가 올해 3.2%, 내년 3.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MF 연례협의 미션단은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진행한 한국과의 2017년 연례협의 결과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IMF는 발표문에서 한국의 "경기순환적 회복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17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분기 동안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3.2%를 기록할 전망이다"고 전했다. 그러나 잠재성장률이 3% 이하로 하락한 만큼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확장적인 재정과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韓銀,11월 기준금리 인상…내년에도 1∼2차례 인상
국내 10대 대형 증권사들이 한목소리로 한국은행이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이들 증권사는 모두 한은이 내년에도 추가로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내년 금리 인상 횟수와 구체적인 시기에 대한 관측은 다소 엇갈렸다. 13일 연합뉴스의 자기자본 기준 상위 10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연말과 내년 한은의 기준금리 조정 전망을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10개사 모두 한은이 오는 30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1.50%로 25bp(1bp=0.01%p) 올릴 것이라고 답했다.
콜밴·견인차에 '투아웃제‘ 처벌규정 강화…바가지·난폭운전 2회시 운행정지
앞으로 콜밴이 바가지요금을 받다 두 번 이상 걸리면 운행권이 사라지는 '감차' 처분을 받는다. 또, 견인차·화물차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도 적용돼 두 번 적발되면 감차 처분을 한다. 불법 호객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사업자와 운전자는 각각 사업 일부 정지 처분과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 1차 10일, 2차 20일, 3차 30일이다. 지난해 1월 콜밴이 부당요금으로 3차례 적발되면 감차하는 '삼진아웃제'를 시행한 데 이어 '투 아웃제'로 강화한 것이다.
올해 세금 9월까지 초과세수 18조 … 국세수입 ↑
9월까지 국세수입이 200조원을 넘어서는 등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18조원이 더 걷힌 규모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세수입은 207조1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조원 늘었다. 정부의 올해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은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1.2%포인트(p) 상승한 82.5%를 기록했다.
김동연, 최저 임금 인상에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 300만 명에 지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재정지원, 일명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 규모가 300만 명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정부는 9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을 논의했다.
소비자물가 2.6%뛰어 5년4개월만 최대폭↑…밥상물가 '천정부지'
무더위와 집중호우 영향으로 채솟값이 뛰면서 8월 소비자물가가 5년4개월여 만에 최대폭으로 치솟았다. 특히 식품을 중심으로 생활물가지수가 5년 8개월 만에 가장 크게 오르며 밥상물가를 흔들었다. 조류 인플루엔자(AI) 여파로 올해 초부터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계란값은 살충제 파문으로 수요가 줄면서 상승 폭이 줄었다.
소비자심리 연이어 상승세...6년5개월 만에 최고치
국내 소비자심리가 또다시 큰 폭으로 개선됐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2017년 6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6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1.1로 2011년 1월(111.4) 이래 6년 5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3.1포인트 상승하며 2월 이래 5개월 연속 오름세를 유지했다.
집주인 동의 없어도 '전세금 보장보험' 가입 가능해질 전망
오는 20일부터 전세 구입자들은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 제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전세금 보장보험에 집주인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관보 게재 등을 거쳐 오는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그동안은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하려면
'문재인 정부 12대 약속' 관련 회의 열려··· 1번 약속은 '일자리 경제'
국정기획위원회가 구상하는 '문재인 정부의 12대 약속' 중 첫째는 '일자리 창출'이 제시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2일, 향후 국정과제 선정 논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12대 약속'(안)이 참고자료로 제출됐다.
금리인상의 암시? 이주열 "경제회복세 따라 통화정책 완화, 조정할수도"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의 저금리 기조 유지 의지가 확인된 가운데, 이 총재는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통화 정책에 변화(기준 이자율 변화 등)를 줄 수도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남겼다.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12일 오전 한국은행(이하 한은)에서 열린 창립 제67주년 기념행사에서 "최근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지만 성장경로
살아있는 닭 유통 금지. '도축→유통'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해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의 유통이 금지하는 등 반드시 도축한 뒤 유통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전국 전통시장에서 닭, 오리 등 살아있는 가금류를 거래할 때 반드시 도축한 후 유통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가금산업 발전대책'(가칭)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8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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