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표
지난해 구직급여 12조원 육박…청년구직자 4명중 3명은 ‘긍정평가’
고용노동부가 11일 내놓은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0년 1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구직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8500억원 이상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급여 지급액이 1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진행하면서 실업과 같은 고용 충격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고소득자 신용대출 1억 넘으면 DSR 규제
가계대출 증가율이 7%를 넘어섬에 따라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내놨다. 앞으로 연 소득 8천만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으면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받는다. 1억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가 1년 이내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사면 신용대출은 회수된다.
이자·임대소득 노린 소득세 회피 법인에만 유보소득 과세
정부가 29일 이자나 임대소득의 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유보소득에만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투자 등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하는 대부분의 기업은 과세 대상에서 빠지게 될 전망이다.
역대 최대 가계빚…금융위 “금융사 신용대출 관리 필요”
우리나라 가계 빚이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주택담보대출과 빚내서 투자하는 일명 '빚투'열풍에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계 대출에 금융당국은 신용대출 관리의 필요성을 나타냈다. 한국은행이 19일 내놓은 '2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2분기 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은 1천637조3천억원으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래 가장 많았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2분기(4~6월)에만주택담보대출이 15조원 가까이 급증한 점과, '빚투' 열풍에 증권사의 2분기 신용공여액도 사상 최대로 늘었다는 점이다.
정부의 착한 임대인 운동...국유재산 중소기업 임대료 인하
정부가 국유재산에 세들어 사는 중소기업에 대해 임대료를 40% 인하하고 납부 기한도 최장 6개월까지 유예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2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재난, 경기침체 등이 발생할 경우 국유재산 입주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를 통해 중소기업 사용료 인하, 납부 유예, 연체료 경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중소기업의 국유재산 사용료를 재산가액 5%에서 3%로 40% 내린다.
정부, 정보시스템 5년간 클라우드로 전환…디지털 전환 계기 마련해 경제 회복으로
정부가 향후 5년간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을 민간·공공 클라우드 전환에 나선다.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의 노선 아래 디지털 전환 계기를 마련해 경기 활성화로 이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23일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공공 클라우드 플래그십 프로젝트'와 '행정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면전환' 등 2개 사업에 125억원을 투입한다.
금투협 “금융세제 개편안 환영”…“투자자들의 수용성 제고될 것”
금융투자협회는 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자본시장 활성화와 장기투자 문화 정책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적극적으로 환영의 뜻을 표했다. 금투협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면세점 상향 조정 등을 언급하며 "세제개편에 대한 투자자들의 수용성(受容性)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번 개편안은 공모주식형 펀드를 상장주식과 묶어 면세점을 인별 5천만원으로 상향하고, 증권거래세 인하를 최초 방안보다 1년 앞당겼다"며 "동시에 손실이월공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자본시장에 대한 과세부담을 완화했다"고 평가했다.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에 벤처 1세대·유니콘 기업들 출자
정부가 디지털 경제로 대전환을 위해 만든 스마트 대만민국 펀드에 벤처 1세대 기업과 유니콘 기업들이 출자자로 참여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에 네이버, 신세계 그룹, 크래프톤, 넷마블, L&P코스메틱, 무신사, 베스핀글로벌, 노란우산공제, 기술보증기금이 펀드 조성에 참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펀드는 올해 1조원 이상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요 투자 분야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성장이 기대되는 비대면·바이오·그린뉴딜 분야의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다.
고도화된 납세서비스도 이제 빅데이터로
지난해 7월 4일 세종청사에서 빅데이터센터 현판 제막 행사를 가진 국세청의 빅데이터센터가 지난해 7월 4일 세종청사서 현판 제막 행사를 한 지 1년이 되어간다. 국세청 빅데이터센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납세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공정과세 시스템을 확충하는데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신설됐다. 지능적 탈세와 체납을 해결하기 위해 한시 기구로 운영 중인 '빅데이터추진팀'이 정규기구로 바꾸고 조직을 보강해 출범했다.
선행매매 혐의받는 DS투자증권…금감원 특사경 압수수색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24일 선행매매 혐의로 DS투자증권(옛 토러스투자증권) 리서치센터를 압수수색했다. 선행매매란 기업분석보고서 배포 이전에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를 말한다. 금감원 특사경의 이날 압수수색은 애널리스트의 선행매매와 관련되어있다. 특사경은 애널리스트 A씨가 특정 종목에 대한 보고서를 쓴 뒤 해당 종목을 거래해 부당한 이득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누구나 디지털 기술에 소외되지 않게…정부, 디지털 포용 계획 의결
정부는 국민 누구나 디지털 기술에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디지털 포용 추진 계획을 의결했다. 무료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하고 생활 속 디지털 활용 방법을 교육하는 한편 소외계층 통신기기 통신료 지원 등의 내용을 통해 기본역량 강화에 나선다는 것.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열고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주민센터, 도서관, 과학관 등 집 근처 생활 시설을 '디지털 역량 센터'(가칭)로 선정해 국민에게 온라인으로 기차표를 예매하는 방법, 모바일 뱅킹 등 디지털 활용 기술을 교육한다.
주식양도세와 증권거래세, 멀고 먼 선진화…12월은 하락장?
이번주 증권가의 화두는 단연 '주식 양도세'였다. 정부가 오는 2023년부터 모든 상장 주식과 펀드의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이달 말 발표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주말 언론을 통해 기획재정부가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금융투자소득 개념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데 이어, 이번주 들어서는 모든 주식에 양도세를 물린다는 방침이 알려졌다.
부동산대책 발표에 전문가들 “갭투자 차단될 것”vs"실수요 위축 우려"
정부가 17일 부동산에 대한 '6·17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요약하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주택을 사면 대출금이 회수된다.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수도권의 서쪽 절반과 대전, 청주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으로 묶인다. ▲서울 송파구 잠실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이곳에서 고가 전세 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원천 차단된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권을 받으려면 분양신청 전까지 총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도 생긴다 등이다.
KT-특허청, 영업비밀 보호 노력에 손잡다
KT는 10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사옥에서 특허청 및 KT 대표 협력사와 '국내 기업의 상생 노력과 영업비밀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한 3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특허청과 KT는 이번 협약으로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이 자사 핵심 기술 탈취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영업비밀 보호 문화가 확산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GTX 노선 30개 역사에 환승센터 설립…"3분 안에 환승 가능“
앞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 지나는 30개 역사에 다른 교통수단과의 환승 시간을 3분 안으로 최소화한 환승센터가 건립된다. 역사 지하에 환승센터를 갖추는 등 지역별 교통상황에 따라 최적화된 환승 동선을 구상해 GTX 역사를 수도권 광역교통의 핵심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카톡·유튜브·페북 올해 과징금 혹은 인센티브 여부 올해부터 정해진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의결했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통신서비스가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의견·불만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지 평가한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2013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최기영 “새로운 성장동력 역할 커진 스타트업에 전폭 지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7일 국내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최 장관은 이날 서울 엘타워에서 '글로벌 ICT 미래 유니콘 육성('ICT GROWTH') 사업' 인증서 수여식에 참석하며 ICT 유망기업을 격려했다.
정부 보조사업 36% 폐지·감축…3천억원 절감 효과
정부는 올해 평가대상 보조사업 가운데 36%를 폐지·통폐합 또는 감축 대상으로 결정하면 2021년부터 3년간 모두 3천억원의 보조금 감축 효과를 얻게 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8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보조금 관리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20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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